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은 지나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에게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부여하여  위기 상황에 극복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나 중간부품소재의 수입이 많아 환율 하락분 비율이 그대로 다 수출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반면 키코라는 변칙 파생상품을 구입한 중소기업이나 외환표시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및 은행들에게는 이러한 환율의 상승이 장부상 손실원인이 될 뿐 아니라 단기채무로 상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적 손실로 이르고 있다.

 

그런데 3월11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환율이 다시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게 된다면 각 경제주체들이 장기적인 운용전략을 짜기가 더 어려워 진다.

 

작년에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경제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글을 올린 사람이 화제가 되다  구속까지 되었다. 그 개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글을 쓴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공명심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상에 대한 허위 포장 도 그러한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해외에서 특히 영국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은행권, 환율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기사를 쓰는 것은 도를 치나칠 뿐 아니라 악의적인 시장교란을 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3월12일자 신용평가기관이 피치가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지나친 손실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다는 자체 반성론도 있지만 그러한 보도 주체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능력이 있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책임만은 아닌 듯한 인상을 준다.

 

애초에 키코라는 불공평한 변칙 환율 파생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다.  은행들은 단순히 판매수수료만을 노리고 중소기업이나 일부 대기업까지 판매를 하였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외환채무가 많아 이러한 환율상승에 따르는 피해자가 같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변칙상품을 악의가 아닌 단순 무지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에 이러한 키코를 창안하고 관리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설을 일부러 크게 과장하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준다. 작년 10월 및 올해 3월의 외환위기설이 국내보다도 오히려 외국 일부 편향된 특히 영국쪽에서 근원된 것이 그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더구나 최근 국내 주식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향에 크게 걸었다가 3월12일 정산일에 상당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주식 선물 매도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시장분위기를 어둡게 만들려고 악의를 가진 보도를 하거나 신용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유포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악의적인 보도나 신용평가 보고서에 대해 당연히 논리적인 반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이나 외환 선물 시장이 너무 커서 시장 조작세력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물 시장은 원래 현물시장의 장래 위험성을 일부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헤지 수단으로 만든 것이나 최근 실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주식이나 외환의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래 위험을 헤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를 너무 줄이고 시장 규모를 키운 경향이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현실 경제 지표보다도 선물가격 흐름에 따르는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현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Wag the dog"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뜻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이다. 즉 선물은 몸통(현물)의 중심을 잡아 주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어야 정상인데 꼬리가 너무 제 멋대로 흔들어서 오히려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이다.

 

지금 미국에서도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규제없이 방만하게 키운 것에 대한 반성론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주식 선물시장이나 외환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를 금융당국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증거금을 높이고 일부 거래세를 도입하여 단순 투기목적의 선물 거래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여 단호한 조치를 조만간에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