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부다비 원자력 발전 수주는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성 문제와, 웨스팅하우스(도시바가 대주주)가 핵심 분야를 가지고 가는 것을 고려하여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국가적인 안목에서는 잘 된 일이고 계속 다른 나라에 적정 가격으로 수출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입니다.
미국에서는 스리마일 사고 이후에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원전 건설을 재개하려 합니다.
원전건설에 대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장기간 원전건설 중단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약 7년전에 헐값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때 두산중공업 등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지 못하고 도시바에 넘겨 준 것이 한이 됩니다. 올해 박용성회장도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끝에 간 노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인지는 사실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외국 언론에 우리나라 가격이 프랑스 컨소시움보다 160억불 이상 싸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적인 이유로 수주되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해외 플랜트 건설 지원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향후에도 브라질 미국에서의 고속철 및 원자력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하여 국익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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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원자력 분야는 건설, 시공에서 우리나라가 20년간 많은 노하우를 쌓은 부분으로 서로 공을 다투기 보다는 향후에도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계속 수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헐값에 낙찰하여 향후 오히려 적자가 생기는 사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위기회복과 우리나라 경제 그린에너지 및 경제정책에 관하여 참고하기 위하여 내 블로그에 2009.2.27일 올렸던 글인 "위기는 변화의 기회이다" 를 다시 올립니다
http://blog.daum.net/shkong78/51
다른 그린에너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한 분야가 원자력 분야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갑자기 다가온 세계경제의 위기는 모든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성장 동력을 최대한 키워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위상을 가지겠다는 꿈이 당장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여야 하는 위기 관리 체재로 바뀐 것이다. 작년 한해 동안 일어난 환율이나 유가 등 경제지표의 변화는 5년이상에 거쳐 일어날 일이 한해에 몰려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기는 또다른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다. 10년전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때 강요된 고금리 정책에 의해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외국인의 손에 넘어 갔다. 특히 글로발한 사업을 벌이던 대우가 무너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넘긴 기업들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문어발식 방만 경영보다 선택과 집중, 매출액 위주의 외형보다 순이익위주의 내실 경영 등이 그 예이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20여년 동안 저이자로 소비를 촉진하면서 제조업을 경시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경제적인 커품을 키운 것에 비롯한다. 그에 대한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블로그에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단상 " 이라는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우왕좌왕하였다. 급격한 환율의 변화, 널뛰기 유가 그리고 주가의 추락 등은 국민에게 어지러움을 주었다. 그러나 작년의 정책 혼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서로 화합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임금 동결 및 고용 안정에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순히 당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증 정책보다는 멀리 보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기업들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국내에 대한 투자는 지금 재고가 증가하고 해외에 대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투자도 환율이나 외환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멀리 보고 검토는 하더라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작년 자원 가격의 폭등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그린 에너지' 에 대해 준비한 기초는 미미하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사업에 대해 일차 유가 파동이 일어난 70년대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였다. 중국도 장기적인 자원 및 수출시장 확보 등의 다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하면서 많은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필자는 벤처업계에 있으면서 실리콘 밸리에서 2000년 대 초반부터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2005년 콩고에 민관사절단으로 갈 때 콩고의 수력을 청정에너지인 수소로 변화하여 일으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콩고의 광산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때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그린 에너지'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순위가 밀린다고 하거나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는 아직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추진하던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블로그 기사 스크랩에 있는 '자원보고 아프리카 눈 돌릴 때'의 글과 나의 의견 폴더에 있는 '2005년 콩고 방문'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별로 없다. 숙제를 미루어 놓았다가 전날에야 밤새워하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은 늦게 시작하더라도 남을 따라가는 데 능한 것이다. 사실 '그린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에너지 조력 등의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초기술은 그러한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태양광에서도 주로 기본자재인 폴리실리콘의 생산에 주력하는 단계이고 모듈이나 전체적인 기술은 많이 부족하고 실리콘을 대체한 다른 태양광 소재의 개발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
풍력발전의 경우는 핵심이 날개 설계 기술이다. 과거에 풍력발전의 문제가 풍력 발전의 날개의 수명이다. 처음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날개가 불규칙한 바람의 영향으로 2, 3년 안에 고장나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 경제성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었다. 그런데 날개의 수명을 향상하는 날개에 대한 소재나 설계기술을 우리나라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린에너지 전반에 대한 특허나 기술현황 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전략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원자력 발전 분야이다. 환경단체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그린에너지'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그린에너지 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스리마일 발전소 방사능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장기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여 원자력 기술에 대한 현장 기술의 부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하자원의 확보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 캐나다에 와서 보면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가 자기나라에 자원이 많아도 남미 등 제3국에 가서 광산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남아 있는 자원을 저렴하게 확보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국가와 자원외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전에 전략을 준비하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 외화 수급사정이 안정되면 해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체 시장이 작아 국내에만 안주하는 사업은 전망이 없다. 그러므로 경기 활성을 위한 건설 사업도 당장 일자리를 마련하기 보다는 먼 장래를 보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용인 운하사업보다는 국제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한일, 한중 해저터널을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은 선진국에서는 일단 성장세가 주춤한 산업으로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쟁자를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정리하면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일 수록 오히려 '판을 새로 짜는 전략'이 필요하다. 잘나가고 있을 때 전략 변화를 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올해의 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단기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10년 이후를 보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