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개혁은 물건너갔나?

 

 

아래의 글 "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2010년 2월 1일에 이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그 주요 요지는 국제정세에서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가고 대한민국은 재도전을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사업은 중단하고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이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2010년에 대한 평가를 하여 보면 예상대로 중국이 세계강국으로 약진하면서 주위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사기업 등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국제경쟁력을 보였다. 그러한 것이 현재 종합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은 실종되고 단군이래 최대 부패사업인 4대강사업만 진행되었다. 더구나 민간사찰, 언론통제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악습만 거듭되어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직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자숙하고 개헉할 가능성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장래를 멀리 보는 청렴하고 개헉적인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일어 날 것만을 기대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대도 실현되기 쉽지 아니한 것이 문제이다. 새로운 정치가 언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비젼을 보여 주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아래 내용을 보면서 참고하고 서로 토론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바꾸어야 한다"

 

2010.02.01

 

 

2010년이 이미 한달이 지나갔다.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화합 단결하여  나갈 수 있는 대신에 분열만이 일어나고 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뿌리는 아시아 북방민족으로 진취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그리고 만주남부와 한반도를 주된 근거지로 하다가 발해의 멸망 이후 만주지역을 잃어 버리고 한반도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세계 다른 국가들을 다녀보고 비교하여 보면 한반도는 복 받은 땅이다. 지진,  화산, 태풍 등의 자연재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기온이나 강수량도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그리고 남북이 긴 삼면이 바다로 동아시아 중간의 위치에 있어 대외교류를 하기 적합한 지정요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삼국시대에 백제는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까지 무역을 하였으며, 통일신라 때도 청해진이, 고려 때도 벽란도가 국제적인 무역항 역할을 하였다.

 

원래 북방민족으로서 무를 중시하였지만 문화적인 것도 갖추어 삼국시대의 공예품이나 고려의 청자 그리고 종이, 금속활자 등 과학기술도 겸비하여 나갔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한반도에 안주하면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개념으로 문인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고,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국력이 약하여 졌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 된 것이다. 즉 파이를 같이 키워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닌 더 많이 가지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이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농업에서 일부 기술향상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농업생산량은 기후에 제약을 받았다.

 

사회가 건전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조선후기에 양반은 군역을 면제 받는 등 특권을 가지면서도  외척의 힘이 강하여 지면서 매관매직과 백성들의 수탈이 일어난 결과 사회의 구심점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민족과 4촌정도로 언어나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 여진족과 일본이다.  그런데 여진족은 조선 후기에 청을 세워 중국 본토를 차지하였다. 일본도 중국이나 조선을 통하여 문물을 전수받는 입장을 넘어 서양과 교류하면서 국가체재를 명치유신으로 바꾸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조선을 합병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정치관계로 남북이 자본주의 체재와 공산주의 체재로 타의로 나뉘게 되고 그러한 분단의 골은 한국전쟁이라는 국제정치의 대리전을 겪으면서 더 깊어진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적인 혁신운동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러한 고리를 깨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인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무역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수출위주의 경제를 만들어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을 통합하여  민주주의를 완성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데 먼저 노력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 건설하려는 국가들의 모델이 되는 것도 그 이유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남한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너진 상태이다. 국민의 의식주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민족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그 것을 하드웨어인  제도를 운영하는 마음가짐과 방식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개혁’이라고 하겠다.

 

21세기 들어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우선 미국의 절대적인 세계 강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그 것은 베트남전 등의 소모전을 겪으면서 국민의 화합이 느슨하여 지면서 제조업의 기반이 약해졌다. 그로 인한 대외 무역적자를  해외에 대한  금융산업의 이익으로 매꾸는 과정에서 무리를 한 것이 결국은 2008년말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지 아니한 미국이 세계 절대적인 경제강국이 되기는 쉽지 아니하다.

 

소련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겨루는 입장에서 공산주의의 몰락과 연방체제의 붕괴로 러시아가 이제는 자원과 기술 강국이면서도 국제적인 위상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1세기들어 국제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의 발전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도의 개발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재로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 오면서도 사실상 경제는 자본주의로 돌아서서 수출을 위주로 하면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만한 제조업을 근본으로 하는 대기업을 육성하였다.  이제는 미국과 함께  G2로 세계 양대강국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 가는 강국이라고 생각하다가 중국에 추월당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추월당한 이유에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인의 부패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재이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2차세계 대전 이후 국민을 통합시키고 급격한 경제회복을 가져온 요시다 수상의 지도력 이후 오히려 뒤로 퇴보하였다.

