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

아래 "과학기술과 역사"는 2009년 4월에 쓴 글이다. 그 글에서 강조하려던 것은 "국력,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이 같이 간다"는 점과 자연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 및 응용 양쪽으로 첨단 과학기술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MB 집권 3년간 과학기술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과기부를 교육부에 통합시켜 과학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IT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정보통신부는 폐지하였다. 대통령 직속기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쇼맨싶에 가깝다. 체계적이기 보다는 즉흥적인 방안만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3년 내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 단순한 토목사업과 나아가 친수법으로 드러난 것처럼 주변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4대강사업만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 부치고 있다.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토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각 개인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MB정부에서 교육개선이라고 한 것은 입학사정관 제도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제도는 미국에서도 아이비 리그 등 일부 명문 사랍대에서 지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는 시기상조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외 활동경력을 내세우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만 늘었다. 최근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하여 KAIST에 입학한 학생이 수학과목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생긴 것은 그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인데 MB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도입된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글에서 이미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주위 국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내용을 쓴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달에 대한 유인탐사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그러한 유주탐사추진 과정에서 얻어지는 첨단기술이 향후 총체적인 국력, 방위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동안 자력으로 위성발사를 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면서도 계속하여 실패하고 있다. 이 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주소라고 보면 된다. 사기업들이 응용분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용화된 것을 개량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기초과학기술의 깊이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 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목적불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행을 반 이하로 속도조절하면서 그 예산을 반으로 줄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기초과학과 첨단 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한 기초과학 및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육성이 중기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원조로 받은 돈을 당장 국민의 먹거리를 수입하는 데 사용하기 보다는 KIST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의 기초를 세운데서 시작한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은 토끼와 거북이처럼 중국에 일부 첨단기술 제조분야에 앞서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는 단순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의 화합단결까지 해치고 있다.

 

정동기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한 것은 MB가 도곡동 및 BBK 수사과정에서의 보은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였다.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이러한 잘못된 인선에 제동을 걸은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2012년 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서는 자진하여 4대강사업을 축소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젼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역사

 

 

앞의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글에서 역사를 바꾼 발명으로 종이, 화약, 증기기관을 언급하였다. http://blog.daum.net/shkong78/918
 
사실 누가 발명을 먼저 한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발명을 그 이전의 것으로 들자면 청동기, 철기 의 발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아는 것처럼, 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변하는 시점에서 청동기를 먼저 보유하거나 아니면 청동기 시대 말기에 철기를 먼저 보유한 부족이나 고대국가는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인 우위를 가진 것이다.
 
역사에서 큰 그림을 보면 국력,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이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이다.
 
이 블로그에 쓴 '미국이 잘되는 길'에서 미국의 우위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그 이유로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우위를 들었다. http://blog.daum.net/shkong78/920
 
그럼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동양이 서양에 한참동안 우위를 가진 것은 '종이'와 '화약'을 먼저 개발하고 그 제조 기술에 대한 우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종이'는 한참동안 사람간의 사상을 교환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종이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종이를 싸게 좋은 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터넷 통신 속도가 빠른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면 된다.
 
화약이 전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화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서양교육에 익숙하여 있다가 보니, 서양세계가 동양세계보다 고대부터 과학기술에 앞서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나 과학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서양이 동양보다 과학에 앞서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사회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왕의 절대적 권력이 약해 지면서 계몽사상이 번지고 자유롭게 사고를 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발전되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서양의 과학기술이 동양에 월등히 앞서 가고 특히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는 대단한 발명에 의해 경제력이 역전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과학기술의 원천이었던 유럽은 사회적인 대립을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두번이나 20세기 초반에 겪게 된다.
 
미국에도 훌륭한 과학 기술자가 다수 있었다.  19세기에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있었고, 20세기 초에 3극관 진공관을 밞여하여 방송을 가능하게 한 디 포리스트도 미국인이었다.
 
1, 2차 세계 대전 중이나 후에 유럽의 많은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들이 미국으로 옮겨 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 영향으로 미국의 과학기술은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예로 1차 세계 대전 후에 아인스타인이 나치의 유태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 독일의 로켓 과학자인 폰 브라운은 자신의 연구팀을 미국으로 옮겨서 우주 로켓 연구를 지속하게 된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만약 독일이 영국이나 미국과 상대하지 아니하고 소련하고만 전쟁을 하였으면 패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독일이 소련보다 과학기술력이 우수하였고 다른 제조업 능력도 우월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승전 후 독일에 진주한 후 가장 먼저한 것이 군사기술에 관여한 과학기술자를 데려가거나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소련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우주로켓을 미국보다 먼저 쏘게 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독일에서 데려온 과학자들의 도움이 컸던 것이다.
 
