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 대처하자

미국과 캐나다는 오늘이 6월1일 월요일이다.
 
그런데 GM의 파산소식이 이미 다 예상된 악재라고 생각되는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 시장이 2.7% 넘게 폭등하였다..
 
지금 유가, 구리 등 자원 가격의 상승에 대한 토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르는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미국 달라 약세에 따른 인플레에 의한 것인지 미국 경제방송 CNBC에서도 토의가 보인다.
 
오늘 유가가 68불을 돌파해가면서. 유가의 상승에 대해 CNN에서는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반면 미국 전국 일간지인 USA Today에서는 최근의 유가 상승이 경기 회복에 비해 너무 앞서간 것으로 계속 더 오르기는 어렵다는 낙관론도 보인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자면 세계 경제가 최악은 지났다는 것, GM의 파산결정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 그리고 미국 달라 약세에 의한 인플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진행중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 보자.  올해 5월말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외면적으로는 선방을 하였다. 고환율에 의한 수출경쟁력으로 경제성장률이나 무역흑자도 예상보다 좋았고 점차적으로 환율이 회복하면서 주가의 상승율도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제 미국 달라의 약세와 자원가격이 올라 가면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지지하여 주었던  두가지 요소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정신차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5월말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큰 사건들이 겹쳐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 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은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고립만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단합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명박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와서는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국내에서의 국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였으면 한다. 대신에 해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및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밝힌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큰 뜻을 품게된 동기가 되는 것이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고생을 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건설 공사시 경험을  연기한 연속극은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 유가의 상승과 환율 상승 흐름에서 무역흑자가 갑자기 줄어 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건설사업을 크게 벌일 경우 필요한 자재 수입 등으로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대강정비사업이 수자원관리쪽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수자원관리와 관계없는 강변의 자전거 도로 건설에 수천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인운하는 서울을 외국에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자세한 분석이 신동아에 실리기도 하였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팩키지로 전하여 주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자원외교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정치는 아직도 시끄럽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당이 자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치 공세를 피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도덕성 우위를 가지기 위해 대대적인 부패방지 및 법질서 확립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도 근본적으로는 측근이 권력을 이용하여 축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 공무원, 선생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떠한 상황이던 5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현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헌장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헌장을 어기는 사람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규정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치안범죄나 사채업자 및 그 배후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하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단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길을 취해야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이끌고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