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비대위가 성과가 있을 것인가?

2011년은 국내외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아랍의 카다피, 무바라크 등의 장기독재자들이 권좌에서 물러 났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사망은 한반도에 불확실성을 주면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는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한 후 계속된 지지율의 하락의 늪에서  쇄신의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당을 새로 바꾸어 보겠다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한나라당의 비대위는 박근혜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외부인사들을 영입하여 그 최종 명단이 12월 27일 발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외부 인사 명단에는 예상치 아니한 인물들이 다수 보인다. 한나라당의 비대위가 성과가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아직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 한나라당이 지지율에서 몰락한 이유 그리고 비대위의 구성을 살펴 보면서 향후 전망을 하여 본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여 보면 약 30%가 전통적 보수층이다. 대한민국 자유경제에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한 태도를 보이는 층으로 주로 50대 후반 이후나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의 비율이 점차 줄어 들고 있다. 나이든 사람들의 인구층의 감소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다.

 

반대편 성향에서 10% 정도의  열성진보층이 있다.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화해의 손길을 던지고 도와주기를 원한다. 북한의 3대세습 인정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 등에 반대한다.  통합진보당의 지지층이 그에 해당한다. 

 

20%정도가 중도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사회 정책 일반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생활의 경험으로서  다수  정책에 있어서는 현실을 고려한 온건한 성향을 가진다.

 

지금 국민의 가장 다수인 약 40%가 중도우파적인 성격을 가진다.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사회법질서, 부패척결 등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이나 가족 자녀들의 교육, 경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다.  대북 정책이 현재보다는 일부  유연하여 지기를 바라고 인도적인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대규모  경제  지원의 전제로서  북한정권의 개방이나 인권 보호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세금 부담 등으로 신중한 진행을 원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중도우파층들이 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즉 기존정당들이 극단적인 이념 투쟁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만 주장하면서 부패에 잠겨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도우파 계층의 민심이반이 안철수 교수에 대한 관심과 박원순 무소속 후보의 시장 선출을 가져온 것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우파가 MB에 대하여 많은 표를 던졌다. 즉 MB가 경영자 출신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MB에 대해 가장 실망한 계층이 중도우파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되지 아니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 경인 운하 등의 토목사업에만 국가재정을 집중한다는 비판이다. 4대강사업을 긴급한  치수사업으로 억지 포장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도우파는 그 설명에 비판적이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친수변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일부를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환율 등의 경제정책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비교적 선방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기업이 번 돈이 "국물효과(Trickle effect)"로 일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한다. 더구나 임기 초기에 일어났던 국무총리실 민간사찰에서 시작하여 서울시장선거일 선관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디도스 공격에 단순히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닌 그 이상의 선이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 초석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보다는 MB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중도 우파 계층의 지지를 잃은 것이다. 매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MB의 토목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데 앞장서면서 소위 실세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신경쓴 것이다.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탈세 등의 각종 비리 사실이 드러났든데도 그대로 인준하는 데 앞장선 것도 한나라당이다. 침고로 이글을 쓰는 필자도 자신을 중도 우파라고 생각한다. 2007년 선거에서 캐나다에 체류하여 선거에 참여는 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속로는 MB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MB와 한나라당에 대해 비관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적이다.

 

