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사류(四流)

구의회의원을 5선하고 구의회의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6.2. 지자체 선거에서 6선에 실패한 후 실망하다가 자살을 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4/201008040003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그렇게 삼약한 사람이 주민대표로 5선을 하였는지 의아하여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는 공천순위 번호가 "가"가 아니라 "나"로 되어 낙선하였다는 엉뜽한 이야기만 나온다.

 

내가 친하게 지내어  골프도 같이 치던 사람중에 2008년 여당의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잠간 만나 보았다. 국가의 고급 정보도 더 많이 받고 국가정책수립에 참여할 직책을 맡게 되어서 그런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건방져 보인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는 말라) 그 이후 국정에 바쁠 것 같아 다시 연락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가지 특권을 받는다고 한다. 공항에서 귀빈실을 사용하여 출국할 수 있는 것 등과 국회의원 직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골프 그린피도 면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의 농담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돠어 어디를 가나 최고의 대접을 받다가 그 끈이 끊어지고 나면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하다가 가산을 날리면 살 집도 없이 말년도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자체제도는 각 지역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체장뿐 아니라  지역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하기 위해 지자체의원들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의원도 그 지자체에서 큰 소리 내는 권력층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도시계획 수정 등 주요한 건설사업관련 부탁도 많이 받고 그 지역의 유지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감투가 끝나고 나서 꼭 마약이 떨어진 것과 같이 작은 권력이나마 잃어버린 것을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여 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자기 목숨을 끊은 일이 생긴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여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그리스와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는 중요한 국정사항을 시민이 직접 모여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그 장소의 이름이 "아고라"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정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다. 대의정치라는 것을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에 맞게 국정수행을 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공무원을 흔히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국민의 머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공무원을 머슴으로 느끼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약 10여년전만 하더라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내려다 보고 일을 하던 것이 보통이었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가. 공무원은 헌법상 직업 보장이 되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선거후 일정 기간만 임기가 보장되는 임시직이다. 물론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백수인 정치인들도 많다.
 
그러나 정치인도 공무원과 다름없는 "국민의 머슴"이다. 임시직인 것 이외에 소수로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감독하기도 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는 것이다.
 
과연 지금 국민의 눈에 정치인들이 국민의 머슴으로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자. 선거때에는 국민들에게 온갖 좋은 구호를 내세우다가 선출만 되면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막 나가는 집단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심하다. 6.2 지자체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배하고 그 직후 7.28 재보선에서는 야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진심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생각하여 보자. 우선 정치인들이 뒷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한번이라도 그러한 일이 있던 사람은 영원히 퇴출시키면서 엄벌을 해야한다.
 
작년에 현직 당진군수가 수뢰를 하고 여권위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피하려 한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양산사장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쓰고 당선된 후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수뢰를 한 후 수사를 받은 도중에 자살까지 한 사건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 여야의 원내총무로 중책을 맡고 있는 김무성, 박지원 두 사람은 다 불법 자금 수수를 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었으나 그 후 사면되어 정치활동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을 부리는 사람도 퇴출 대상이다. 과거 국민의 민도가 낮았을 때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영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대다수 국민 여론 조사의 결과가 국정의  올바른 정답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 화합을 해치는 지역감정이나 국민 계층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도 문제가 많다. 어느 지역에 가면  정당이름만 보고 찍는 다는 풍조를 없에기 위해 정치구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당장 국민에게 사탕발림하는 소위 "포퓰리스트(Populist)"적인 정책을 내 세우면 곤란하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대기업들의 횡포 등을 막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정책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민 감정에 영합하여 대기업들에 투자 목표를 강요하여 그 경영에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는 삼류보다도 더 하나 밑인 "사류(四流)" 또는 더 심하게  "사류(死流)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의 뜻에 지금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대강사업"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국가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과거 국가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국방이었다.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패배하면 소멸되거나 속국이 되었다. 지금도 국방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래서 정부의 천안함 사태의 원인규명과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높은 것이다.
 
최근에 국가간의 전쟁을 통한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고 있다. 그 대신 경제력을 통한 국력전쟁인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국방, 사회안전의 기본장치인 사회보장,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발 부문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정부는 "사대강사업"에 눈이 멀어 그 쪽에 편중된 예산집행으로 국민에게 큰 우려를 주고 있다.  자신의 아집이나 소수의 이권관계를 대다수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간 경영분야는 이미 세계일류에 들어서 일본기업이 꺼꾸로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의 경영을 참조한다고 한다.
 
국민의식도 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아직 일류는 아니더라도 이류는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뒤쳐진 것이 교육분야이다.  각 개인의 적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줄서기 세우는 석차 위주의 비정상적인 공교육과 지나친   사교육부담을 고려하면   교육분야가 삼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낙후되어 사류(四流)에 머물고 있는 정치문화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부패하고 자질이 없는 정치인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여는 것이 가시밭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