 

 불필요한 건설공사를 통한 내수진작을 일으키려다가 재정적자만 쌓였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자민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교체되면서 하토야마 수상이 불필요한 건설공사를 중단시키고 일본항공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불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피웠지만 그에 못지 아니하게 국민이나 사기업들의 혁신이 큰 역할을 하였다.  즉 정주영, 이병철 등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현실에 옮긴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직 취약한 부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및 공공부문이다.  사실 이명박 후보가 약 2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대한 것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개혁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일어난 국정상황을 보면 국내의 4대강, 세종시 등 건설사업으로 국민들의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 양산시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건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  과대한 선거자금을 쓰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 선거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조선시대 말기 매관매직 사회와 별반 바뀐 것이 없다. 아직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각급 정치직 외에도  심지어는 농협이나, 교육감 선거도 막대한 선거 자금을 쓰고 당선되어서는 뇌물을 받거나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병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자고 그러면 이러한 부패의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말로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한다. 현정부의 소위 실세의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재오씨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서도 부패 방지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4대강사업, 세종시은 중앙정치 차원의 더 큰 정치 부패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일본이 내수진작을 명분으로 국내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많이 벌인 속사정은 정치권이 불투명한 건설사업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즉 지금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자민당의 부패에 기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4대강운하 공약을 내 세웠을 때 대부분의 국민은 그 공약은 경제성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후에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폐기될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라서 해양에 접근성이 좋은 국가에서 내륙운하의 물동량이나 수송 거리가 짧아 운송수단으로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운하로서 국민에게 설득시키지 못하니까 건설 사업의 내용을 원래 운하 사업과 거의 동일하게 보의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내용으로 하면서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홍수예방, 용수확보 등의 치수사업을 명분으로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환경영향 평가도 졸속으로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한마디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부패스캔들 사업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큰 사업에  보상비, 건설자금, 그리고 준설하면서 발생하는 강의 모래를 불투명한 매각 과정을 통하여  막대한 정치자금을 만들려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한 것은 충청권의 표를 의시한 의도가 강하다. 다만 행정수도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도 보아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잘 못된 위헌결정에 의해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내용이 관습헌법에 있다고 과대 해석하면서 헌법개정 절차 없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행정부서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충안이 생긴 것이다.  지금 행정부서가 국가에 나누어지는 것은 아무리 온라인으로 연락이 쉽게 되는 세상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를 아예 백지화하거나  이제라도 다시 헌법개정 절차를 통하여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모든 중앙 정부청사를 다 이전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행정부서 이전을 무산시키고 수정안을 만든 것은  4대강사업에 국가예산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불투명한 국내 건설사업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방지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즉 우선 선거과정에서 과다한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강한 의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자금의 명목으로 빌려 주는 돈은 불법급여로 하여 나중에 반환 청구를 못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국내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바꾸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실명제를 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호화청사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제도상으로는 지방의회가 감시를 통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즉 하드웨어적이 통제장치는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부패가 더 심하다. 시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대변하겠다고 나서기 보다는 부패의 한 패거리에 같이 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원도 그러한 부패 방지의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  부패사범에 대해서도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  공직 및 공무원의 100만원 이상의 수뢰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지고 집행유예가 불가능도록 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총 공사비 20조가 훨씬 넘어가면서도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4대강사업은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지금 대다수 국민도 그러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종합편성방송권 수여를 통한 언론 통제를 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국민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통합을 해치고 박대통령 사후 30년간 계속적인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시계를 꺼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우긴다고 그러면 국민이 나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부터 퇴진시키는 것 까지고 고려하여야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위임한 권력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위한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 권력 위임을 취소할 권리도 가진다.

