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플로리다 해저시추 금지 연장

 

By Alex Wong, Getty Images

 

 

 

미국 현지시간으로 2010년 12월 1일 미국 행정부는 플로리다주 부근과 미국 동부 해안에서 해저유전에 대한 시추,탐사를 향후 7년간 허용하지 아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원문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content.usatoday.com/communities/greenhouse/post/2010/12/ap-obama-oil-drilling-ban-florida/1

 

 

이것은 올해 4월 20일 BP의 해저유전 방출 사고가 나기 전인  3월 31일에 위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매릴랜드주 해군기지에서 미국이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해안의 원유와 자연가스의 탐사를 위한 시추를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미국 내무부 장관인 켄 살라자(Ken Salazar)는 오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BP의 해저유전 사고에서 오백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유출되어 환경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허가가 난 곳 이외에는 약 7년간 추가적인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해저유전 탐사허가가 난 곳에도 약 2900만 에이커(남한보다도 넓은 약 11만 평방km)의 지역이 아직 탐사에 들어가고 있지 아니하여.  추가 허가 없이도 미국 해안에 유전탐사를 할 곳이 충분히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이번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와 해안 부근의 유전탐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빌 넬슨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플로리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였다고 이야기 한다.

 

환경단체에서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깨끗한 비치와 연안어업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 동해안, 태평양 해안 그리고 플로리다 부근을 보호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 찬사를 보낸다고 한다.

 

 

 

반면에 미국 에너지 산업을 대변하는 그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 21세기 에너지 상무 협회(U.S. Chamber of Commerce's Institute for 21st Century Energy)"의 대표  캐런 하버트는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의 해저 시추 기술이나 자본 그리고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게 되어 미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원 자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닥 헤이스팅스도 BP유전 누출사고에서 잘 못된 것을 파악하여 해저 탐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논평하였다.

 

이번 발표된 미국 동부 해안 등에 대한  해저유전 허가 보류조치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환경보호에 더 치중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2010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BP 유전 누출 사고후 그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큰 곤혹을 치루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고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필자가 2010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밴쿠버가 위치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에너지 광산부 장관 및 실무 공무원들과 2008년 11월 한국에 IR을  같이 하면서 자세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과거 산림자원을 많이 개발하였고, 지금은 석탄, 구리 등 다른 자원을 선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태평양 해안에 원유의 부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저 시추를 허용할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한다. 즉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관광산업을 중시하고 환경에 관한 의식이 높기 때문에 주의 재정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는 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해저유전 탐사 허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향후 원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이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과 일관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한다. 

 

 대한민국도 경제효과는 불확실하고 졸속 진행으로  환경침해가 큰 사업인 4대강사업 예산을 축소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면서 공사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그 대신  해외에 수출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면서,  해외 유전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