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7.28보선은 여당의 승리가 아닌 야당의 패배이다

공석환 2010. 7. 29. 03:28

이번 7.28 보선 개표 이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변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5석을 얻어 기존의석에서 4석을 늘리는 의외의 대승을 하였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서울 은평구와 충주에서 승리하고 크게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인천 계양구에서도 승리를 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나의 의견은 "7.28보선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닌 민주당의 패배이다". 어쩌면 이 어구가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여러 지역구에서 승리를 한 것은 한나라당이 잘 해서라기 보다는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더 강한 것이다.

 

6,2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외의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았다. 즉 민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견제세력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힘을  보테어 준 것이다.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에 계속된 악재가 거듭되었다. 6.2 지자체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 천안함 사태 처리과정에서 외교적 실패, 민간인 사찰 사건 그리고 막판에는 강용석 의원의 몰상식한 발언까지 튀어 나왔다.

 

그런데 강용석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출당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내렸고, 그에 대조적으로 동시에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서 민주당은 자기자식 감싸기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은평구 재선거에서 이재오는 야인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으로  엎드린 자세로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식상한 70대의 장상을 후보로 내세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다.

 

인천 계양구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 것도 인천 송영길 시장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다고 본다.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정리하여 인천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긍정적인 흐름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이든 아니면 언론이 과장 보도한 결과이든,  일개 시 단위에서 대북사업을 먼저 진행한다고 나선 것이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어 그 것이 이번 보선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50%가 넘는  다수 국민들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현 정치상황의  "정확한 진실"이다,   그래서 국민은 각 정당에게 선거때마다 교대로  매를 들면서 서로간에  견제를 하여 "덜 막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박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력 및 총체적인 국력을 키우는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약 2년반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기업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끌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더 많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여야 한다.  세종시 사업 수정과 4대강사업 진행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 부치는 전근대적인 정치를 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북한정권을 무조건 찬양하는 극좌파와 부패를 용인하면서도 극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일부 남아 있지만 소수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위주의 친기업 정책을 하여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최소한의 사회보장의 기반이 되는 의료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서  지나친 체감의 차이에도 점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정부와 한나라당의 아킬레스 건은 "4대강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인구 규모가 작아 대외경제로 혁신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출과 외국에 건설, 플랜트 등 용역 수출을 강화하여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정부가 국가재정을 집중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수출을 지원하는 혁신기술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한 것이다. 즉 "4대강대운하"로 시작하여 "4대강살리기"라는 형태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공사 내용은 처음 운하건설의 요체인 다수의 보의 건설 및 대규모 준설 그대로로 치수사업인지, 홍수예방인지 그 목적도 불분명하게 되었다.

 

지금 여론 조사를 해 보면 75% 이상의 국민이 4대강사업의 현재 진행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면 중단 내지 아니면 최소한 대폭 속도조설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적응평가를 하고 사업지출 규모도 줄이기 원하고 있다.

 

이번 보선에서 이재오당선자가 국회로 들어 오면서 우려도 있다. 그는 원래 민중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경제전문가라기 보다는 정치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엉뚱하게 자기 분야하고는 관련없는 "4대강대운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여 국론의 분열을 조장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오 의원이  야인 생황를 통하여 바닥  민심을 느끼고 국민이 우려하는 엉터리 "4대강사업"을 진정한 치수사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면  내 기대가 너무 큰 것일가?

 

민주당은 다시 뼈 아픈 각성을 하여야 한다. 송영길 전의원이 인천시장에 당선되면서  자신은 우파로 변신하여 인천경제를 살리는 것을 우선정책으로 하겠다고 한 말을 시민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민주당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은 그 질이 매우 나쁘다. 군의회 의장의 취미가 고상(?)하여 여자 누드 촬영인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넘어 가자. 그러나 전문 모델이 아닌 군의 계약직 여직원에게 모델을 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공인(公人)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군수도 그 자리에서 맞 장구를 치면서 누드 모델을 설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은  유유상종으로 퇴출 대상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고창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출당시켜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잘 못된 것은 뒤늦게라도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진보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계속 가지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친시장적인 경제적인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의 승리에 취해 오만을 보일 경우 다음에 더 큰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러한 때 일 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국정전반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는 국정개혁을 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존중하여 4대강사업을 대폭 속도조절하면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이번 재 보선 결과는  국민이 여러 정당중에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곳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중도 우파 성향으로 부패를 줄여 사회가 투명하게 되고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국제경쟁력 강화가 우선되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