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50주년을 맞아.

역사는 직선으로 가지 아니한다. 앞으로 전진하다가 다시 뒤로 가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심하여지면 어느 순간 급격한 반곡점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반곡점이 혁명인 것이다.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아주 깊은 뜻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그 날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50주년이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듯 하다.

 

당장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급하여 50년전의 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고 또한 국가 전체가 4대강, 세종시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국민의 여론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원숭이로 부터 분리되어 직립생활을 하게 된 것을 최근 과학자들의 다수설은 400-500만년전 사이로 본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크로마뇽인의 현생인류는 약 4만년전에 생겨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대국가를 이룬  문명의 시초는 약 7000년정도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즉 지구의 빙하기가 끝난 약 8000년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생겨난 문명이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국가의 시초인 것이다. 

 

고대국가들 대부분은 왕정으로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자로 있었다. 즉 국가를 이루기 전인 석기시대에 대부분의 부족은 원시공동체로서 다수인이 권력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대국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일부 시기에만 다수인이 권력을 공유한 공화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제는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가진 귀족이상이 참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의 공화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인이 권력을 공유하는 체재가 제대로 된 계기는 1776년 일어난 미국의 독립전쟁(혁명)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1789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 공화제를 시작한 기원이 되었다.

 

그런데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점은 조세에 관한 불공평이다. 미국독립혁명은 잘알려진 것 처럼 미국의 현지인이 먹는 차에 부과된 세금에 반대하여 백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가장하여 차를 실은 배를 불태운 "보스턴 티 파티"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대혁명도 귀족계급, 승려계급, 평민계급의 3부제에서 세금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에 단군 이후로 신라에서 화백제도를 통하여 귀족들이 같이 상의한 전통은 일부 보여도 현대적 의미에 가까운 공화국의  전통은 보이지 아니한다. 일본의 패망에 의해 1945년 해방된 후 남북은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 우리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민주 공화국, 인민 공화국의 형태로  남북이 분리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체재가 운영된 현실을 보면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실상 절대군주로서 신격화 되어 왕정에 가까운 체재로 인민을 지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군정하에서 유진오가 기안을 한 제헌헌법으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자신의 독단에 가득찬 자였다. 국가의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도 없었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원조물자의 배분과 관련하여서도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었다.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한국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공로는 있으나 전쟁 종식후 약 7년간의 무의미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상황을 고려하면 이승만은 공보다는 실이 더 많은 자라고 생각한다.

 

이승만의 폭정을 깨고 국민에게 진정한 주권을 돌려 주기 위한 것이 4.19혁명인 것이다. 다만 4.19혁명의 결과로 생긴 내각제 정부는 5.16 쿠데타에 의해  1년정도의 단명에 그쳤다. 그 것이 4.19혁명이 비교적 경시받는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4.19혁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 아무리 민주당 정부하에서 신파, 구파로 나뉘어 정국이 혼란스러웠어도, 정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부를 뒤집을 명분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혁명으로 볼 수 없고 쿠데타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

 

5.16 쿠데타를 성공하게 한 최대 공신은 윤보선이다. 당시 미군 사령관인 맥그루더가 박정희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요청을 윤보선 대통령에게 하였을 때 윤보선은 국내 내전상황에서 북한의 침공이 두렵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당시 내각제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장면과의 다툼에서 일단 장면을 실각시키고 나중에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는 더러운 속셈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지 작년으로 30주년이 지난 후 다시 박정희 대통령 집권 20년 기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이룩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의 성과 때문에 국민의 75% 정도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된다. 5.16을 쿠데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시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의 경제적인 비젼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인용하여 박정희의 쿠데타 없이도 우리나라가  국민의 힘을 모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에서 서로 반목하고 분열된 상황을 보면 비록 박정희의 집권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집권후에도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집권 20여년 동안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수출위주의 경제를 만든 업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젼과 추진력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다수 국민이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4.19혁명의 의미는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민주당 정부를 수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과소평과를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사견으로는 두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없었으면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다는 명분으로 박정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군인들이 혁명 또는 쿠데타(이 경우는 부정선거만을 바로 잡는 다는 것이 되면 혁명으로 불리울 수도 있다)를 일으킬 계획이었는데 4.19로 지연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건재하였으면 군사쿠데타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이승만이 계속 집권하였을 경우 작전권을 가진 미군의 협조를 얻어 쿠데타를 진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4.19 혁명이 있었기에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었고 자리가 안 잡히고 서로 반목하는 민주당 정부하에서 5. 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집권 과정에서는 하자가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뜻을 펼칠 기회가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자유 일반선거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하겠다는 6.29선언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물론 노태우는 김영삼, 김대중이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선거에 동시에 참여하면 대통령 선거에 승산이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비록 김영삼, 김대중으로 표가 갈린 가운데 30%중반의 지지만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노태우 대통령은 자유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주의 정당성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럼 이명박 정권에서 4.19혁명이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선거 과정은 민주적인 자유선거를 통하여 정당성이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추진하는 4대강사업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잃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부의 기능중에 가장 큰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평하게 부담을 하는 과세정책으로 세금을 거두어 국민전체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사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결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거수기처럼 통과한 것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미국 독립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이 조세문제로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천년 우리 민족이 살아 온   금수강산의 중심인 4대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그 예산처리를 한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이 혁명으로 뒤집는 것은 충분한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 혁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혁명 후의 혼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인가 여부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전세계는 총알 없는 경제전쟁 시대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계속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010년 4월 16일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국의 기소조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아니한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지금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인지 아니면 선체 결함 등 우리 내부문제인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상황은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계란을 쌓아 놓은 누란지세(累卵之勢)처럼 극히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대강예산을 편성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4.19와 같은 국민 혁명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우선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본다.

 

정리하면 4.19혁명이 있었기에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러니 하게 5.16쿠데타가 가능하였다고 본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집권과정에서는 하자가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4.19혁명의 민주주의 전통이 있었기에 노태우가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여 일반 자유선거를 수용하는 6.29선언을 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재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여 독단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전 이전인 4.19혁명 이전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4.19 혁명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들으려는 자세를 엄정하게 촉구하려고 한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 나가는 정치를 계속할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이 지자체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