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밑의 글은 약 2년전인 2009.4.11 쓴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소트프웨어 산업은 그리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최근 농협에서 일어난 해킹 사건은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IT산업육성과 고용효과가 높아 청년실업해결에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폭적인 육성 방안이 나와야 하겠다.

 

 

 

 

최근 정보통신(IT)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중에 다른나라 경쟁기업에 비해 잘 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

 

즉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경쟁기업에 앞서 나가면서 전세계에서 휴대폰이나 가전에 대한 점유율도 높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약점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LG전자가 스마트 폰을 국내시장에 내었지만 소프트웨어(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가 약하여 소비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보통신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10여년 전부터 나온 것이다.

 

하드웨어산업은 물량전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은 창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기에 더 적합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존중이 약하여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사면 거저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복제를 하여 쓰고도 죄의식이 약하고 실제 처벌이 약하다.

 

최근 법원에서 음원 불법 유통 카페지기에 대해 실형(그 것도 집행유예인 것으로 안다)를 내린 것을 두고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진짜 실형을 내렸어야 돤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외국 기업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쓰다가 한국기업이 적발되면 가혹할 만큼 고생을 한다.  나는 그러한 경우에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조금이라도 덜 대가를 치르도록 노력한 적이 있다.

 

한국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에 대해 제 대가를 지불하여 주지 아니하고 하청업체 정도로 취급하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크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대기업이 필요할 때 국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중소기업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에서 비싼 대가를 주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에 전자신문에 '같이 가는 그림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이 이 블로그 기사 스크랩에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독점성

 

어느 정도 큰 소프트웨어의 경우 승자가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Winner takes it all). 즉 컴퓨터 운영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가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승자가 독점할 만한 시장에서 경쟁할만한 규모의 기업이 나오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지금 '티맥스소프트'라는 회사가 그러한 시장에서 경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민에게 남의 저작권이나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홍보를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저작권 처벌에 대해 강한 예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민이 대가를 낼 수 있을만큼 싼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몇년전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아래한글 정품을 2만원인가에 팔아 호응을 받은 적이 있다.

 

둘째 대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의식 전환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한 핍박을 할 경우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당해 중소기업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적재산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의 큰 소프트웨어 기업과 경쟁할 우리나라 기업을 인위적으로 키우기는 쉽지는 아니하다. 다만 국가가 큰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및 공공근로 자리를 만드는 방향이 제시된다.

 

멀리 보아서 더 바람직한 방향은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훈련과 취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러한 분야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들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더 고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기반이 늘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관한 안이 추가되는 것이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