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화합단결시킬 지도자가 필요하다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이라는 말들이 다 그러한 것을 잘 나태내 주고 있다.

 

2010년은 조선이 국권을 일본에게 침탈당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마지막 발부림으로 조선은  열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국가나 민족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 준 것이다.

 

한민족은 1945년 제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타력에 의해 독립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희생물로  남북이 분단되어 625 사변이라는 민족상쟁의 비극을 겪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민관이 같이 협력하여 노력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준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상황은 다시 100년전을 연상시키는 긴장상태로 가고 있다.

 

우선 중국이 경제력 및 총체적인 국력에서 미국과 맞서는 강국이 되면서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북한정권은 고립된 경제체제를 고집하여 경제적으로 주민의 기본 의식주도 제대로 챙겨 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세습을 위한 내부 결속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의 도발사건이나  중국 어선의 행패에 대한 뒷처리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힘이 아직 취약하여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다른  열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G20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정상국 국가가 되었다고 국민을 오도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보기 보다는 국가운영의 자화자찬에 지나지 아니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역사를 보면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이나 영원한 친구도 없다. 현재에 당장 대한민국이 하나의 우방을 고르자고 그러면 미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FTA 재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것 처럼  미국과도  국내 정치를 의식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멀리 보면  한반도 전체가 통일 된 대한민국이  유럽의 스위스와 같이 중립국이 되어 동북아 허브국가로서 주위 모든 국가들과 친선우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력을 늘리는 방향은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전체 시스템의 투명화를 이룩하여 동북아의 허브 국가가 되면서 서비스 산업도 발전시켜 청년실업 해소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중립국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국익과 국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을 주장한 벨기에나 노르웨이는 무력으로 침공하였어도 스위스를 넘겨 보지 못한 이유가 스위스의 철저한 방위력 때문이었다.

 

대한민국과 스위스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가 스위스보다 유리한 점도 많다. 삼면이 바다로 외국과의 교역이 쉽다. 그리고 인구나 영토도 스위스 보다는 더 커서 제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쉽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스위스에 못한 것을 이야기 하여 보자.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토착의 로만슈어라는 4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한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단결화합이 잘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이 위 4개의 언어 중 2개 이상을 하고 영어까지 잘 하여 국제기구를 영입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나가서 하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

 

대한민국이 주위의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국력을 키우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화합단결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화합 단결시킬 구심점을 할  지도자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한 대통령이 5년의 임기로 국가를 대표하여 국정을 책임진다.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과 그 소속정당들이 국민을 대의하여 국가예산을 정하고 사후 국정운영에 대해 감사를 한다. 이러한 정치제도하에서 대통령이나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을 화합단결할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국민을 화합단결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큰 덕목은 국민들과 소통하여 먼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 공감이 되는 정책을 합의하여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높은 교육열로 어느 국가의 국민들에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가까워져 가는 이 시점에서 대다수 양식있는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을 내 세워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종시 사업 수정, 4대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화합 단결이 아닌 오히려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1년 예산 및 친수법 등의 날치기 통과를 보면 국민 입장에서 더욱 기가 막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나서 가능한한 타협을 하고 그 것이 안 되면 최종수단으로 다수의 국민 여론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다수결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및 친수법의 통과는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천무효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 백지수표와 날치기예산통과"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886

 

 12월 20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 및 친수법안 등의 날치기 통과를 무효로 하여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서 정국에 큰 파문이 일어나기 전에 한나라당은 예산 및 법안의 날치기 통과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철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여론을 먼저 겸허하게 묻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의 화합단결을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