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모르는 MB정권을 선거로 심판하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뜻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각 지자체 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들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 수임받아 대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에 지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MB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자와 최다표수차로 당선되었을 때 국민들은 MB가 대기업 젼문경영인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MB의 4년 넘는 대통령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오히려 국민을 뒤에서 사찰하고 협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행하여 졌다.

 

 

MB는  대통령 선거당시 "747" 선진국 진입 등의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당선으로 그러한  공약이 자동적으로 국민의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다. 실제 그러한 공약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후 다시 국민여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으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와 그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차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할 수 있는 국회와 각종 법률 집행 절차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

 

즉 대통령의 공약 등 중요한 국가정책은 그 집행에 앞서 국회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의 단순 과반수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여론이 반영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각종 정책의 실효성은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는 당장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집행한 정책의 경우 가사 그 결과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아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에 어긋나게 무리하게 집행한 사업은 그 책임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현대국가의 기능을 생각하여 보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각자의 경제적 수입의 발생이나 재산보유 그리고 소비에 따라 일정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그 세금을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국방, 경찰, 소방, 교육, 과학 기술 연구지원 그리고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은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어 국민의사를 존중하면서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9, 2010년 두번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에산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절차나 국민의 여론 수렴의 과정이 생략된 채 소위 "날치기"통과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결과 국민의 2/3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4대강사업의  예산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고 소위 "실세"라고 불리우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합리성이 결여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그 동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한나라댱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으나 그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가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 공약인 소위 "4대강대운하"라는 사업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운하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자 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후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졸속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 건설 등 처음의 운하사업 내용이 그대로 답보된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사업의 주목적은 치수사업이 아니다. 치수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홍수나 오염이 심한 지류를 먼저 손을 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은 처음 운하건설사업을 그대로 답보한 대규모 준설과 보의 건설이다. 더구나 일부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운하로 바꿀수 있다. 실제 영산강 하안구는 갑문 건설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운하를 만들어도 큰 물동량을 기대할 수 없다. 운하로 건설되어도 이미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대다수의 지방공항에 못지 아니하게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자금회수를 빙자하여 주변 개발사업으로 변질하고 있다. 즉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수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막장 개발사업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완성되면 주위에 관광사업이 육성된다는 말은 국민을 한마디로 어이가 없게 한다. 처음에 "4대강살리기"사업을 시작할 때 치수사업을 주목적으로 내 세웠지 주변 개발과 관광사업은 주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류정비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보를 먼저 건설하여 수류의 흐름을 느리게 할 경우 지류의 기존 오염원과 주위의 무분별한 개발로 추가적인 오수의 유입은 보의 부영양화로 "4대강죽이기"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친수법 통과로 발생할 4대강유역의 부동산투기는 낭비적인 곳에 자금을 몰리게 하고 결국은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건설회사가  무리한 부동산개발의 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다수의 저축은행이 같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태를 겪은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4대강사업의 예산은 표면상으로는 22조라고 되어 있으나 현정부에 우호적인 조선일보  2012년 2월 게재된  기사에 의하여도 향후 지류 정비까지 완료하는 금액으로 약 37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링크 참조  

 

원문출처 : [경제초점] '4대강 사업에 문제 많다며?'라는 수군거림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6/2012022601308.html

 

 

  4대강사업을  보와 준설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변 개발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10조 정도의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일정으로  졸속으로 다수의 보를 건설하고  수류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준설한 부작용으로   많은 보가 세굴 현상과 누수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 결국 무리한 졸속, 부실  공사로 국민이 낸 수십조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필자는 2009년 12월 4대강사업을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축소하고 그 절약된 10조 정도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그린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76

 

그러나  MB정부는 주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4대강사업에만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반값 대학 등록금 공약은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것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들에게 사찰을 한 자세한  내용이 최근 KBS노조에 의해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종일씨 등 일반 민간인 뿐 아니라 MB정권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김제동, 김미화 등의 연예인에 대한 뒷 조사 및 협박 등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무리하게 낭비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사찰한 내용도 나와 있다.

 

이러한 사찰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전대통령이던 닉슨이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에서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것처럼 MB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탄핵에 의하여 물러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  보다는  자진하여 사퇴할 사안이다.

 

정리하면 MB정권은 4년 내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4대강 부동산 개발사업에 낭비하고 MB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국민들이나 단체를 무단으로 사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4.11 국회의원 총선을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MB정권의 심판이라는 명분을 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총선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정당이 다수당이 된 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하여 진행한 후  MB의 사퇴를 받아 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