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검찰권을 돌려 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어느 친목 모임에서 검찰 고위층인 분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농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들이라서 여의도 섬에 한군데 모여 놓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뼈 있는 농담에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이 검찰청 국정감사 중에 낮에는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감사 끝나고 저녁에 회식을 할 때에는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즉 아까는 기자들 앞에서 폼잡느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검사님들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이 마음만 먹고 조사 들어가면 부정 정치자금 수수 등 법 위반을 캘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검사라고 합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실제 법 업무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임명되어 떠드는데 그 것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 보면 대부분의 검사들이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근무합니다.

물론 일부 정치권에 줄 대어 승진하려는 정치검사 그리고 주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술밥 향응받고 사소한 건축, 환경 노동 건을 보아 주는 소위 "떡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영란 법 시행후 떡검은 많이 없어졌고 정치검사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집권정당이 검찰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검찰개혁이라고 내 세우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을 일체 정치권력에서 독립시켜서 국민, 언론, 사법부만이 견제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씨가 검사할 때에도 청와대에서 그 사람은 수사하지 말라고 전화 오면 수사를 멈추었어야 하였다고 하는데 그 것이 진정한 적폐입니다.

즉 법무부는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검사 경력이 상당한(필자의 사견으로는 15년 이상) 사람 중에서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동시에 직접 선출하고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당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전부 무소속으로 본인의 경력과 포부를 내 세워서 검찰총장에 입후보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임기 동안 어느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을 보고 일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조국이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을 현 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였습니다.

부인이 기소된 것 말고도 본인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조국은 빠른 시일내로 법무장관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국민의 힘으로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독립된 검찰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