 

이제 정치 개혁을 넘어선 대안들도 제시하여 본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반을 위해 보수, 진보, 좌우, 지역감정 등 국민과 사회 계층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왔다. . 세계를 돌아다 보면 한반도의 크기는 다른 나라의 주나 한 지방의 크기 밖에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 한민족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감정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행정구역의 개편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도, 시, 군,  등의 여러 단계의 행정단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의 특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 도 들은 제주특별 자치구와 비슷한 크기인 인구  50만 이상의 인구와 단위를 하나의 광역시로 하여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광역시 아래 단위의 행정구역은 다 폐지하고 다만 지역이 넓은 곳에 행정 출장소를 지금 동, 면사무소가 하는 역할처럼 단순히 국민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받는 데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경상, 전라, 충청도라는 단위의 지역감정을 없에면서 불필요한 지방 행정이 과감하게 축소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광역시가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도 투명하고도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도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여 본다. 한민족이 하나로 남북이 화해하여야 한다는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의  “햇볓정책”의 취지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쪽의 선의는  무시되고 제공된 자금이 북한 주민의 복지가 아닌 핵개발 등 엉뚱한 용도에 많이 사용된 것이 문제이다.  이제 북한에 대한 화해정책은  철저하게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당장 북한정권의 붕괴를 바라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도 위험하다. 지금 남한에서의 국민적인 통합도 잘 안 되고 아직 경제적으로 북한을 통합한 후 생활수준을 비슷하게 끌어 올릴 경제적 역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직접적인 통합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이 연방제로 서로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면서도 양쪽의 체재에서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잠정적으로는 북한이 중국과 같이  공산당 체재를 유지하면서도 인권 탄압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가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재를 도입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비젼을 보자. 외국과 비교하여 한민족의 경쟁력은 “다이내믹” 즉 기동성의 문화이다. 두번째는 한민족이 창의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은 아니지만 소위 “눈썰미”가 높다. 즉 눈치껏 잘 따라간다.  그리고 세번째는 요새 세계에서도 한류가 통하듯이 우리 나름대로의 중도적인 멋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중간에 반도국가로서 다른 국가들과 교류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청산하고 모든 주변 국가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치와 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개방적이고 창조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가져와야 한다.

 

한민족에 대해 단군의 단일 자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한민족의 피가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쓰고 우리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개방적인 국가체재를 가지고 가야 된다. 즉 한반도에서 출생하였다고 자동적으로 국적을 주지는 아니 하더라도 한국만을 할 줄 알고 5년 이상 거주하여 우리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교포와의 인연을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주장하기는 이제 어렵다. 해외교포에게 정치적인 참정권을 주기 보다는 2세에 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통하여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국가가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 영어와 제2외국어가 잘 통하면서 법적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인 개혁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즐겁게 관광하고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우선 어학 교육이 말하기 쓰기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 하나를 골라 초등학교서부터 말하기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어학 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공교육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들에게 대해 피해의식 또는 외국인의 칭찬에 약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 및 언론들을 통한 사회교육과정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개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고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이 기반을 가진 것처럼 아직도 일본의 우파 국회의원들은 독도 등 영토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접근하되 전체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원만하고 친근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최근 중국과도 고구려 역사 말살 정책등으로 국민감정이 특히 온라인 상에서 서로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만주에 위치한 고구려에 대한 역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로서 자긍심으로 가지고  한민족의 현실적인 영토를 한반도로 생각하고 차라리 해외교류를 통하여 국력을 강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도 한반도보다도 훨씬 영토가 적은 싱가포르나   스위스와  같이 바다에도 접하지 아니한 국가들이 해외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참고가 된다. 스위스의 다국적 회사들은 외국에 농지도 임차하여 확보하고 있다. 바다에 접하지 아니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2의 컨테이너 해운회사인 MSC가 있다.

 

스위스와 관련하여 이 블로그에 "스위스를 본받자"라는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10

 

 

교육시스템은 창조성을 위주로 전면 개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조선말 매관매직의 부패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 있는 것처럼 교육제도도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큰 장점이지만 그 효율성은 떨어진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석차를 내기 위한  교육인 것이다.

 

공교육에서 중학교 이후부터는 각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과목 석차를 제외한 전체 석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즉 학교교육에서 각 개인의 적성을 찾아 그 맞는 분야에 창조성을 키워주어 향후 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전자가 매출액이나 이익 기준으로 세계 최대 IT회사로 등극하면서도 미국의 애플사보다 관심을 덜 받거나 주식 시가 총액으로 적은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이 절실하여 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등과 같이 필요없는 곳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대학생 이상 또는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만명의 인력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성립이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여 보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제도가 아닌 그 제도를 운영하는 마음가짐이나 방식인 소프트웨어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개혁 및 정부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효과가 없는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4대강사업을 강행하려 할  경우 국민이 직접 나서서라도 총체적인 부패사업인 4대강사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정치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향후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대외 개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