우여 곡절 끝에 한나라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박근혜의원이 맡게 된 것은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과 보수 우파 들의 지지와 중도우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중도우파들의 대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유신 등 정치적인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나머지 원내 비대위 위원들은 별로 특징이나 국민적인 기대가 없는 인사들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은 기대보다는 특이한 인물들이 영입되었다. 김종인 위원은 과거 헌법조항에 시장경제를 수정하는 조항을 넣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벌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중도 진보적인 성향으로 간주되는 인물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4대강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국민소송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수이면서도 MB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한 인물이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인들에 대한 지명도는 높지 아니하지만 경제계에서 마당발로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정치적 성향은 강하지 아니하다.  이양희 교수는 아동복지 전문가로서 흠이 있지 아니한 무난한 인물이지만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울리지 아니한  여성계를 의식한 구색 맞추기 인선으로 보여진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벤처 1세대인데 일반일들의 지명도는 높지 아니하지만 유의할 만한 인물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만 26세 하바드 출신의 젊은 벤처인인 이준석을 위원으로 인선한 것은 의외의 선택으로 안철수 교수를 의식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기 위한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얼마 진행되지 아니한 과정에서 이상돈 위원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류세력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것을 고려하면 4대강사업에 전도사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은 퇴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 점령군이라는 반발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하여서는 이상돈 교수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의 선임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지금 시대적 사명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정치개혁인데 과연 국회의원 재임시  수뢰죄로 유죄확정을 받았던 사람이 정치개혁에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안철수 교수와 박근혜 의원을 비교하는 언행은 과거의 행적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정치권력을 쫓아 다시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점점 비관적이다. 대한민국에 흠이 없으면서도 개혁을 진행할만한 인물이 없는 것인가. 김종인 위원은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으로 보여진다.

 

조동성 교수는 정치색이 약한사람이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와도 관련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과거 활동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봉사활동이었다고  본다. 조동성 교수가 강하게 정치개혁을 주장할 사람은 아니지만 경영학계의 중견학자로서  중도적인 국가경영 정책을 뒷받침하고 인재를 발굴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위원에 대해서도 점점 비관적인 인상이 강하여진다. 그가 하바드 대 출신으로 야학에도 관련한 모범 벤처인으로서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였다.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직 정치를 논하기에는 인생의 경륜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젊은 층으로부터들도 비슷한 세대라기 보다는 외국에 조기유학한 엘리트층으로 지금 청년실업 문제에 고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인물로 보인다. 더구나 친박 유승민의원의 아들과 친구로 인턴을 하였다는 경력에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선임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필자는 이준석 위원이 사퇴를 하지는 않더라도 아직 자신이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이선에서 조용히 행동하기를 바란다. 이준석 위원의 튀는 행동은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조현정위원은 대한민국의 벤처 1세대이다. 벤처붐이 불어 남의 돈을 투자금으로 받아 벤처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 능력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의료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하였다. 다만 그 사업을 키우는데에는 의료계의 폐쇄성 등으로 좌절도 많이 겪었다. 그는 소프트인력 양성을 위한 "비트 교육스쿨"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IT사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하여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 풀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시작한 선구자인 것이다. 다만 최근 왕십리 역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다시 쓴 경험을 겪었다. 벤처업계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현실적인 안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과연 한나라당의 비대위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가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정치는 한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보수 및 진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주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MB정권이나 한나라당의 문제점은 보수정당이라가 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패정당으로 낙인된 것이다. 그러한 것에서 변신하여 합리적인 보수정단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MB의 독단적인 정책 수행에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내부 개혁에 나선다고  하여 2012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최소한 공천개혁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 역할을 할 사람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복지를 위한 정책 일색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거나 대학교 등록금이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복지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 국민의 다수인 중도우파층이 가장 중시하는 것도 그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이 다수 후보자로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도우파 국민들이 MB정권에 가지는 실망이 크기 때문에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즉 민주통합당이 급진정당인 통합진보당처럼 보여서는 대선에서 집권정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쳬결이 졸속 진행으로 일부 조항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미국과 경제동맹국으로 같이 가야 하는 현실에 동의한다. 따라서 총선 승리 후 전면 무효화 주장보다는 일부  보완이나 향후 의료정책 분야에서 악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책 실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을 보아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상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통합당도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안정감을 주는 기반에서 중도우파 계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 과제로 하여 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2012년은 전세계 경제위기와 한반도 급변상황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치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힘을 결집할 중요한 해이다. MB집권 내내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통하여 내부 개혁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수. 진보 양쪽의 정책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대위 위원중에 과거 비리의 중대한 결점이 있는 김종인씨가 포함된 것이나 아직 사회경험이 충분치 아니하면서 천방지축 튀는 이준석씨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다는 자세로 새로 태어나면서   차후 지도부가 결정될 민주통합당 양대 정당이 함께   2012년 선거에서   국민 다수인 중도우파 계층이 원하는 안정감을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결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