서청원의 변절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서청원의 사면 문제가 큰 정치적인 이슈인 것처럼 돌고 있을 때 나는 그러한 글들을 읽고 싶지도 아니 하였다.

 

내 주변에도 과거 정치헌금을 내고 여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륜이나 주위의 평판으로 국회의원을 하여도 손색이 없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서청원은 박근혜의원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택도 없는 20대 처자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팔은 사람이다.  그가 한 행동에서 그의 인격 됨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합리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의 평등을 위해 공산혁명이나 동족간의 상쟁인 전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지금  보수 우파의 위기라고 본다.

 

대통령 선거당시 MB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성장이나 국제적인 지위 향상이라는 우파적인 정책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후 MB의 정책을 보면 대북강경이나 대외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끈 공은 있지만 대내적인 정치에서는 낙제점이다.

 

즉 국가의 백년대계와 거리가 먼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 등의 이권만을 노린 4대강사업을 대다수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밀어부치고 있다.

 

아직도 전세계는 약육강식의 시대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이 아시아,  아프리카, 약소국을 식민지로 한 것이 과거의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국제관계는 아직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돈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후 고용창출을 위해  경제성장을 위주로 하는 우파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파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비젼을 보이면서  내부적인 부패가 없어야 한다.

 

MB는 대통령 후보 단계에서 흠이 많았다. 단순 전과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 공직자의 가장 치명적인 결격사유는 탈세이다.

 

자신의 서초동 건물에 남편의 유학을 따라 외국에 나간 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하여 비용으로 공제하고 세금을 안 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이다.

 

현대국가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들로부터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탈세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거나 경선과정에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의 불투명성이 과도한 우리나라에서 그 것을 국민들이 너그러이 봐주고 MB를 대톨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런데 집권 2년동안 자기 이권이 걸린 4대강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률토 통과한 세종시 사업도 번복하여 4대강살리기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MB이다.

 

이제 국민의 교육수준은 높다. 4대강운하는 처음부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였다. 4대강살리기 사업도 진지하게 국민에게 목적과 방법론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바 없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MB의 단순 하수인으로서 국회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절차도 없이 4대강사업의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준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포기한 한나라당은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라고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박근혜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는 희망연대가 한나라당이 지자체선거를 승리하기 위하여 한나라당과 합당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좌파로 돌아가기 원하지 아니한다.  극성노조와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에 대해서 반대한다.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면서도 국가 백년 뎨계를 보는 장기적인 정책을 투명하고 부패없이 수립하여 집행하는 정당을 원한다.

 

박근혜 의원이 국민의 기대를 받는 것도 현상황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양식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다.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최근 4대강사업에 대해 속도조절을 권한 글을 쓴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