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단상

 

미국에 처음 1982년도에 유학을 갔으니 미국을 직접 접한 것이 벌써 27년 되었다.  1991년에 귀국하기 전 약 9년을 체재 하였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1988년 이후 미국 회사들을 대리하면서 GE나 머크 등의 미국의 큰 기업들을 대리하였고 2000년서부터 2001년 사이에는 벤처관련 일을 하면서 2년 사이 미국을 15번이나 다녀 오곤 했다.  2007년 이후 캐나다에 교환교수로 나와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일로 미국에 다녀 오기도 하고 방송이 교차 방영되는 것이 많아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가까이 접하고 있다. .  그동안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해 큰 시각에서 이야기 해 보겠다.

 

1982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의 이자율이 그리 낮지 아니하였다. 6개월 이상 장기로 맡기면 5%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유학중에 미국 경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우선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나 현대차 이외에도  유고 같은 차량도 가격이 싸다고 하면서 주위에 타는 사람이 늘게 되었다. 1983년도에 뉴욕을 갔을 때 뉴욕시 재정이 모자라서 쓰레기를 제 때 수거하지 못하여 맨하탄 길가에 쓰레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도 당시 미국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 준다. 전자시장도 점차 미국 상표는 사라져가고 일제가 주를 이루고  저가품으로 삼성,LG 것도 들어 오기 시작했다.  잡화물건을 사러 가면 1980년 대에는 아직 중국의 개방이 덜 되어 중국의 물건은 별로 없었어도, 한국산, 멕시코산, 대만산 등 제3국 물건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당연히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산더미처럼 늘어나가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금을 거두는 액수보다 지출하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 연방 예산적자가 늘어나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러한 관계로 시중 이율이 점점 오르는 추세였다.  그런데 시카고에 연구원으로 간 1990년 경에는 연방 예산적자가 심각해져 정치적 타협으로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지 곤란하니까, 모든 부분의 지출을 일률적으로 10%씩 줄이는 ‘그램 러드만’ 법이 통과되었다. 그랬더니 연구만 하던 과학자들도 갑자기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박봉을 받으면서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 시료 비용 등으로 연구비 지출은 투명하게 뻔 한 것인데 10%를 줄이니 연구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경비가 많이 드는 실험은 하고 싶어도 못하니, 갑자기 대학교 연구실의 분위기도 속된 말로 썰렁해졌다. 1991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미국의 경제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우울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를 준비 중 여러 해 미국에 안 가다가 1998년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 한 후 뉴욕에 출장 갔을 때 거리에 쓰레기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활기차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2001년에 버클리에 가서 대학원 지도교수님과 다른 연구원들 중 남아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내 지도교수님의 평범한 학교 가까이의 집값이 10년 사이에 4배 이상이 올라 100만불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미국은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거의 모든 물가나 부동산 가격도 정체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식을 샀으면 그 10년사이에 10배도 넘게 오른 것이 많다라는 것을 듣고 무엇이 미국 경제를 돌이켰는 가에 대해 궁금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2년부터 연임하여 2000년까지 재직하였다. 그런데 임기 중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많이 거쳐 연방적자가 많이 줄어 들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무역적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 했던 것이다.  즉 수출이 늘어 나지는 않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어 경제가 좋아 보이게 된 것이다.  그 때 경제활성화의 주역인 당시 연방금융준비위원회(FRB) 위원장 그린스펀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 기업실적이 저금리와 소비가 늘어 남에 따라 좋아지니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 거래가 활성화면서 급격히 오른 것이다. 그리고 주가와 부동산이 오르면서 자산효과로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 결국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약 15년 동안 2000년에 나스닥 벤처 버블 붕괴에 따르는 잠간 주춤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장기 호황이 지속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 결국은 2007년 말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다가 2008년에 터져 버린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부시가 대통령 임기 중 잘 못해서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진 것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시가 이라크 전을 무리하게 치루면서 연방적자를 심화시킨 것이 최후에 불을 붙인 것이지만 잠재적으로 화약을 쌓아 놓은 것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다.  