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5일에 발표된 바텔 R&D 잡지(Battelle-R&D Magazine) 의 2011년 국제R&D 보고서( 2011 Global R&D Forecast )의 내용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많다. 그 내용의 중심적인 것이 위 도표로 나와 있다. 오늘쪽으로 갈 수록 GDP대비 연구투자비율이 높고, 위로 갈 수록 인구당 과학기술 인력의 수가 많다. 관련 기사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 일본, 한국, 스웨덴, 덴마크, 타이완이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과학기술인력의 수가 고르게 높은 오른쪽 위 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높으면서도 과학기술인력의 수는 많지 아니하다. 이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소수정예가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여 집중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핀랜드와 아이슬랜드는 인구당 과학기술인력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 세계 전체의 연구투자비는 1.2조 달라(1.2 Trillion USD)로 올해보다 3.6 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내년 연구비는 올해보다 2.4프로 증가한 4050억불로 예상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일본, 독일의 등 서방국가의 연구개발비 증가보다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의 연구개발비 증가비율이 더 커서 나라간의 연구비 격차는 줄어든다. 서방국가에서 이자율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전망을 밝게 보지 아니하여 연구개발비를 많이 늘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서방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제조시설뿐 아니라 연구시설까지 투자를 하는 추세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참고로 인도에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IT는 물론이고 화학, 제약 분야에서도 연구개발비의 비용대비 결과 효율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미국의 연구개발비 증가비율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지는 아니하여도 내년에도 전세계 연구비의 1/3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적자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비, 특히 방산연구의 증가비율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3. 중국이 연구개발비에서 일본을 추월한다. 이제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는 현실이 국방 및 경제를 뒷받침할 연구개발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은 최고지도자들이 이공계 출신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경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각 분야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과학분야 : M&A가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 계속 화두로 될 것이다. M&A가 진행된 후 겹치는 연구분야를 재조정하여 연구개발비 총액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최근 제약,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
2. 정보통신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최근 경제불황으로 줄어들었지만 2010년 2011년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텔레콤, 자동차, 에너지, 제약, 은행 및 금융, 항공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주로 임베디드 제어 분야를 응용하는 부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3. 전기전자 하드웨어분야: 하드웨어 분야의 연구개발비도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서버, 모바일 컴퓨팅, 무선 전원, 위성통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다중프로세서, 카본 나노튜브, 프린트된 회로 등의 발전에 기인하여 계속 증가할 것이다.
4. 항공, 방위 및 보안 산업: 이부분은 주로 미국 정부투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면서 과거에는 불황시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군과 연방적자를 줄이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이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상당 비율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5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비용은 주로 공공분야에서 나오지만 실제 결과는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스마트 그리드"라고 불리우는 에너지 배분 및 효율과 제어를 하는 기술에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것이다.
6 신소재분야: 자동차, 항공, 오일 및 가스 탐사 그리고 소비자 포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볍고 효율적인 소재가 필요하다. 특히 나노테크놀러지 분야가 2010, 2011년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여 보자.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 정보통신기기의 핵심부품은 아직도 수입의존비율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삼성, LG, 현대차 등 현대계열, SK, Posco 등 민간기업에서는 내년에 공격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꺼꾸로 가고 있다. 과학기술 육성의 필요성을 말로만 앞세우면서 이번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의 핵심은 4대강사업 토목 투자와 친수법 통과와 함께 4대강부근 개발을 통한 부동산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과 친수법은 절차상 문제로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백지수표와 날치기예산통과"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86
예산심사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다시 진행하여 개발사업이 포함된 4대강사업 예산은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각종 첨단 신소재 개발 및 그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증가는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여 이공계진학을 늘리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국제강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느껴야 한다. 중국, 러시아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기 위해서 경제력, 과학기술력, 방위력이 합치된 총체적인 국력을 늘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날치기통과된 4대강개발예산과 친수법은 낭비적인 부동산 투기만을 일으키게 된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보고 정치권의 뼈저린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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