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을 보면서 교훈을 얻자.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이 두바이의 외채 지불유예 발표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다. 다행히 하루가 지난 후  진정하는 조짐은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두바이의 사태로 부터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다.

 

 

26일‘두바이 월드’의 사실상 디폴트 선언으로, 두바이의 앞날도 안개에 휩싸였다.

출처: 로이터.

 

나는 2009년 1월 18일에서 이 블로그에 올린 "스위스를 본받자"라는 글에서 두바이는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모델국가가 안된다는 내용을 쓴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10

 

그 일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밑에 옮겨 본다.

 

우리나라 장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나라가 본받을만한 모델국가가 있는 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에서 747을 내세운 것은 국민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두바이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국가로 된 것에 대해 일부 의견을 달리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스위스가 우리가 본 받아야 될 국가로 생각한다. 그 이유를 아래 설명해 본다.

 

두바이는 중동의 한 가운데 위치에서 교통,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최근에 건설활동도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 현지에 세계 최고층 건물인 ‘버즈두바이’를 수주받아 건설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바다를 야자수 모양으로 인공으로 매립한 후 고급 주택단지를 만든 ‘팜아일랜드’도 유명하다.  그런데 지금 두바이가 금융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웃 국가로 실질적으로 전주 노릇을 하는 아부다비에게 긴급지원을 받고 있다.  두바이는 중동의 교통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 허브(영어로 갈아 타는 공항을 의미한다)국가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교류하고 건설활동도 활발하다.

 

그런데 문제점은 너무 금융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소매금융이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보험을 기반으로 하면 안전성이 높지만 최근 경향대로 파생선물 등 헤지펀드와 M&A가 위주로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는 금리를 높여서 해외 자산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으로 무리하게 금융산업을 키우다가 국가파산 위기에 처했는데 주변국가들이 선듯 도와주러 나서지 아니하여 지금 IMF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즉 두바이는 인구나 영토가 작은 소국으로  금융 건설부문에만 집중되어 있고 외부적인 위기에 닥쳐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에서 두바이 같이 금융, 건설 만에 집중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두바이는 주변 국가와의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재력이 풍부한 인근 아부다비하고 밀접한 협력을 할 뿐 아니라 그 주위의 다른 중동국가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이슬랜드가 금융허브를 노리다가 실패하자 유럽국가들이 우호적으로 도와 주려고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위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아니하다.   통일된 한국을 주위 국가들이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바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산업을 키울 때 일부 참고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을 보면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고 금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두바이와 같이 외채 지불유예설도 나온 바 있다.

 

반면에 독일이나 스위스는 탄탄한 제조업의 기반으로 이번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넘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비교적 금융위기를 먼저 벗어 나가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는 것도 제조업의 경쟁력 덕분이다.

 

두바이가 금융이나 건설에 의존도를 높여 고속성장한 결과를 놓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상누각으로 언젠가 거품이 꺼져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것이다. 즉 국내건설 사업에  국가재정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외국과의 무역이나 경상수지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2009. 11. 27.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언급한 사항을 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본류에 보를 만들경우 수질악화의 문제가 명확히 보이는데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해결가능하다고 한다.

 

더 억지는 과거 태풍의 피해가 컸었는데 보의 설치와 준설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에도 모순이 있다. 태풍 피해가 심한 곳들의 대부분은 내륙보다도 해안 가까운 지역이다.  비록 보를 열 수 있는 구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의 설치로 유속이 느려질 경우 바다로 물이 배수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내륙지역에서의 태풍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주장인 것이다..

 

더구나 본인 임기에 20조 넘는 건설비를 투입하여 자신의 구상대로 4대강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주장에서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균형감각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금융위기와 특히 두바이의 외채지불유예 사태에서 건설사업에 과다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고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을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기중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관철하겠다는 것은 바로 옆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리하면 건설사업은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님을 두바이가 보여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국가재정을 과다하게 투입하여 진행할 경우 그 것은 국민의 화합과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