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문제 교사 400명 1년간 교단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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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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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관련기사 무능·문제 교사 400명 1년간 교단 퇴출 우수 교사 400명엔 1년간 연구 기회 2011년부터 우수 교사와 실력 없는 교사에 대한 대우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 1만1000개 초·중·고 교원 40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에서 ‘부적격 교사’로 판정된 400명(하위 0.1%)은 최장 1년간 교단에 서지 못하고 강제 연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부적격 교사는 성추행·촌지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는 물론 실력이 모자라는 교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반면 교원평가에서 상위 0.1%에 든 400명에 대해서는 대학교수의 안식년처럼 1년간 연구년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공·사립 모두 해당되며, 급여도 정상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법제화와 관계없이 내년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때 교사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상·하위 0.1%씩 800명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기로 했다”며 “평가는 내년 10월에 실시해 12월 말부터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력이 처지거나 품행에 문제가 있는 교사는 별도의 연수원에 모아 6개월에서 1년까지 강제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는 교단 혁명 중인데 한국만 교원평가제가 10년째 허송’이라는 본지 지적(7월 20일자 6면)이 나오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내년부터 무조건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20일) 이어 나온 후속 대책이다. 이원진 기자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제화가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정치권이 교원노조를 의식하여 그렇다면 이 것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지금 법제화전이라도 교육부에서 행정적인 자체 규정으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교원평가의 기본은 상급자가 아닌 학부모로부터 무기명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 가 걱정하지 아니하기 위해 이 조사는 독립적인 곳에서 하면서 비밀준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무능교사 연수와 우수교사 연구년에 대해서 그 범위가 너무 작다. 광고문구로 쓰기 사작하였으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말로  2% 모자란 다는 말이 있다. 2% 정도를 가려 내야만 실제 교육계에 자극이 될 것이다. 0.1%를 가리는 것은 시늉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실제 2%를 10년간 적용하여도 20%정도의 물갈이가 되는 것이니 큰 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2% 무능교사 연수과정에서는 무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급 연수를 받기 원하지 아니하는 교사는 사표를 받으면 될 것이다.

 

무능교사를 가려내는 대신 우수교사에게 안식년을 주어 대접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경우도 2%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전국에서 0.1%는 복권이나 다른 없는 것이다.

 

지금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공교육이 먼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불 필요한 사교육 억제를 막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위 대책은 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과감하게 교육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