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캐나다 서부 3개주와의 협력

공석환 2010. 5. 1. 07:01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앨버타·서스캐처원 3개 주가 경제 공동체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앙일보 링크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자, 아시아로” 캐나다 3개 주 뭉쳤다 

http://news.joins.com/article/656/4144656.html?ctg=1300&cloc=home|list|list2

 

위 그림의 출처는 링크된 중앙일보 기사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최근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린 밴쿠버가 있는 주로 면적이 약 95만평방km로 남한 면적의 10배 정도의 크기에 인구는 약 450만으로 남한의 1/10이다.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석탄 등 기타 지하자원 도 풍부하다. 태평양에 접하여 위도에 비해 온화한 기후로 관광사업도 발달되어 있다.

 

앨버타주는 면적이 약 66만평방km로  남북한 합친면적의 3배가 되고 인구는 약 360만이다. 다른 자원도 풍부하지만 특히 샌드오일을 통한 석유 생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스캐처원주는 면적이 약 65만평방km로 앨버타주보다 약간 작고 인구는 약 100만명이다. 지하자원도 풍부하지만 아직 밀, 유채 재배 등 농업이 주된 산업이다.

 

 

위 3개주가 가진 지하자원, 임산자원 그리고 농업자원은 엄청나다. 특히 앨버타주에서 샌드오일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에는 지금 석유공사 등 한국기업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위 3개주의 입장이 약간은 다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가장 느긋한 편이다. 지하자원이외에 다른 관광자원들이 많아 해안을 시추하면 석유가 추가로 발견될 것이라는 (참고로 앨버타 주 접경지역에서 소규모 유전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예상에도 불구하고 시추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보호 의식이 강하다.

 

앨버타주는 2009년말에 샌드오일 생산에서 걷은 세금이 너무 남아 돌아 연말에 주민 1일당 약 150만원을  보너스로 나누어 준 적이 있다. 샌드오일의 매장량은 충분하나 그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우려도 많다. 다만 멀리 보고 다른 분야에 산업분야를 다각화하고 싶은 것이다.

 

서스캐처원도 인구에 비해 자원이 많다. 자원과 산업을 조화시키는 방향을 원할 것이다.

 

나는 밴쿠버에 소재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에 교환교수로 와 있다가 2007년 11월 당시 브리티시 에너지 광산자원부 장관인 케빈 크루거(Kevin Krueger)가 이끄는 아시아 지역 자원협력팀 방문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위 자원협력팀은 중국, 한국, 일본 3국을 차례로 방문하였는데 나는 한국 코트라에서 열린 소개회와 끝나고 롯데 호텔에서 열린 만찬 모임을 참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캐나다 자원에 대해 가지는 관심분야와 향후 원하는 진행, 반대로 캐나다 쪽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

 

 만찬에서 크루거 장관하고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흥미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중국정부에서 석탄공급이 더 필요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일정량을 확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해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제 국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에서는 제도나 세제 및 회사 연결 등 후방 지원을 하지만   광산취득이나 석탄 공급계약은 중국회사가  광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회사하고 직접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임산자원이 풍부하나 그에 대한 의존은 줄이고 다른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가능하면 첨단산업 유치 등을 원하고 있다.

 

캐나다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교환교수로   2007년 8월부터 체류하여 이제 3년째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동안 주정부의  산업지원정책 부서 등과도 접촉한  경험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려한다.

 

세 주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은 아시아 한중일 국가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협력을 체결하면서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분야의 산업 협력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가 세율이 높고 국가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이 잘된 연유로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크루거 장관 말대로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제국가로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사경제 주체인 회사들과 직접 하여야 한다. 주정부 연합체는 후방에서 연결하고 지원할 뿐이다.

 

캐나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투명하다. 즉 공무원으로 국가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대신 부정한 대가를 원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정보나 연결을 요청하면 오래된 친구처럼 정성껏 도와준다.

 

자원분야에서의 협력은 장기적인 비젼과 생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위험분산(risk management)이 필요하다. 캐나다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그러지만 여기서도 광산업자들은 위험성이 많은 산업에 종사하여 가끔 과장이 심한 경우도 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여기 지질학자하고 친하져서 터 놓고 이야기 하다 보니,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가지 지질학 첨단 기술로 각종 광물의 매장량을 예측하여도 채굴 전까지는 변수 즉 오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 캐나다 서부 3주와 지하자원뿐 아니라 농업자원 협력도 논의할 수 있다. 기타 공장등 제조업 시설의 건설은 현지 분위기가 노동,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현지 자원을 이용한 시설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 풍부한 유채일종인 캐놀라유를 현지에서 수집하여 그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공장을 세우는 것은 주정부에서도 권장하고 혜택을 주려 하고 있다.

 

참고로 밴쿠버에 코트라 캐나다 서부지사가 있어 무역 및 산업협력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캐나다가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에서 철광, 코크스 제조목적의 탄광, 그리고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 특수강을 위한 소재자원을 확보하는 일을 이미 15년 넘게 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3개주 연합체와의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좋은 기회를 중국이나 일본에게 빼았길 수 있다. 다만 캐나다 주정부가 경협의 직접 주체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