사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서로 직접적인 전쟁없이 오랬동안 진행된 것은 양자의 군사적인 기술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능력이 대등하였던 것이다.
 
20세기에 미국은 실생활을 바꾸는 두가지 큰 발명품을 내 놓게 된다.  나일론의 발명과 트랜지스터의 발명이다.  나일론의 발명으로 단순 의복 뿐 아니라 타이어 코드 등 온갖 소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휴대용 전자기기가 가능하게 되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IT산업이나 인터넷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명은 종이의 발명과 같은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통신 프로토콜에서 시작하여 국가 비상시 다중 연결망을 시작하여 결국은 개방된 월드 와이드 웹으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이제 문명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전화 통신은 일시적으로 끊어져도 참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 접속되지 아니하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의사 교환은 정치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씨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인터넷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초 과학기술을 가지는 것은 당장은 눈에 안 띄더라도 멀리 보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 20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럽 핵 연구 기구(CERN)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를 프랑스와 스위스 접경지역 지하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자 가속기를 설치 운영하는 데에 아주 많은 비용이 들지만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으로만인 것은 아니다. 기초기술을 미국이나 소련 등에 종속되지 아니하려는 것도 있는 것이다. 위 기구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빨리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의 최종 단계인 월드 와이드 웹 (WWW)이 창안된 것이다.
 
물리학의 중요한 발명은 20세기 초반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가 바이오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사실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여 필자도 1982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그해 버클리대 생물물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 생화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도 하였다.
 
그런데 생물학의 가능성은 크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것 보다는 진도가 느린 것 같다.  실제 연구를 해 본 경험으로는 생물학 연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공업적인 반면 생물체의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2000년에 인간 유전자 염기 해독을 함으로써 생체 기능 구조를 알아 내고 각종 질병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아니할 가 하는 과장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단순 유전자 염기 해독을 하는 것 만으로는 각 유전자 상호 작용을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아니하다는 현실에 부딪힌다. 
 
최근에 MIT에서 연구중인 한국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변형시켜 이차전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아마 21세기 중반 경에 바이오연구가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크게 변화시킬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앞의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글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 잡는 것이 조만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큰 변수가 있다.
 
아직 미국이 첨단 과학 기술 연구에 있었서는 계속적인 투자로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을 따라 갈 수 있을 가에는 의문인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에서 미국을 훨씬 추월하였기 때문에 큰 액수의 무역흑자를 계속 가져갈 것이고 그에 따르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내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정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부의 실업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다수 소수민족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구성에서 실업문제는 과거 중국 왕조시대의 민란의 동기와 비슷한 사회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만약 서양경제의 하향으로 중국이 수출성장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하면 내수경기 진작을 꾀하여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무역 흑자가 대폭 줄어 대외적인 입김이 줄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유인 우주선 발사를 실행한 것은 대내적인 단합의 목적도 있지만 우주 과학 기술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싶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등한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막대한 연방적자에도 불구하고 화성, 목성, 토성 등에 무인 탐사 계획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 와서는 배아 줄기 세포 연구 허용 등 바이오 연구에 대한 지원 및 대체 에너지 연구도 더 확대 지원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우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금융산업에 너무 의존하여 제조업이 약화된 것이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루어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중국간의 전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중국이 미국 달라화 대신 다른 기축통화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한 주도권 경쟁은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 글을 마무리 하자면 왜 미국은 연방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주 무인 탐사를 계속하였고, 유럽은 왜 막대한 돈을 들여 입자가속기를 운영하고 중국도 유인 우주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해 보자.
 
과학기술력의 우위를 가지는 것이 결국 군사력 및 경제 기본 역량 및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과 뒤 늦게 나마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성장동력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부를 교육부와 통합하면서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흐름이 많이 끊어진점, 각종 국가 연구소를 지식경제부 산하로 옮기면서 단기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시 하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단기 성과를 노리는 연구는 각 기업연구소에서 하여도 된다. 국가 연구소는 10년 이상의 장기 비젼을 보고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력의 배경이 없이는 세계 7대 강국에 진입은 커녕 꺼꾸로 지금 평가되는 12위 안에 머물러 있기도 힘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