즉 무역적자를 줄일만한 대외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채 소비진작으로 내수를 키우면서 미국은 금융산업의 발전에 치중한 것이다.  그린스펀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헤지펀드에 대해서 규제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나는 당시 그린스펀이 혼자 독단적으로 금리정책 등의 경제정책을 수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과 공감대를 이루어서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로 교환교수로 와서 시간날 때 미국 경제 방송인 CNBC를 가끔 보았다. 특히 현 미국 연방금융준비위원회 위원장 버냉키를 보면서 처음에는 신뢰를 가지면서 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그런 중요한 자리를 앉아 있었나 하고 생각한다.  지금 자신도 처음 위기 규모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대처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마 2008년 말에 미국에서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하고도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원칙상으로는 연방금융준비위원회가 금융정부라고 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에 정부와 교감이 없이 정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생각치 않은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로 곤혹을 치룬다. 세계 경제 7대강국 국민소득 4만불 연 7%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어 성장 위주로 정책을 하다가 성장 보다는 위기 관리로 들어 서게 되었다. 사실 올해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환율정책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다.  수출을 늘리겠다고 고환율정책을 임기 초기에 강만수 재경부장관이 추진하였는데 많은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키고(KIKO)라는  환율에 관한 파생상품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고환율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키코라는 상품이 영어로 'Knock in, Knock out'의 약자라는 데 한마디로 불공평한 상품이다. 법적으로 보면 모든 계약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공평해야 된다. 그런데 키고라는 상품의 경우 환율이 정해진 환율보다 떨어지면 자동 해지 되게 되어 있고 꺼꾸로 정해진 환율보다 더 높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손해 가능금액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해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자체가 불평등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단순히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환율이 약정된 가능성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설득하면서 팔았으니 이러한 파생상품을 중소기업에게 유익한 환율 대비 수단이라고 판매한 금융기관들의 실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은 원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데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게  있는 상품을 중소기업들에게 판매를 권하였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말에 법원에서 키코와 관련 기업들에게 유리한 가처분이 내렸을 때 역외 선물환 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은 적이 있다. 따라서 키코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유포한 주체가 우리나라 환율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는지도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린스펀이 미국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한 헤지펀드들의 주된 수단인 선물등 파생상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원래 선물이란 장래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헤지라는 용어는 원래 위험을 줄인 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내년에 쌀을 일만톤 수입해야 되는데 현재는 톤당 100불인데 내년에 수요 증가로 200불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년 쌀값 200불의 선물을 적정량 사게 되면 내년에 쌀값이 오르더라도 손해가 안 나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의하여야 할 것은 증거금이라 하여 선물의 구조가 일부만 돈을 넣어도 큰 효과가 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의 구조하고 비슷한 것이다.  만약 보험금을 사고발생액만큼 미리 내게 되면 누가 보험을 들겠는가. 따라서 위험율만큼 실제 1/10에서 1/20정도의 증거금만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은 법상 실제 손해 보다 과잉으로 사게 될 경우는 그 초과된 금액만큼 무효가 된다. 법률상 용어로 중복보험이다. 실제 5만불짜리 차에  10만불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사고가 난 경우에 5만불 이상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복보험의 원칙이다. 그런데 선물은 실 수요자가 아니라도 필요 이상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 즉 이래서 선물이 원래의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서의 취지를 벗어나 투기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투기 수단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자

