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26일자 조선일보에 2개의 주옥같은 글이 실렸다.
[아침논단] 우리는 한반도 미래 전략을 갖고 있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5/2010032502134.html
[강천석 칼럼] 세종시 베개 삼고 4대강 이불 삼을 여유 있나
한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받은 후 타의에 의해 분단되어 독립하여 민족상쟁의 전쟁을 거쳐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잿더미를 이겨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시작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비록 박대통령이 정치적 또는 말년에 사생활적으로 일부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다 하더라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써 다시 통일을 하는 것과 통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과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과거 10년간 진보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순진한 생각은 철저히 배반당한 것이다.
즉 원조한 물자나 현금이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 개방에 쓰이지 아니하고 핵무기 개발 및 뒤로 빼 돌려 진 것이다. 그 것은 북한에 대한 원조가 불투명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원조 내역의 투명화, 핵무기 포기, 경제개방을 유도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정부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김정일의 수명이 3년 정도 남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향후 10-20년간 미니 빙하기가 오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식량난이 닥칠수 있다는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예측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붕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2003년에 피터 슈바르쯔 등이 작성한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를 가정한 미국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Peter Schwartz and Doug Randall, An abrupt climate change scenario and its implications for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가 생각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한다.
원문을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edf.org/documents/3566_AbruptClimateChange.pdf
기후 변화에 관한 더 자세한 것은 "그린랜드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556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시에 대다수 국민은 훌륭한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을 통합시켜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이끌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취임 후 3년차에 접어 든 지금 본인의 독단에 의한 4대강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좌, 우 보수 진보를 가리지 말고 한민족의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써 당연히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할 국가는 유럽의 스위스이다. 유럽 주위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과 영세중립국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원이 없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금융업으로 경제 강국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블로그에 있는 글 "스위스를 본받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10
지금 정치권에 있으면서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들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안 지렁이"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소견을 가진 자들이 지금 한나라당에 집결하여 정치싸움이나 하고 4대강사업을 통하여 작은 이권을 얻으려 하니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답답하기만 하다.
그리고 또다른 좁쌀같은 자들이 한나라당에 무엇을 얻어 먹을 것이 있는지 기어 들어간다고 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우파 또는 보수정권이 계속 집권하여 친기업 및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우파 정권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자기 이권에 사용하려는 부패정당이다.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한나라당 소속의 모든 정치인들이 사퇴할 것을 주장하는 사태가 생기기 전에 자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4대강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세종시 사업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속도로 점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친기업 정책으로 국가경제력을 쌓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도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될 것이다.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어떤 경우든 북한정권의 불안정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럴수록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체재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성의 정치인들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향한 큰 그림을 볼 자세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좀 먹지말고 자진하여 사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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