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출구전략에 관한 의견

공석환 2010. 4. 29. 03:21

 

국가가 생기면서  직접적인 물물교환 대신  돈(화폐)이 생겼다. 바빌론, 이집트, 인도, 중국 등 중앙권력이 생기면 국가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약 2000년전 중국 신(新)나라에서 쓰던 왕망전이 출토된 것을 보면 그 당시 중국과의 교역을 위하여 돈이 사용된 것이다.
 
은행의 역사도 약 4000년전 함무라비 법전에 "금이나 은을 호위병에게 맡기기 전에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 그러나 고대의 은행은 금고 역할로 이자를 지급한다기 보다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가로 보관료를 받았다. 
 
그런데 중세에 상업활동이 활발하여지면서 15세기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이 생겼다. 초기에 고리대금업은 주로 유태인들이 하였다. 세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살룍이라는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묘사가 그 때 고리 대금업을 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고리대금업에서 근대적인 은행으로 바뀐 시초가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이다. 그는 이자를 금지하는 교회법을 무역거래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피해가는 방법으로 은행을 만들었다. 그는 금융업을 통해 얻은 부로 많은 예술가를 지원하여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였다(위 사진은 2009년 피렌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청앞 광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현대국가에서도 금융정책은 경제의 근간이 된다. 2008년 일어난 미국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하게 저이자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부동산 대출을 하여 주기 위한 파생상품인 서브프라임제도로 생긴 부동산 거품이 터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저축을 장려하면서 산업자금의 수요가 높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하던 종합상사들은 수출대행 수수료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저리자금을 얻어 올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유지하였다. 그러다 해외 저리자금의 특혜가 없어진 후 종합상사들의 부실이 생겼다. 그러나 최근 종합상사들은 자원개발의 첨병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IMF의 지원을 받는 금융위기 해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 자금을 유치하고 불필요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우그룹과 같이 부채의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넘어 갔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연 그러한 고금리 정책이 필요하였는 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저금리 정책이 유지된 것과 비교된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이 최악의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물가 상승과 거품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재정지출 축소, 금리인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조치로 부터  출구전략이 고려된다. 그 과정을 보면 자원강국인 호주나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출구전략의 중심인 금리인상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의 주체인  한국은행에 새로 임명된 김중수 총재가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릴 지 관하여 시장 주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 보다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리고 현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에는 금융권과 그에 대한 관리 부실의 책임이 크다. 즉 인기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70% 이상 가능하여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고려하고 대출을 받아 사는 무리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은행 등 금융권이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도박의 전주(錢主)를 한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거론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의 압력이 강하여질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안 대로 건설업체의 미분양 물건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 활황이다. 주식시장의 지나친 거품은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 진작을 위한 간접적인 동인이 된다는 점과 최근 다시 각광을 받는 LED 및 그린에너지 기타 첨단산업에 대한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은 완만하게 상승세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두가지 우려를 주고 있다. 첫째는 수출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약화, 둘째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급격히 회수되면서 주식시장 급락가능성이다.
 
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것에는 한도가 있다. 점진적인 환율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출기업도 그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다만 지금 시점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우려된다.
 
정리하면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이 자원부국들로부터 다른  국가들까지 실행하는 분위기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율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내년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참고로 오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당분간 금리인상이 없을 것을 예고하였다. 우리나라가 혹시 대외적으로 금리인상의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고 그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자극 요인을 막기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이나 일반 물가 인상을 억제하면서 재정지출도 축소하여야 한다.  부동산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