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문제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속담에 빚에 관한 속담이 많다.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뜻은 자식도 빚은 얻는 자식은 없는만 못하다는 뜻이고, “빚 준 상전이요 빚 쓴 종이라” 속담은 빚을 지면 종처럼 된다는 뜻이다. . 빚이 무섭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한다.

 

그런데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채무가 많으면 무사할 수 없는 것이다.

 

2008년말 세계 경제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 근원을 보면 미국의 빚이 뿌리이다. 연방적자, 무역적자 등의 빚을 금융산업이 벌어오는 돈으로 메꾸려고 무리를 하다가 주택담보 관련 및 국가 부도에 관한 이상한 파생상품을 만들었다가 그러한 파생상품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금융위기가 온 것이다.

 

일본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것도 정치인들이 지역구의 건설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건설사업을 일으켜 경기 부양을 하거나 부동산 거품을 만든 것이 꺼지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국내 불황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2009년말에 두바이의 외채지불정지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사막의 한적한 어촌을 중동의 금융 및 상업 중심지로 만든 비젼은 높이 살만하나,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빚을 지게 되어 제 때 못 갚게 되는 사태가 생긴 것이다.

 

새해에도   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누적된 재정적자로 국가 부도 위기설이 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일시적인 불황시 국가재정이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더라고 적극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는 수단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잘 못된 정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 크다. 미국의 재정적자의 원인이 복합적이기는 하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세율을 낮추면 경기가 좋아져서 결국은 세수가 더 많이 걷어질 것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방만한 국가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쓴 약 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결단을 못 내린 것이 큰 원인이다.

 

빚을  얻어도 잘 이용하면 덕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우리나라는 박대통령이 1960대초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받아온 상업차관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쌈지 돈이 되었다. 정주영회장이 영국의 바클리 은행에 우리나라 지폐에 나온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전통을 강조하여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 온 것도 유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외채부도 위기에서 IMF의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여 톡톡히 빚 잔치를 한 것은 금융기관이나 대우 등의 대기업이 해외에서 빌려온 채무가 원인이 된 것이다.

2008년말에도 우리나라는 무역흑자가 나면서도 금융기관 등의 단기채무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공기업들의 채무가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가 대표적이고, 지금 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 일부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면서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경우 국가신용이 흔들리거나 2008년의 경우처럼 해외자본이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북한과 통일을 대비한 저축을 한다는 점에서도 재정적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지금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과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현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정부예산을 세종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대운하로 제안되었다가 4대강정비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그 사업내용은 처음 운하 건설사업과 거의 동일한 사정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무리한 계획으로 매년 7조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재정적자가 문제되는 것을 타산지석 삼아 국가재정을 가능하면 흑자로 운영해야 될 상황에서 4대강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국가재정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제조업 연구지원과 향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제조업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지만 기술 위주가 되어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무역, 관광, 물류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불투명한 뒷거래로 정치자금이 오가는 불필요한 건설사업만을 늘리는 병폐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2009년말에 4대강관련 예산이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되어 지금 불필요한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라도 4대강사업을 막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국가재정이 사용되도록 정치개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