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가는 그림을 만들자

 

연합뉴스에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설명한 기사가 실렸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나온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7/26/0302000000AKR20100726004700026.HTML   나는 이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단순히 "갑,을"의 관계로 보면 안 된다. 같이 협력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2006년 2월에 쓴 글이다.   그 당시 환율변동에 의한 고통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말라는 뜻을 담았다. 그런데 4년반이 지난 현재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아니하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바뀔 때가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환율 문제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은 수출 경쟁력 약화로 고심중이고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사업 변화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 이렇듯 환율 급변으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문제가 되자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간에 부품 공급 가격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자동차는 일본·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하는 품목이어서 가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아주 심각하다. 현대자동차·GM대우 등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품 업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통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 통신 업종도 자동차만큼 협력 업체와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휴대폰은 수십개의 협력 업체가 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삼성전자 휴대폰 하나지만 그 내부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또 PDP패널·반도체 등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도 마찬가지다. 현재 삼성전자·LG필립스LCD 등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미·파주 등의 공단에는 수십개의 협력 업체가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로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관계는 고사성어로 말하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하나가 없으면 상대방도 살 수 없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사이다. 부품 업체에는 수요처인 완성품 업체가 필수적이다. 또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로서도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격이나 기초 설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부품 업체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휴대폰 사운드카드는 아직도 일본의 모 업체에서 주로 부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휴대품 제조업체들이 가격 및 사양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고가 장비일수록 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아 완성품 업체들은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상생 관계가 깨지는 현상도 종종 발생한다. 과거의 예를 보면 대기업이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구매 가격이나 심지어 거래처의 다변화 문제로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완제품을 만들어야지 부품 기업을 경영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브랜드가 생명인 완제품을 양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듯 장래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 이외에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부품업체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물론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도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개발된 특정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대기업은 거래처 선택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다. 이에 향후 기업 영속성을 위해 중소기업은 당장 영업 불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법적 수단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법적 조치가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 불공정한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처리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최근 삼성이 부품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가는 한편 지원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런 메시지가 단순히 그룹 홍보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실행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또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환율로 인한 비용 인상 문제를 부품업체에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일부는 내부적으로 흡수해 부품기업과의 협조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망치한의 고사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