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언론을  사법, 입법, 행정 이외에 네번째 권력이라는 표현이 있다. 여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앞의 세종류의 권력기관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미국에서 처음 은폐시도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하여 닉슨대통령이 탄핵과정중 사퇴를 하게 된 것이 20세기에 언론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리운다.  그 것을 계기로 워싱턴의 지역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전체에서 존경받는 중견신문이 되었다.

 

당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도청과 미행 등 신변의 위협을 무릎쓰고 현장을 취대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점이 많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는 국민을 속이는 전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미국독립전쟁, 남북전쟁 이외에 워터게이트 보도가 미국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세번째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에 신문이 독자들에게 정연한 글로 올바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여 주는 대표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신문의 위기가 오고 있다.

 

우선 단순히 오락적인 내용을 주로하던  방송이 생생한 화면으로  신문보다 시각적으로 앞서는 정보를 제공하여 신문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이 신문을 언론기관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는 한도가 있었다.  따라서 방송과 신문은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을 하여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종이로 발행하는 신문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온라인 매체의 발달이다. 우선 온라인광고의 수익이 일반 인쇄하는 광고료와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포탈의 발달로 온라인 신문의 조회수를 포탈이 좌우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 결과 2009년에 미국에서 시카고 트리뷴 등 과거 전통있는 신문들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매체를 유료화하는 논의도 있지만 아직 대세는 부정적이다. 미국에서도 주식관련한 블룸버그 통신만이 유료에 성공하고 일반 신문은  유료화에 고전하고 있다.

 

아이패드의 보급으로 온라인 신문 유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희망적인 의견도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많은데 블룸버그처럼 특화되고 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유료화가 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 조중동, 한겨레 신문 등 좌우 메이저 역할을 하는 신문들의 타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문사들이 종합편성권을 얻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결정권을 가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메이저 신문들의 보도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 사건은 북한의 책임이 아닌 좌초설도 강력하게 돈다.  아고라의 아래 글을 참조 하기 바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searchValue=&searchKey=&articleId=3506700&pageIndex=1

 

아직 최종적인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메이저 신문에서 위 내용만큼도 심층적인 조사 보도를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보수 언론의 토론란에 과거 나치시대의 선동적인 위험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즉 "천안함을 북한 소행으로 보지 않으면 좌익"이라는 글이다. 사실관계나 향후 정치역학을 보지 아니하는 단견의 글 아니면 조직적인 정치적인 음모가 담긴 글이다.

 

나는 4대강반대의 글을 실으면서 좌빨이라는 소리를 여러차례 들은 바 있다. 그러나 나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시장경제론자이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최고의 목표로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과거 무조건 지원을 한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다. 향후 북한의 지원은 경제개방 및 인권향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의 투명성, 의료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장치, 교육기회의 균등이 사회화합에 필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극우가 아닌 중도 우파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이 아닌 자체의 문제로 파악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난 지점이 백령도 남쪽으로 북한에서 직접 타격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이고,  사고 과정에서 화약의 폭발로 인한 연기, 냄새 등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나라의 작전권은 아직도 미국에게 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북한군의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 및 최종결정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사고직후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한 이유가 있다.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직접 타격 없는 최신형 버블제트 어뢰를 장거리에서 숨어 들어 와서 쏘았다는 이야기가 억지를 부리는 소설인 것이다.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만약 백령도 남안에서 화약 폭발도 없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자체책임으로 가기에는 한나라당 및 현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미루고 있다. 보수언론도 여당의 입장을 보아서 심층보도를 삼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 내부적인 사고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국가예산을 집중하고 국가 방위예산에는 충분히 배정하지 아니한 점과 국가 방위 태세가 총체적으로 느슨하다는 복합적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청와대 벙커회의는 안보회의가 아니라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이 없었으면 선거에서 도청하고 감시를 하는 비민주주의적인 행위가 남았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아니한 국가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신문 등 언론기관이 정치, 경제 이익집단의 일부 견해를 대변하지 아니하고 독립성을 가지고 존재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성과 후원 그리고 중립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