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중일 삼국 순방 후에 남긴 것

오늘 미국 신문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되었다. 아래 원문 참조

 

http://www.usatoday.com/communities/theoval/post/2009/11/obama-below-50-percent/1?poe=HFMostPopular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상황 및 실업률 등을 꼽고 있다. 다만 빌 클린턴도 중간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가고 다시 재선되었으니 꼭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올해 7월만 하더라도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 미국국민의 처음 기대만큼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한중일 동아시아 방문에서 세계 국력의 변천이 확연히 나타나 버렸다. 일본은 하토야마 새로운 총리가 일본을 개혁하겠다고 취임하여 미국에 단순히 따라다니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방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하여 중국이 협조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유일한 소득이라고 평가한다. 다른 이슈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게 끌려 다닌 인상을 주었다.

 

한국 방문에서 가장 문제가 적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 한미가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미FTA 체결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질은 없어도 긍정적인 진전을 하자는 식으로 무난하게 마쳤다.

 

한국 방문전에 미리 예상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 블로그의 글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399

 

다만 한미FTA체결을 앞당기기 위해 MB가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로 양보하는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국내에서 문제가 크게 되었다.

 

사실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작은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으로 추가적으로 양보할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오바마가 미국 내에서 노조들에게 명분을 내세워 주기 위한 것인데, 만약 우리가 자동차에서 양보를 하면 다른 분야에서 반대 급부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이제 다시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 큰 그림을 보자.  미국이 전세계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이번 오바마 동아시아 순방에서 뚜렷이 보여 주었다.

 

지금 중국의 기세는 무섭다. 미국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일본도 그 동안 미국의 그늘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행세하던 것을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지금 북핵문제와 아직도 북한의 무력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 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결론을 지면 우리나라는 국방의 문제가 있어 미국과 밀접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자립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자동차 기업들의 호조로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아 보인다. 그러나 멀리 보면 중국과 직접적으로 제조업 경쟁을 할 것을 각오하거나 고도 기술의 개발로 중국에 계속 앞서가야 된다는 명제가 나온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제조업들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을 늘려도 고용이 늘지 아니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다만 고용창출을 위하여서는 금융, 물류, 관광, 무역 등의 서비스업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세종시와 4대강사업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정책이 무책으로 나갈 경우 5-10년 내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변방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부가 화합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로 취할 일에 대해서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