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의 교훈

2015년 4월 29일 치루어진 재보선의 결과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전적으로 지지한 결과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실망한 결과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쓰나미와 같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의 위치에 와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국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처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현재의 무역수지는 양호해 보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과 리더십이 보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그룹은 기술혁신의 부족 및 환율 등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경쟁력의 모멘텀을 잃고 있다.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 산업 및 중국에 판매하는 소비재 산업이 일시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으나 그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재보선을 앞두고 일어난 성완종 전 경남건설 회장의 자살과 그가 남긴 메모는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자수성가하여  정치권과 긴밀한 유착으로 사업을 키우려던 사람의 말로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현실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비록 그가 남긴 메모에는 현 정권의 실세들을 위주로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는 그 것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과거 집권시 성완종 회장을 두번이나 특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그림자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임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 연합의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경력에서 두번씩이나 행하여진 특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조건 사과를 하였어야 하였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강화할 만큼 중국이 경제 강국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불쏘시개가 된 인물이 등소평 전 주석이다. 그가  실용주의 정책을 펴면서 행한 가장 유명한 말이 "흑묘, 백묘론" 이다. 즉 검은 고양이이든 하얀 고양이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이야기이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양쪽에 대해 비판적인 부동층이 많다. 이번 성완종 사태로 이완구 전 총리가 사임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민들도 그에 동의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대다수는 그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아니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개조를 눈 감아준 부패한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비록 시행이 내년 중순 이후로 미루어지고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은 유감이지만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파고를 넘어 가기 위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검은 고양이 흰색 고양이 론과  마찬가지로 보수이건 진보이건 부패 없는 청렴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원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 정치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치부까지 하는 행동을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 공영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선거 비용은 선관위에 신고된 금액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통한 돈 안드는 선거가 정착되고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정치는 균형이다, 보수와 진보 양쪽 중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선이다. 국민에게 정책의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보수 진보 정당이 양립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연합은 환골탈태하여 한다. 

국민은 공정한 부의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 정당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문재인 대표의 언행은 그러한 국민의 기대를 깬 것이다. 말만 새정치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과거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사면을 받았다 하러다고 당직에서 전면적으로 물러나고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보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40%를 못 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라고 보지 아니한다. 성완종 회장의 자살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경유착을 통하여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재벌들의 탈법 상속이 그대로 묵인되는 것은 국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에게 더 책임이 많은 것이다. 이번 메모에 언급된 정치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국민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향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아니하고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것만이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