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전쟁 시대에 꺼꾸로 가는 MB

 

 

 

2010년 7월 15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홀랜드시에서 열린 LG화학의 현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 공장 기공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여 구본무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위 사진의 출처는 중앙일보 기사로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pic.joins.com/article/photo/article.asp?Total_ID=4319289

 

위 공장을 건설하는 데에 미국정부가 약 2000억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기차가 차세대 산업으로 유망하고 그에 핵심적인 전지 공장을 미국 현지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리튬이온 전지를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약 6년전 대규모 리콜을 겪으면서 LG화학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삼성SDI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 및 포드에 전기 자동차용 전지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고 현지 공장을 세운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실용화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 기술이라도 미국 현지에 유치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현지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직접 기공식에 참석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 원시인류까지 거슬러 가면 500만년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국가가 형성한 것은 빙하기에서 벗어난 약 8000년전에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유역에서 관개를 하기 위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필요성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이후 역사를 보면 농경이 아닌 유목, 상업 등을 위주로 한 국가들도 생겨났다.  각 국가들은   경제력, 과학기술, 군사력 및 국민의 단결화합력의 총체적인 국력을 통한 끊임없는 투쟁을 하였다.

 

 

 

위 사진은 2009년에 방문하여 찍은  베네치아의 사진이다.  관광객은  베네치아의 수상도시로서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보인다. 그러나 수상도시를 만든 동기가 외적으로부터 방위를 목적으로 갯벌에 나무로 축대를 수백년간 쌓아 도시를 만들었다는 역사를 보면 중세에 얼마나 서로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가를 상기해 보아야 한다.

 

 서울도 지금은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성곽들이 얼마 남아 있지 아니 하지만 남산이나 북한산에 올라 가면 과거 방위를 위하여 축성한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은 한국 사람에게 여러가지 큰 의미를 준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1910년 일어난 경술국치로부터 100년째 되는 해이고 사실상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대리전이었던 비극적인 민족상쟁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다.

 

그러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G20에 포함되는 준선진국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발언권도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군사훈련에서 서해를 공해가 아닌 중국의 준 내해로 간주하고 그 곳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나오는 형편이다.

 

핵무기의 개발은 양면성을 가진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2차세계대전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그 이후 냉전 시대에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등의 국지전은 계속되어도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인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고 볼 수도 있다.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등에 일부 국지전은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각국은 서로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력에서 다른 나라를 압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경제전쟁"에 더 몰두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입김이 커진 것도 막대한 수출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엄청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재정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사회간접시설 및 플랜트 해외 건설에 치중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61년생이다.  친동생과 같은 나이이다. 그러나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의 가장 큰 모순점인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최근 금융기관의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에 그 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과거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에는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들어가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은 식민지에 대한 대립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겪은 바 있다.

 

2008년 미국 및 두바이, 아이슬랜드 등 금융위기에서 이제는 보호 무역보다는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지자고 하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은 금융개혁을 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LG화학 공장의 건설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외적인 수출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비젼으로 시작한 경제 근대화의 흐름이 박대통령 사후 3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국가와 사경제 주체들이 합심하여 이룩한 것이다.

 

2007년 12월에 이명박 후보가 약 60%가 넘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이 바란 것은 대기업의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을 화합 단결시켜 선진국에 확실히 진입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미 임기의 반인 2년반이 지난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높지 아니하다. 원만한 대외적인 협력으로 2008년 이후 전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무난히 대처한 점과 일부 공기업 및 국정 개혁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합의되어 통과된 세종시 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정파,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을 일으켰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재정지출이 과다한 것이다.

 

4대강사업은 처음에 "4대강대운하"라는 사업으로 공약을 내 세웠던 것이다. 비록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높았지만 4대강대운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

 

즉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긴 국토에서 더구나 물동량이 큰 중화학 산업은 해안가에 위치한 상황에서 내륙운하의 경제성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이기는 하지만 당선 후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철회될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4대강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이름만 "4대강살리기"라는 사업으로 바꾸어 원래 운하사업의 요체인 보의 건설 및 대규모 준설을 밀어 부치고 있다.

 

"4대강살리기"라는 치수사업이라고 그러면 환경평가를 사전에 더 철저히 검토하고  시작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류보다는 지류의 오염원을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본류의 공사작업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홍수예방도 그 효과로 내 걸었으나 지금 장마철을 맞아 함안, 합천보가 완전 침수되고 준설토가 떠내려가고 있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홍수 조절을 할 목적이면 지류서부터 시작하여 유속 흐름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전의 철저한 조사없이 본류에 다수의 보를 막을 경우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바다로 유수가 되어야 할 집중호우에 내린 비가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6.2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좋지 아니한 결과를 보인 것은 세종시 사업수정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 분열, 그리고 4대강사업의 무리찬 추진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이미 청와대 비서진을 바꾸고 총리 등 각부 장관도 대폭 개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보좌진을 바꾸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한 독단적인 집착을 바꾸지 아니하는 한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정도가 4대강사업의 전면 중단 내지 대폭 속도조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단순 국내토목사업 대신에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LG화학의 2차전지와 같은 혁신 기술 사업을 더 지원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40년전 박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한 경부고속도로와 4대강사업을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박대통령이 독일 아우토반을 다녀오고 나서 국내 운송연결이 원활해야만 대외 수출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비젼을 가지고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4대강사업은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바꾸었지 "4대강운하"사업 그대로이다.

 

과거 내륙운하가 많이 이용되던 유럽에서도 지금 스피드 시대에 내륙운하의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지나가고 있다. 고속철도망 및 고속도로가 동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운하가 의미 있는 것은 파나마, 수에즈 운하처럼 해운 거리를 대폭 단축시키는 경우에 한정되지만 우리나라 내륙운하는 그러한 의미도 없다.

 

정리하면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 대통령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4대강운하 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총리, 장관 및 청와대 보좌진을 바꾼다고 국정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번 장마에서 보여진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존중하고 4대강사업을 일단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열린 토론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대강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절약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첨단 사업 육성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부문에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76

 

대한민국의 젓줄을 살리겠다고 추진한 사대강(四大江)사업이 무리한 추진으로 강을 죽이고 있는 사대강(死大江)사업이 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경제전쟁 시대에 국민의 화합 단결이 깨지고 국가재정을 낭비하여 결국은 패자(敗者)가 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자진하여 독단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더 늦기 전에 한나라당에서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양식있는 의원들이 나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구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