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교수를 지지했던 중도층들은 철저한 부패 청산을 원한다.

2012년 12월 19일 치루어지는 대통령선거가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안철수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여 선거운동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보수 및 진보 진영의 대결처럼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으로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올 것을 고려하기 전에 일체의 정치활동이 없던 안철수 교수가 대선 후보자로서 나섰을 때 그의 지지율이 20%를 넘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이념적인 잣대로 보수 진보라는  편가르기 행태에 실망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변화의 바람이 담겼던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를 지지했던 중도층의 성향은 어떠하고 안철수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러한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에 투표할 지를 한번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보수 진보 진영간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을 종북좌파라 하고,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을 부패한 수구라고 하여 서로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 진보의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념논쟁에 거부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일자리, 교육문제 그리고 과다한 세금 인상없이 사회의 투명화를 통한 선별적인 복지향상에 동조하는 20% 정도의 중도층이 주로 안철수 교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중도층은 주로 50대 초반 이하의 나이를 가진 사람중에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자신의 생활에 치중하는 소시민층들이 많다. 

중도층은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명박 후보가 대기업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할리적인 사고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소위 "747"라는 공약 그대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할지라도 경제를 잘 운용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마쳐지는 시점에서 중도층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넘어 "X명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혐오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기 내내 세종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여론은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이 옳다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구나 비판적인 일반 국민에게 사찰까지 진행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에서 중도층은 진보진영과 동감한다.  치수사업은 단계적으로 사전에 수년이상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졸속으로 20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진행한 4대강사업이 과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본연의 치수사업으로서 효용성이 있는지도 의문을 가진다.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에 통합하면서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방향추를 잃어 버린 점도 비판대상이다.

이러한 중도층의 정서를 대변하고 나선 안철수 후보가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즉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예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말로 동조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졸속 건설사업인 4대강사업에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의 적극지지로 중도층이 문재인 후보에게 다 투표할 것인가? 꼭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상당수의  중도층은 진보진영도 너무 이념 논리를 내 세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도층이 박근혜 후보에 투표하지 아니하더라도 투표에 대한 동기를 가지지 못하고 기권할 가능섣도 존재한다.

안철수교수가 대통령 후보를 선언한 후 내 세운 공약 중 특이한 것이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중도층이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즉 국회의원들의 수는 필요 이상으로 많으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자기 당론에 매이거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따는 데에만 치중하는 단점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전면 반대하거나 아니면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6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예산을 정부안 그래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행태가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정치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만 중도층은 정치개혁이 쉽사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다. 특히 지역구를 통합하고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힘들지만 그것만으로 정치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중도층이 더 절실하게 바라는 분야는 대한민국의 부패 청산이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로 세계 8대 무역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나 부패지수로는 2012년 기준으로 전세계 45위로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더 나빠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형이나 측근들이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밀접한 원자력 발전소 납품 과정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부품이 들어 온 것은 납품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가장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검찰이 수억원의 수뢰를 받았다는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에게 부당하게 학교 기금을 뒷돈으로 교장이 요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가 교육계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이  부패 청산을 주장하면서 위원회는 많이 설치하였으나 국민들이 볼 때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그마한 권력만 있어도 선물, 대접 그리고 돈봉투를 바라는 오래된 인습을 고치기 쉽지 아니하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작은  향응도 일체 바라지 아니하는 풍토가 되어야만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탈세를 막고 필요한 곳에 복지가 배분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여 그 표가 그대로 이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총체적인 부패 청산을 위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안을 더 늦기 전에 보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안철수 교수의 문재인 후보 지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더 철저한 부패 청산안을 먼저 낼 경우 중도층은 그 쪽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부패 청산 쉽게 될 수가 없다.  이 것과 관련하여 부패 선거 풍토를 바꾼 철저한 제도와 같은  개혁안만이 그 것을 바꿀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돈이 많이 풀려 선거 특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권자에 대한 향응과 돈봉투 제공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하였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존재하여 돈봉투와  부정개표 선거가 크게 폭로된 후 미국 신문에서 "쓰레기 통에서 민주주의란 장미는 자랄 수 없다"라는 혹평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하여 진 것은 선거에 일제 향응이나 선물, 동봉투를 금지하고 그 것을 어길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고 나서이다. 처음에는 그 법이 실제 집행될 것인지를  믿지 아니하다가 마을 전체가 과태료 폭탄을 막고 나서 이제 유권자들의 인식뿐 아니라 정치계 전반이  달라졌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선거 과태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일반직 및 경찰 소방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금융감독원  등의 일체의 국가투자기관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대학 등 일체의 교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청렴기준을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식사대접이나  선물 및  축의금이나 조의금를 포함한 일체의 금품수수를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액수를 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1주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번 대접받거나 나누어 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탈루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모르고  받게 된 경우는 1주내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양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인터넷을 통한 명단 공개를  하면  충분한 처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년내에 2회 이상 적발이 된 사람의 경우 그 직에서 무조건 사직을 하는 강제 규정을 적용하면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 방지가 실효성이 있게 될 것이다.   향응 액수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기존 형법의 수뢰죄 등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양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공약도 실효성있게 실행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철저한 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 탈세를 방지하고 꼭 팔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가도록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시점에서 과연 중도층이 원하는 철저한 부패 청산의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될 지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