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물시장 개선이 필요하다.

 

2010년 11월 1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전날 코스피 지수 1967.87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 이전에 지수 2000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기 10분전까지 전날 지수에서 4.84 하락하여 큰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장 마감되기 직전 독일계 증권사에서 일시적으로 터져 나온 총 1조6천억원의 매물로 마지막 10분 가격을 결정하는 동시호가가 전일보다 53.12포인트(2.7%) 급락한 1914.73으로 마감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당일이 선물 만기일로 정산하는 날자로 특정 선물의 이익을 노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즉 한국에서 차익현물을 팔고 나가면서 선물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노린 주가조작인 것이다.

 

 

나는 이 블로그에  "코스피 1900 회복을 보는 의견" 이라는 글을 쓴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804 참조

그 글에서 전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로 내년 코스피가 2400 이상을 갈 가능성도 있지만 외인의 급작스러운 차익실현의 가능성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의 위험을 헤지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지나 투기 시장이 되고 있다. 어제 풋옾션이라는 특정 선물은 투자원금 대비 400배의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성으로 선물 옾션을 거래하던 한 개인투자자가 약 3달전에 30여억원을 한번에 잃고 온라인상에서 공개 유서를 남기고 야산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 공개유서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선물옾션을 거래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현상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흔히 표현한다. 즉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선물이 오히려 몸통 전체를 흔드는 기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 만기일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세계경제 또는 국내 경제 흐름과 관계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시장의 규제에 대해 증권관계자나 증권거래소는 거래의 축소에 따르는 수입의 감소를 꺼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제 더 이상 선물시장의 규제를 미룰 수 없다. 세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물시장에 거래세가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선물 거래에도 거래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투기성인 지나친 단기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둘째 동시호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막판에 나온 1조6천억원의 물량이 커 보이지만 그러한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량으로 볼 때 시장을 교란 할 규모는 되지 아니하였다. 막판 10분의 동시호가에 집중하여 기습공격을 자행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선물 만기일에는 동시호가에서 0.5% 이상의 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서킷 브레이커를 거는 방법이다.

 

셋째 이번 사태와 같이 악의적인 단기거래를 주선하는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독일계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악의적인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증권시장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설비자금을 유통하는 본래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물시장이 그 본래의 기능인 현물거래의 위험을 헤지한다는 것을 넘어 투기적인 주가조작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위와 같은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