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선거에서 국민은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원죄는 4대강사업의 추진이다.

 

대다수 국민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지 아니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그 여파는 국방, 복지, 다른 경제예산의 삭감과 국가재정 적자 심화라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관계자들의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국가 백년 대계와 무관하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대강사업에 대한 무리한 추진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잡지인 사이언스에서 언급될 정도가 되어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1238 참조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을 대변한 불교, 천주교계의 쓴 충고에 대해서도 우이독경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많은 장병들이 수장된  상황에서  침몰한 선박의 위치를 수중탐지기를 이용하여 초기에 찾는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국제적인 반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못할 자찬 즉 "초등 대책을 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은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내각책임제 정부였다고 그러면 당장 정부를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할 상태라고 본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구걸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본다.

 

국민은 한나라당의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과 총체적인 실정에 대해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엄중한 책임을 무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