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번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많은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 오바마가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 MB와 소통이 잘 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한국 방문 직전의 중국 방문에서 오바마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여 중국 당국자들을 조금은 당황하게 하였다.
 
그리고  오바마가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서 기후변화 문제, 핵확산문제 등에서 협조하기로 하였지만 뚜렷하게 결말을 낸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들을 한다. 아래 기사 참조.
 
http://www.usatoday.com/news/world/2009-11-17-obama-china_N.htm
 
지금 미국과 중국은 미묘한 관계에 있다. 전에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걱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즉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기후변화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도 예민한 현안이다. 유럽은 기후 변화와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 미국, 중국은 국내 산업과 소비 형태를 이유로 미온적이었다. 특히 부시 대통령 때 국내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유럽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가 기후 변화와 관련 유럽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산화탄소 배출 수용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태에서 중국의 입장이 어렵게 되었다.
 
오바마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중동문제에서 아랍의 입장도 고려하여 공평하게 처리하겠다는 이집트 카이로대학의 연설과 기후변화 관련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큰 요인이었다고 본다.
 
중국에 가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과도 관계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쓴 느낌이 많다.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른 현안 협의에는 장애가 된 면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 보자. 한국 방문 일정은 사실 짧다. 만 24시간도 되지 아니하여 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화여대에서 학생들 앞에서 연설한 것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짧은 시간에  북핵문제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협조 문제가 주된 이슈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으로 한미가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도 일부 병력을 다시 파병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국내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의례적인 말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과학기술이나 경제분야 특히 녹색산업의 공동연구 및 개발에 대한 상호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한 시간이 짫아 기대하기 어렵지 아니할가 생각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FTA 조기인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국 내부에서 지금 의료보험 문제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노조 등 예민한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질은 없이 원론적인 진행에 대해서만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리하면 이번 오바마의 방한이 북핵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만 방한 시간이 짧고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북핵문제를 그리 중요시 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바마가 북한핵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된 점이 있다. 즉 "우는 아이 억지로 달래는 것 보다 무시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MB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담담히 대하기를 부탁한다. 지금 국내 정치가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견이 분열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이용하려는 것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