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사이에서  재도약으로 국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과거 중국의 조공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본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하여  재도약이 필요하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790

 

그러나 중국을 무조건 경계하고 멀리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주위국가와 다 원만히 지내면서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될 자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의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

 

그러한 실천방향으로 네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네가지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1. 첨단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

2. 사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화와 부패청산

3.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각 개인에게 맞는 창의적인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

4. 청년실업 해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하여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기관들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인력이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에라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청년실업해결은 교육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교육개혁을 위하여서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패고리가 청산되어야 한다.  물론 제조업등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내에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네가지 과제 중에 청년실업해결은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해결은 사회, 교육제도, 경제시스템 전체 구조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경련에서 나온 "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을 위한 보고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원문의 출처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되고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 그 내용도 옮겨 본다.

 

http://www.fki.or.kr/emagazine/briefs/View.aspx?content_id=3a50abb2-9047-448f-a1a6-4971b4b99866&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

 

전경련,「청년고용률 제고 방안」보고서

청년실업은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단기 대증적인 처방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 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조석래)는 최근 발간한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률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청년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412.7만개에서 2008년 372.4만개로 40만개 줄어든 반면, 대학진학률은 51.4%(`95)에서 83.8%(`08)로 높아짐에 따라 대학 졸업생수는 33만명에서 56만명으로 23만명이나 늘어났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대폭 늘어났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프로그램이 50여개에 달하고 있고 주요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확대하는데도 청년고용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수급구조다.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25만명의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눈높이와 중소기업 현실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학이 교육하는 전공 분야와 산업이 요구하는 분야가 달라 대학 교육이 산업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ED산업의 경우 연간 5,00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대학에서는 800명 정도밖에 배출되지 않아 매년 4,2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렵게 입사한 신입사원들마저도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수준에 미달하여 신입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비용과 2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질적인 문제도 있다.

보고서는 “한번 뽑으면 경기가 나빠져도 20~30년 간 인력조정이 힘들고, 생산성과 무관하게 시간이 가면 점점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들은 마음놓고 청년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고용 수요는 늘리고, 교육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은 조정하는 한편, 기업들이 마음놓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근본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인턴제’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턴 수료자 83.9%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높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직접고용 뿐 아니라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하는 학교기업에 대한 법인격 인정,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IT 멘토링 제도 확대 등 청년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단기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근본대책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같이 성공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간다면 청년고용률도 높이면서 중소기업의 채용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위 보고서에 지적된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대학이 국내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벌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이름 있는 대학을 입학하는데 우선을 둔다. 그러나 입학의 문을 넓히고 졸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명문대는 졸업요건이 까다로와 입학을 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최소한의 졸업시험을 치루어서 모든 대학졸업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학교육 개혁에 관한 더 구체적인 방안은 이 블로그의 글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제안"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328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 대기업 취업만을 선호하는 사회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도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같이 성장할 비젼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하여 같이 커 가면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블로그의 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가는 그림을 만들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731

 

 중기적으로 현실적인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네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외국 경쟁기업을 물리치고 앞서나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온라인 게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취약하다.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이 부각되면서 IT제품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일어난 Ddos공격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보안산업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보안산업이외에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embedded software'나 다른 시스템관련 소프트웨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수학에 강점을가져온 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존 자질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폭 육성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각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정원을 늘리고 그 운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대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하고나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1-2년간 집중하여 소프트웨어 실무적인  교육을 받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에 특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육과정이나 훈련결과에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대기업이 같이 참여하여 실제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블로그의 글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72

 

두번째 방안으로 해외진출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가 작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단순 원조를 획기적으로 늘릴만한 여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가 해외 봉사 및 교육 파견을 통한 원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개발도상국에 산업 컨설팅이나 봉사활동에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인솔하여 젊은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미리 현지 임무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2-3개월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해외 봉사 경험은 본인들에게 넓은 세계를 보고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외국 현지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무역, 관광,  자원개발 등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5년에 아프리카 콩고에 민관경제사절단 일원으로 간 적이 있다. 그 때 현지에 살고 있는 아직 30대의 젊은 교민들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다. 콩고까지 와서 일하는 이유로 광산 등 자원개발도 있지만 소자본을 가지고 무역업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할 기회가 있어 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씨가 한국에 영어교사로 봉사활동을 왔던 것이 외교관 경력에 도움이 되었던 것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외파견 인력은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가 해외진출을 늘리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지금 의료계 인력을  현재 정원보다 대폭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력이 남아 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감축하자는 의견을 내는 데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 고령화가 되면서 산부인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국내 의료수요가 늘게 된다.  우리나라에 의료관광객의 수가 최근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고 있다. 전면적 허용은 공의료보장체재를 위협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의료관광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전용의 경우에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자는 절충적인 의견을 이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1054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의료분야 정원을 조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의료인력이 모자라서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 등 전문이민을 허용하는 형편이다.

 

점진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현재 보다 2배이상 더 양성하여 일부는 국내 의료관광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후진국 해외봉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에 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의료산업에 자녀들이 진출하는 것에 호의적이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 상대적으로 선호가 떨어지나 이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위 의료인력 양성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도 같이 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 최근 정부가 5년간 7조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 33조를 투자하여 총 40조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하는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블로그의 글 " 정부가 진정으로 그린에너지 육성을 원한다면   "  http://blog.daum.net/shkong78/811 참조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서는 설비투자나 사용에 대한 보조금 부분도 일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 투자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에너지 분야는 환경, 기계, IT, 소재,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이용된다. 그러한 연구투자의 활성은 이공계 고급 인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늘려 이공계 진학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위에 제시한 방안을 정부와 각 정당이  국민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 배정이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안에 따른 내년 사대강사업 실행 예산은 수자원공사의 실행 범위까지 합하면 10조가 소요된다. 그리고 사대강친수구역에 대한 개발은 과연 이 사업이 "사대강살리기"인지 아니면 사대강의 무분별한 개발로 "사대강죽이기"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현대국가에서 정부나 국회의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국민 전체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사대강사업은 보상금, 건설비용, 그리고 징기적인 경제효과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의혹만을 주고 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싸늘하다. 더구나 청년실업은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효과가 불확실한 사대강사업 예산을 줄여서 개발사업을 삭제하고 치수사업만을 남겨서 속도조절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첨단산업 육성 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