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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축 강국'으로 통했던 한국의 가계 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사교육 열풍 및 과시성 소비 세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30일 이달 초 발표된 OECD의 보고서를 인용, 1988년 25.2%에 달했던 한국의 저축률이 내년에는 3.2%까지 떨어질 전망이라면서 저축률 하락의 제 1 요인으로 사교육비를 꼽았다.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에 달하며,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약 80%가 사교육을 받을 만큼 사교육 열풍이 심해 사교육비가 가계 경제에 주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WP는 가계 소득 중 최소 1/3은 다섯 살 난 아들의 교육비로 저축하고 있다는 직장 여성 임모(34)씨의 사례를 들면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과도한 추종이 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또 명품 핸드백, 수입 위스키, 고급 아파트로 대변되는 과시성 소비 역시 한국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인들은 체면을 세우는 데 매우 민감하다. 이는 곧 비이성적 지출이나 과소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가 1990년대 말 닥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낮은 이자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점,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상승한 점도 한국의 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WP는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 10년 사이 한국의 가구당 평균 저축액은 3천300달러에서 525달러로 떨어진 반면 개인의 가용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부채는 140%나 늘어났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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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사회에서 사교육비 과다 문제는 가계저축 저하 및 출산률 저하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외국인들 눈에도 이러한 사교육비 과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전두환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1980년 개인과외 전면금지가 행하여 진 적이 있다. 지금 이러한 규제가 다시 행하여 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 및 인간의 행복권 침해 및 경제자유 규제로 위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사교육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현정부가 사교육 과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개혁해 보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교육 규제 전에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고 왜 지금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는 가를 부모입장에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게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