 

2008년에 유가가 배럴당 140불까지 치 솟았었다.  그리고 유가 선물에 이해관계가 깊었던 골드만 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200불까지 오른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중반에 주가 폭락 이외에 고유가로 많은 기업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6개월 남짓하여 유가가 폭락하여 2008년 말에는 40불 밑으로 떨어졌다.  유가는 주식도 아니고 현물인데 그렇게 6개월만에 최고가에서 3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한 마디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만약 유가에 대한 선물을 실수요자인 정유회사들이 실제 유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피할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가 선물이 일부 금융기관에 의해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즉 오버슈팅이라는 것으로 오를 때에는 모멘텀을 받고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유가가 떨어질 때에는 비정상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선물이 현물 시장의 안정성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안 받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됨으로써 현물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면서 금융기관의 유가 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된 바 있다. 캐나다 현지에 샌드오일로 인한 원유생산과 직접 일반 형태의 오일 생산 양자가 있어 현지에서 오일에 대한 전문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점, 그리고 샌드오일 등은 40불 이하에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점, 대규모의 유전이 새로 발견되는 것이 적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유전에서 점점 수율이 떨어져서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 유가 적정가는 60불 정도이고 향후에도 급격히는 아니더라도 상승해야 정상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결국 헤지펀드들의 유가 선물에 대한 투기로 적정가 60불이 140불로 뛰었다가  다시 적정가보다 40%이상 낮은 40불이하로 떨어지는 널뛰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미국 금융위기에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금리와 관계없이 미국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시 보증증권을 신용도가 중간 이상인 사람들에게 발행한 보증증권하고 섞은 다음 그러한 증권을 위험성은 별로 안 높고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포장하여 팔은 것이다. 그런데  실제 경기가 냉각되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연체가 일어 나면서 그동안 보증증권을 위험도가 적다고 포장한 것이 허위라는 것으로 판명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그러한 보증증권을 대량 매입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 것은 다단계판매의 수건돌리기와 비슷한 사실상 사기수법이다. 수학적으로 합리화를 해 놓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맨 나중에 들고 있는 사람이 피박을 쓰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2008년 중반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주식선물이나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커져서 당분간 공매도를 중지시켰더니 외국 헤지펀드에서 그에 대한 항의가 크고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막는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 공매도 및 선물 양자 제도 운영에 다 문제가 있다. 주식선물도 원래는 현물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창안되었으나 지금 그러한 의도로 선물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보아야 될 것이다.  지금 현물 투자에는 거래세가 있고 선물에는 거래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선물투자에도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는 하겠지만 파생상품이 없어지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파생상품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가 덜 행하여 진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거래하기 위해 일반 파생상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도를 한 것이다. 더구나 시중은행에서 파생상품에 대해 잘 공부도 안하고 판매 수익만을 노려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단순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번에 키코 사태를 경험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파생상품에 대한 연구를 더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파생상품을 받아 들이고 키코와 같이 사실상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불량상품은 사전에 가려 낼 수 있는 능력을 갗추어야 될 것이다.

 

 

