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치루어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75.8%라는 높은 투표율로 많은 유권자가 참가하였다. 높은 투표율이 나오면 야권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박근혜 후보가 과반을 넘는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득표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및 연령 그리고 보수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어 향후 심각한  국민 통합의 과제를 안고 가게 되었다. 매번 선거에서 지역 및 보수 진보의 대립은 한국 정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른  극심한 대립은 특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현실의 급격한 변화을 원하지 아니하여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였으나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표시로서 문재인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이다.

20,30대의 젊은이들은 장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새싹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이나 창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현실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최근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경제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어려워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딛는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향후 투자를 줄이면서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면서 졸업을 미루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다.

청년실업의 해결은 교육개혁,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창업 환경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업 분야의 개발 등의 복잡한 이슈가 겹쳐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현행 5년 단임제 하에서  임기 안에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가 기존에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의 공약과  함께 청년 실업 해결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하여 중단기적인  조치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 실업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기술 교육 위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적성을 갖추어 주기 위한 내실을 갖추기 위한 대햑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따로 마련하기 위하여 각 개인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대학교육 시스템 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학 교육 및 교환학생 내지 인턴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것은 당장 보수나 근무요건이 열약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이 이 부분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독자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할 경우에도 자기 발전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혁신적으로 다시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못지 아니하게 신재생에너지, 의료 및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분야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나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재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용확대를 위하여 서비스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류붐을 일으키는 컨텐츠 분야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관광 요원 및 외국 관광객들이 만족할 다양하면서도 수준이 되는  호텔이나 식당업에 종사할 인원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을 늘리면서 그에 대한 사전 준비로 영어는 물론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를 추가적으로 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내국인 상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국가 의료보장 체재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가하지만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관광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인 허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장래에 필요한 기초기술의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여러 과학 기술 분야의 국가 연구소의 정원을 늘리고 연구비를 확충하면서 신입 연구원의 문호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나로호의 발사가 실패하고 지연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분야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자체 기술로 우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정을 개정하고 그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 뿐 아니라 해양자원개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 분야의 국가 연구 인력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고 본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4

청년 실업 해결과 함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에 부담을 주는 대학등록금을 줄이고 지방학생을 위한 염가의 공공 기숙사 확충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대학등록금 절감은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혁과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즉 대학등록금을 줄인다고 대학교육이 부실하여 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결과 교육비 부담의 절감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5년 후 퇴임할 때 장년층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환호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 것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면서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