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총체적인 부패 청산을 전제로 한다.

미국 현지 날자 2012년 11월 6일 치루어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그 주의 대의원을 독식하는 특이한 선거제도로 대의원수는 많이 차이 났지만 득표율은 50:48%의 박빙이었다.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인 차별성이 뚜렸하였다. 민주당은 부자들에 대한 일정 증세를 통하여 세수를 더 거둔후 적극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었고 공화당의 밋 람니 후보는 일자리는 사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세반대와 규제 완화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바아 대통령이 추진하던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우는 의료보험 개혁을 계속할 것인지도 대선 쟁점이었다.

근소한 차이지만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인 정부와 의료보험 개혁의 계속을 지지한 것이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하원의석의 다수를 차지하여 오마바 대통령이 재정적자 한도인 소위 "재정절벽" 문제를 공화당과 합의하여 해결하지 아니한 향후 정책 수행을 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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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9일 치루어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당 대결로 가고 있다.  두 후보자들의 공약은 그 실행 방안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강화라는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책의 큰 근간에서 보면 미국 대선과 달리 차별성이 떨어진다.   각 후보의  실행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에 적합한가는 대선후보 토론과정에서 국민 앞에서 논리 정연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은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여 왔다. 최근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수출면에서 대외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있어 대기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외에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편법상속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비판받아왔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선에서 화두로 대두되어 양 정당이 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전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국민들이 성장을 통한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형평성을 통한 최소한의 복지가 중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후보자들의 공약도 시의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복지는 단순한 수혜가 아니다. 국민들이 복지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가지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져야만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위주로 한 수출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경제회복에 한도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진영 일각에서 복지국가 예산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리스가 과다 복지로 인하여 국가가 파산직전에 이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가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동참할  경제적인 경쟁력 없이 유로존에 통합되어 물가가 과다하게 오르면서 분수에 맞지 아니한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것 자체가 잘 못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도 유로존에서 탈락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더 심각한 문제는 탈세와 부패가 얼룩진 불투명성으로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부패로 복지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된  것이 국가 부도 사태에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참고로 할 국가로 흔히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거론된다. 그 국가들은 고소득자들에게 50%가 넘는 세금을 거두면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복지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경제적인 동기를 잃고 자살율이 높은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캐나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향후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북미  FTA조약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 체재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제 운용 체재는 미국과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의료복지 혜택이 무료이고 각종 실업수당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장 체재도  완비되어 있다. 다만 그러한 복지 재정을 감당하기 위하여 미국보다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높다. 그러나 캐나다의 개인소득세는 유럽과 달리 최고 세율이 48% 정도이다. 캐나다의 대학교육은 무료는 아니지만 실제 운용은 거의 선택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부모들이 자식의 대학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다.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실업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여 압류되는 집들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로스엔잴레스나 라스베가스 등의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반 값 이하로도  내려간 일이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실업수당이 잘 되어 있어 비록 실업율은 약간 더 증가하였어도 부동산 폭락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사회 전제적인 분위기도 복자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안정된 분위기를 보였다.

다만 캐나다에 실제 거주하여 본 경험에 의하면 캐나다의 자원에서 나오는 세수가 상당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캐나다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캐나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여야 하면서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가도록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공무원들은 절대 일반인과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일체의 선물 등을 받는 것을 피한다. 캐나다 교사들도 20불(약 2만2천원) 넘는 선물은 부담스러워 하고 피한다.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나 연금은 잘 되어 있는 대신에 국가 공무 집행에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캐나다와 같은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하여 가장 큰 장애는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부패이다. 최근 국민의 안전에 밀접한 원자력 발전소 납품 과정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부품이 들어 온 경우에서 국민은 이 것이 납품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느낀다. 가장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검찰이 수억원의 수뢰를 받았다는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에게 부당하게 학교 기금을 뒷돈으로 교장이 요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아직 부패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대기업의 투명한 상속과정에서 상속세를 내고 나면 지분이 줄어 들게 되어 있다. 멀리 보아서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의 가장 큰 지분을 국민연금이 가지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대주주를 감시하면서도 우호세력이 되는 그림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하여서는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입김이나 사익에 휘달리지 아니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투명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에도 부패 없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정치권마다 부패 청산을 위한 위원회는 많이 있으나 국민들이 볼 때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그마한 권력만 있어도 선물, 대접 그리고 돈봉투를 바라는 오래된 인습을 고치기 쉽지 아니하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작은  향응도 일체 바라지 아니하는 풍토가 되어야만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탈세를 막고 필요한 곳에 복지가 배분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돈이 많이 풀려 선거 특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권자에 대한 향응과 돈봉투 제공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하였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존재하여 돈봉투와  부정개표 선거가 크게 폭로된 후 미국 신문에서 "쓰레기 통에서 민주주의란 장미는 자랄 수 없다"라는 혹평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하여 진 것은 선거에 일제 향응이나 선물, 동봉투를 금지하고 그 것을 어길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고 나서이다. 처음에는 그 법이 실제 실행될 것인가 하고 믿지 아니하다가 마을 전체가 과태료 폭탄을 막고 나서 이제 유권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없에기 위하여서는 선거 과태료와 같은 강력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일반직 및 경찰 소방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의 일체의 국가투자기관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대학 등 일체의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통념상  식사대접 등 향응 및 상품권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 금품 그리고 축의금이나 조의금 형태로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액수를 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1주내에 여러번 대접받거나 나누어 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우연히 받게 된 경우는 1주내에 반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양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하도록 하면  충분한 처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년내에 2회 이상 적발이 된 사람의 경우 그 직에서 무조건 사퇴를 하는 것으로 하면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 방지가 실효성이 있게 될 것이다.   향응 액수나 금액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기존 형법의 수뢰죄 등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남품관계에서 향응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사적 관계로 법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기업 자체에서 업무관계에 대해 5만원 이상의 향응이나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내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너무 심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엄격한 제도의 도입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부패를 청산할 수 없다. 전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수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복지국가의 도입은 필연적이다. 복지국가 도입 이전에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막고 공정한 복지 집행을 위하여 사회전반의 부패를 바늘 도둑 단계에서 막는 총체적인 부패방지 방안이 필요하다.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위 방안을 실시할 구체적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만약 그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당은 말로만 부패 척결을 내 세우고 진정으로 사회의 투명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번 대선 이전에 이러한 엄격한 부패방지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에게  향후 복지국가가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