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떠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mb정부

내년 일자리 59만개를 만들기 위하여 10.8조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낸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다.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제와서 시늉을 내야 "기차 떠나간 다음에 손 흐드는 격"이다.  

MB정권 내내 국민의 비판적인 의견에 불구하고 졸속으로 밀어 부친 사업이 4대강사업이다. 처음에 4대강 대운하로 시작하였다가 이름만 "4대강 살리기"로 바꾸었으나 그 사업의 실제 내용은 처음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다수의 보 건설과 일률적인 준설이다. 

그리고 나서 4대강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비용을 보전한다는 엉터리 구실로 4대강변의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을 통과시켰다. 그 개발사업을 "친수법"이라 하였다. 한자로 강물에 가깝다는 의미지만 국민에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도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4대강사업의 숨은 실제 목적은 부근 개발을 유도하여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  지류의 오염원을 먼저 정비하지 아니하고 본류에 다수의 보를 건설하면 수류의 흐름이 느려져 녹조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였다. 그런데 올해 4대강에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수의 보의 건설로 수류가 느려지면 홍수 피해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2012년 9월 산바로 내린 100mm의 중간 정도의 크기의 폭우에 달성보 및 고령보 부근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19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4대강사업은 30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어도 치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입된 막대한 금액에 비하여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임기 내내 쓸데없는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에 30조를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혁신 기술 사업에  투자는 게을리한 것이 MB정권이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MB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그 사업을 찬동한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래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은 2009년 12월 이 블로그에 쓴 글이다.  만약 MB정부가 그 글의 내용처럼 본류의 보 건설 이전에 지류의 오염원 정비를 먼저하고 본류 사업은 단계적으로 하고 그 대신 남는 예산으로 첨단 사업 육성에 투입하였으면  지금보다 일자리 창출이 훨씬 늘었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고 무리한 토목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무릎꿇고 진심으로 속죄를 빌기를 바란다.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

2009.12.14

. http://blog.daum.net/shkong78/476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대운하에 대한 공약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높자 약 1년전에 대운하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 공약에 없던 “사대강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그 명분은 4대강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정부안은 본류에 다수의 보의 설치와 일정 폭과 7m  깊이의 준설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동안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우선 오염원인 지류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본류에 다수의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면 수질은 더 나빠지고 지금도 영산강 하구에 가끔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녹조 발생 등의 우려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량확보도 보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상류에 소형댐을 다수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많다. 4대강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향후 태풍의 피해만 막는 것으로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큰 모순이 있다. 태풍의 피해는 내륙지역보다 해안가 지역이 더 크다. 태풍은 내륙으로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물이 바다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나 다수의 보를 만들게 될 경우 비록 수문을  열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태풍의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4대강의 홍수피해는 지류쪽이 크다. 본류쪽에는 객관적으로 긴급한 홍수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http://blog.daum.net/shkong78/474 참조 
 
지금 정부안은 지류는 나중에 손을 대고 본류에 보의 건설과 일정 폭과 깊이로 준설을 밀어 붙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본류는 긴급한 홍수위험이 없고, 보의 경우 비록 수문으로 개폐할 수 있다고 하러다고 전체적인 물의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호우가 내릴 경우 보의 부근에서 범람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지금  4대강사업을 "긴급한 홍수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법 절차 규정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과 지방경제 살리기  효과도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언급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한구 의원이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고용창출은 일회성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도 사업이 턴키 형태로 대형건설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적다. 그리고 3년간 20조 넘는 금액을 이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국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는 취지의 소신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은 바 있다.
 
 4대강유역에는 우리민족이 수천년 살면서 소중한 유적이 많으나  4대강변에 묻혀 있는 조상의 유적에 대한 사전조사나 보존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건설공사중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은  준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공사 도중 지켜야 할 수질 기준을 세우고 준수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그 것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제 냉정하게 4대강사업 정부안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계획된 보의 위치와 일정한 폭과 깊이로 준설하려는 작업은 처음에 계획된 4대강 운하사업의 전초 공사작업에 해당된다.
 
최근에 김진애의원이 보의 수문설계가 향후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갑문 크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지금 공사는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기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보에 설치될 수문을 갑문 형태로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면 운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4대강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인 수자를 들어 보여 주었다.  정운찬총리도 4대강 대운하 반대 입장에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형구조상 3면이 바다이고 동서길이가 짧고 해안가에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이 위치하여 내륙 물동량이 적은 것이다. 즉 운하가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운송수단으로서 운하가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으니 운하의 지역 발전효과가 언급된다. 그러나 운하가 지나갈 경우 주위에 소음이 생기고 잠재적으로 기름 오염 가능성만 늘지 경제적 효과가 생길 수 없다.  선착장에서는 일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것도 물동량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운하의 관광효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하는 유럽의 고성과 같이 주위에 볼 것이 별로 없다.
 
최근 중국관광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설악산을 보고도 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그 이유는 태산이나 더 큰 중국의 산에 비해 우리나라 산이 그리 대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큰 강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4대강은 지역의 지천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강유람선도 적자인 현실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효과로 운하의 경제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결국 지금 정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하는 4대강 대운하 전초사업이다. 즉 “양두구육(羊頭狗肉)”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관련 담화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양가죽"이 뒤집혀져서 안에 있는 "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민도는 높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대운하를 중단한다고 하고 나서 “4대강살리기” 라는 명목으로 운하 전초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을 G2라고 하여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강국이라고 추켜 올렸었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있다.
 
세종시 사업도 신뢰의 문제로 국민과 이미 약속한 것을 기반으로 여론과 소통하면서 진행하여 나가야 할 문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언로를 막고 대통령이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국민과 소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화합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아니 하겠다.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재정을 고려하면서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수량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류의 오염원 부근에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상류에 다수 소형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기에는 입지도 마땅치 아니하고 보상비나 이주대책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형댐이 들어갈 자리는 아직 여러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동강댐을 반 정도 규모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홍수피해가 지류에서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류 위주의 수자원 관리는 홍수예방에도 더 효과적이다.
 
본류의 준설은 일정 폭과 깊이로 일률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의 흐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을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보는 우선 상류의 오염원이 충분히 제거된 후 시작해야 될 것이다. 가장 후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도 운하로 전용될만한 크기가 아닌 수문이 배가 지나가지 않을 크기인 수중보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안에서 보의 건설공사 비용과 관련된 보상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보의 건설을 향후로 미루고 지류공사를 먼저 시작할 경우 3년간 10조내에서 공사를 마치면서 진정한 “4대강살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4대강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국가재원을 균형되게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투자우선순위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사업의 경쟁력 보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IT산업의 약점은 하드웨어에 비하여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많다. 
 
따라서 3년간 50만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를 목표로 두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는 장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관련한 이차전지 기술과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 확보를 하여야 한다. 리튬확보는 그 매장량이 확인된 남미의 볼리바아와의 총체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방안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바다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하여야 한다.
 
철강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 연구를 정부가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고부가 상품 , IT 접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기후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린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위에 언급한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에너지 산업중의 하나이다.
 
그 밖에 원자력, 절전기술, 바이오에너지, 태앙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국내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수출도 가능한 분야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신사업 기술 개발에 3년간 정부가 15조 정도로 집중 투자하여 지원할 경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이미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새해도 멀지 아니하였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이 화합 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4대강사업 개선책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큰 안목에서 결정을 내린 후 단결하여 세계 경제전쟁이라는 경쟁구도에서 같이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