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작년 국회에서 폭력 장면이 해외 언론까지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다.

 

헌법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기능 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결산 등이 그 큰 역할이다.

 

그런데 현실상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결산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들은 거의 다 제정되어 있다. 다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  한 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원의 평가에 새로운 법안 제출건수를 점수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불필요한 법률이 많아지면 정부 규제만 많아 진다.   '법없이 살 사람'이라는 표현대로 법은 적고 간단 명료할 수록 좋은 것이다.

 

 국회의 더 중요한 책무는 정부의 각종 예산계획이나 집행이 국민의 이익에 타당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예산 심사는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후에서 서로 주고 받기로 예산을 배정하면 과거 지방에 경제성 없는 공항을 건설한 것과 같은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생긴다.

 

최근 미국국회에서 금융구제 기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렸다.  가이스너 재무장관  및 버냉키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몇 시간에 거쳐 그러한 기금의 필요성 집행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다 보여 진다.

 

그러한 토론 과정에 의원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다.  토론 과정에 나타난 각 의원들의 식견에 대한 평가가 향후 재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방송 중계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의 지원계획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러한 부분도 국회에서 다루어 져야 될 부분이다. 특히 시중은행중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부실이 크다고 한다.  그러한 부실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물어야 될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당연히 국정 견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여당의원도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 편성에 대해 각자 검토하고 추경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여당의원들이 단순히 정부안에 대한 거수기가 된다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삼권분립으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헌법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