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뜨는 별과 지는 별)

지금 중국의 발전이 무섭다.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경제력만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신생 파워, 몇십 년 뒤에도 美 추월 힘들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11

그러나 과학기술력이나 군사력은 중국이 미국유학한 학자들을 위주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기적인 추월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정치적 신뢰나 종합적인 영향력은 중국이 미국을 30년이내에 따라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미국은 19세기 말까지는 먼로 독트린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열강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정도로 미주 대륙에 한정된 고립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 말기에 참전후 2차세계대전에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와 싸우는 역할을 한 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를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자원확보 등 경제적인 것이 주요인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중국이 최소 향후 20년간 꾸준히 진전할 것에 대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미국이 오히려 꺼꾸로 갈 가능성에 대해 염려가 된다. 부시대통령 집권하에서 미국의 국력이나 대외적인 영향력이 후진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는 반대하고 무리한 이라크 전쟁에 따른 전비로 국가재정의 악화와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하였다.

지금 오바마가 열린 마음으로 뛰어 다니면서 다른 나라들과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것을 격려하기 위해 취임후 반년도 안되어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내 경제 문제는 좀 갑갑하다.  과학기술력은 아직 세계 최고이지만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를 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약해진 것이다. 그리고  단기 이익을 노리는 금융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의 금융위기를 가져 온 것이다.

미국 경제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기인하다고 생각한다.많은 사람들은 전문경영인 체재가 투명경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임기가 한정된 가운데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유럽처럼 기업의 소유주가 확실한 기업은 몇 십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기업운영을 한다.  이러한 현실은 필자가 미국과 유럽의 큰 대기업들을 실제 특허관계로 대리하면서 경험을 하여 본 바 있다.

지금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지금 대주주가 없다. 그래서 전문경영인들이 단기성과로 수익을 내고 보너스를 받아 가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과다한 보너스 지급에 주주들이 반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다.  전문경영인 체재의 단기성과 위주의 무모한 경영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미국 경제는 점점 하강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최근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단상 "  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54

그리고 지금 미국은 사회적 화합에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많은 난관이 앞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문제와 회복방향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 있는 글 "미국이 잘 되는 길"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72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대부분은 대주주가 확실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반면 대주주가 없는 금융기관이나 일부 공기업들은 경영상 난맥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정운영도 장기 결과 보다는 단기적인 치적을 보이려고 서두르는 인상이어서 안타깝다. 이번에 MB가 오바마 한국방문에서도 한미F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자동차분야의 양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다. 

더구나 MB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4대강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을 보면 부시 전대통령이 전세계 여러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무모하게 일으킨 것을 연상시킨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어 전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다.

MB는 지금 4대강사업의 명분을 보의 설치나 준설로 수질 개선을 하여 강을 살린다는 것을 이유로 둔다. 만약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구실은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다. 수질 개선은  안되고 나중에 엉뚱한 운하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다.

MB는 명예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비록 5년을 단임으로 집권하더라도 과거 박정희대통령처럼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정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나 4대강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장기적인 국가백년대계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내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중국은 비록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연상하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단기 성과 위주인 전문경영인 체재와 부시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국력이나 국제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후퇴하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으면서 미국내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두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MB의 2년 집권과정은 실망스럽다. 나머지 기간동안 큰 각성을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