2008년 말 미국의 금융위기가 제조업 등 다른 부분에 까지 미쳐서 더 심각하게 받아 들여진다.  특히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가 미국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에 대해 미국내에 여론도 분열되었고, 구제법안이 하원은 통과되었다가 상원에서 저지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자동차 위기의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있다. 미국 자동차 노조가 무리한 요구에 경영진들이 계속 수용한 것, 유가 위기나 경제상황의 변화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름 소비가 많은 대형차 개발 위주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각을 넓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의 대규모 기업중 많은 기업들이 대주주가 없거나 힘이 미약하다.  그러한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경영하기 보다는 주가 관리를 위해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어 있다. 전문경영인의 보수도 단기 성과에 대한 보너스 위주로 되어 있다.  사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에 치중하게 된 것도 이러한 단기 성과를 노리기 위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 AIG도 수 십년간 보험회사로서 견실하게 운영되다가 파생사업 부문이 단기 수익을  많이 내자 경영진이 욕심을 내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파생상품 손실이 눈덩이 처럼 늘어 나자 미국정부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의 문제도 전문경영인 체재의 한계라고 본다. 전문경영인 입장에서 소형차 판매보다는 대형차 판매 수익율이 높으니 그 쪽으로 치중하였고 노조와 관계에서도 당장 파업손실이 나서 회사 실적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 주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미국 대형자동차 3사 중에서 그나마 포드가 제일 나은 편이라고 한다.  약 2년전에 회사의 자산을 담보하여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드의 경우 창업자인 포드 가문의 지분율은 작으나 의결권에 대한 특약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GM이나 크라이슬러 보다는 더 준비를 한 것이다.  즉 GM도 수년전에 포드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미리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명백하다 그러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등으로 단기실적이 나빠지니 경영진의 보너스도 줄어들고 주주들한테 단기적으로는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경영인 체재와 오너 경영인 체재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많다.  로펌에서 외국기업을 대리할 때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을 많이 자문하여  보았다. 특히 특허 소송이나 합작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관계가 깊었기에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한 적이 많았다.  그런한 과정에서 전문경영인 체제인 미국과 전문경영인이 있다 하더라도 오너가 실질적인 영향을 가지는 유럽과 일본 기업의 경영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문경영체제의 기업의 의사과정은 빠르고 적극적인 방면 단기적인 시각이 많았다. 반면 오너체제의 기업은 그 반대로 의사과정은 느리나 멀리 보고 하는 전략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너경영체제에서 2세에 가서 무너진 기업도 여러 있다. 해태와 진로와 같은 기업이 그 예이다.  오너가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반면 유한양행같이 대주주가 유한학원재단으로 경영에 큰 간섭은 안 하고 내부에서 협의로 전문경영인이 선출되어 수십년간 사회에 존경을 받고 견실하게 운영되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 나는 전문경영체제보다는 전문경영인은 있더라고 오너가 장기전략에 대한 결정을 가지는 체재가 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60년대 말까지도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중의 하나라 당시 현대 자동차의 직원들이 유한양행에 가서 기업경영에 대한 연수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유한양행은 아직 국내에서는 유수한 제약회사이지만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한 우물 안 개구리에 지나지 아니하다.  반면 현대차는 그 동안 굴곡이 많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  2002년에 유한양행 연구소를 방문해서 신약개발 연구상황에 대해 당시 연구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다.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복제약과 외국제약회사에서 라이센싱 받은 약으로 국내에서 안정하게 영업을 한 것이 회사의 안정성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외국 제약회사들이 국내에 직접 지사를 내여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안주한 것이 독이 되어 돌아 왔다는 것이다.  즉 스웨덴의 ‘아스트라’ 같은 제약회사(현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아스트라제네카’이다)가 두개의 신약을 개발하여 스웨덴의 자그마한 제약회사에서  일약 세계 10대안에 들어가는 유수한  제약회사로 도약했다는 것이다.  과거 6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30여년 간은 전문경영인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여 신약개발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에는 유한양행도 신약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뒤 늦게 시작한 신약개발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매출이니 이익 규모가 작아  다국적 큰 제약회사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미국에 진출하고 나서 초기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1986년 경 버클리 캠퍼스 부근이 현대차로 뒤 덮이는 것을 볼 때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현대차가 고장이 많다는 평판이 나면서부터 현대차의 중고차값이 무너지고 새차의 판매량도 같이 무너져 버렸다.  그 때 유명한 것이 정몽구회장이 내 세운 10년 10만 마일(16만 km) 보증이다.  그 당시 그러한 보증을 내 걸면 향후 보증 비용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우려가 많았으나 사실 그러한 보증이 처음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실제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현대차가 미국시장에서 살아 남게 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다.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이었다고 그러면 그러한 과감한 판매 전략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세계와 기술격차도 크고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막대하여 비관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이건희회장이 과감하게 추진을 하여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의 기초를 쌓게 된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장기를 보아야 되는 사업은 오너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지 아니하면 어렵다. 지금 자원개발에서도 SK 등 일부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 5-7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임기가 2-4년인 전문경영인으로서는 앞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오너 경영인들이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장점도 크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바란다.

 

이상에서 지금 미국의 금융에서의 모순점들과  회사들이 전문경영인 체재로 가면서 단기 실적을 중시한 문제점을 부각하였으나 그렇다고 미국의 힘을 과소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미국은 상위 2%의 천재가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이다. 미국에는 전세계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 과학기술연구에 몰두하도록 연구비를 끊임없이 지원하여 왔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수준은 아직 다른 나라들이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중산층은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근면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달라 가치가 상승하는 역현상은 아직도 전세계가 미국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쳐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와 같이 세계정치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대국의 자리는 유지 못 하겠지만  금융부분이 이번에 무참한 실패는 겪었어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고 나면 금융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중국이나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도모한 것도 꼭 비난할 것은 아니다. 미국에만 치우쳐진  것을 일부 과거 적성국가하고도 가까워지려고 한 시도로 균형외교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려는 것도 다시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추를 바로 잡는 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오바마 당선자가 지금 이미 정권인수 작업을 하면서 경제 개선 방안을 내 놓고 있으면서 과감한 재정정책을 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런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응급처치안이기는 하지만 수 년안에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금융위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가의 하락율로 미국보다 더 높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오르는 환율 때문에 생기는 물가상승 기업 회계에서의 환차손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환율방어에 쏟다가 다행히 미국, 일본, 중국 과의 통화 스왑 체결로 최악을 모면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미국도 연방준비 이사회 위원장 버냉키의 행동에서 보듯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치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피해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심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를 다시는 입지 아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즉 파생상품의 함정 들을 파악할 전문능력도 부족하였고 국가의 외환준비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는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가 부담이 된 것도 미리 심각하게  파악을 못 한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중장기적인 국가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