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자

북한 정권의 몰상식한 최근 행동에 최소한 상식있는 사람들은 눈쌀을 찌뿌리고 있다.
 
자국민에게 아무 예고나 대피 명령 없이 핵실험을 하여 인명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과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앞장섰던 노무현 대통령의 상중에 기본적인 예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았더니 북한정권과의 관계악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글이 있다.  아직도 북한 정권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 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북한정권과의 관계에 대해 현실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블로그 초기에 '북한정권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중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을 조용히 모색해 보자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 그 글을 쓸 때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정권의 행태 그야말로 윤리, 철학, 경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정권은 공산주의도 아니다. 유산자와 무산자의 구별없이 공평히 사회의 차별없이 살자는 이상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평양 부근의 일부 특권층은 어려운 상황에도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변방의 주민은 굶든지 상관하지 않는 자본주의 보다 더 심한 차별이 존재하는 악의 세상이다.

이제 더 이상의 당근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말로서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실질적인 힘을 강화하여 보자.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있다. 내 부친은 원래 이북에서 생활하시다가 넘어 오셨고 아직도 일부 친척들이 남아 있다. 아직도 실향민의 뿌리를 가지신 분들이 다수 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미 1차 서해대전에서 나타났듯이 재래전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국지전이 다시 일어날 경우 치밀한 전략으로 완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수한 목적의 부대를 다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 정권 핵심 일당이 오판을 일으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도  외국에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생포를 하여 전범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체포 부대를 조용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북한 정권의 행동은 모든 주변국가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과거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이제는 북한정권을 골치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정권이 사방에서 고립되면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은 내부적인 균열이 와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붕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남한으로 피난민이 무작정 내려올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휴전선을 계속 차단하는 대신 북한 민중의 기아를 방지하고 최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원조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정착 보조금은 북한 정권붕괴후  북한에 남아 있게 될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서 고생하는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북한정권 붕괴후 개성공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공업  단지를 북한 지역 여러 곳에 분산시켜 북한 주민을 기업활동에 종사하게 하여 직업및 경제활동의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전에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서 어려울 때 서로 일자리를 나누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면서 직업훈련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북한 주민과의 '일자리 나누기'의 가능성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를 교란하고 실질적인 자영업자이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나 자기들의 노력에 비해 과다한 처우를 받으려는 귀족노조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 더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향후에 북한 주민들과의 통합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사회 지도층인 정치인, 공무원, 선생님, 공공기관 임직원이 5만원 이상의 과다한 선물 일체의 것을 받지 않는 '사회 정화' 즉 부패방지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적은 바 있다.
 
사회를 투명화하여 북한정권에 대한 도덕적 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하여 향후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를 심각히 대비할 경제적인 힘을 길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모든 국민이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통일을 위한 희생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