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진행을 보면서 나라 장래가 걱정된다.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문회를 지켜 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이다. 후보자마다 위장전입, 탈세 등 비리 백화점이다.

 

더구나 40대 총리로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 김태호 후보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젊은 사람이  경력이나 처신 및 재산상황에서 투명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이다.

 

온갖 의혹에 죄송하다는 사과만 앞서지만 속시원한 해명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안 쓰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불법자금 흐름을 숨기려는 마피아, 밀주거래 등 범죄집단 중 하나로 본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국제정치 및 경제 역학상 대한민국은 아직 강국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또는 아랍 등의 경제강국사이에서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엄청나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친기업적인 우파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우파정책은 국민의 복지 부분에 대한 배려와 청렴성이라는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만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패거리라고 보면 된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가"라는 말이 적용된다.

말로는, 좌우, 보수 진보를 따지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우선하면서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어 있다"

어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말씀 속시원하였다.

"돈 벌려고 그러면 장사를 하지 왜 정치를 하냐"고,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보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만한 장기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수행할 정당이 보이지 아니한다.

 

PD수첩의 "사대강사업"에 대한 방영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 자세한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대강사업"은 근본적으로 치수사업이 아니다. 처음에는 운하사업을 가장하였으나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길면서 운항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운하는 경제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사대강부근에 대한 각종 개발이 더 큰 사업추진의 동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슬금슬금 주변에 관광, 강변 크루즈, 심지어는 카지노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대강부근을 개발하여도 외국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외국의 큰 강에 비하면 사대강은 개천수준이다 급조된 것을 만들어도 외국인에게 관광상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카지노도 강원랜드처럼 국내인에게 개방되어 득보다 실이 훨씬 많게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올해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았간지 100년만이다. 그런데  다시 주위 국가 사이에서 골치 아픈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한말 시대로 돌아간 것과 같다고 보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

 

그리고 국내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가장 큰 골치거리가 두가지이다. 첫째는 "부동산 거래침체" 두번째가 "청년실업"이다.

 

미국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서브프라임 문제로 눈덩이 처럼 불어 나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현지시간 8월 24일 미국 주식시장은 주택거래가 27% 감소하여 사상 최하 수준이라는 소식에 다시 폭락하였다.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거품이 있던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격이 20%정도 하락하였다. 물론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하다.

 

한국의 주택시장도 과거 2년간 실거래가를 보면 10-20%정도 빠졌다. 한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심각하여 가장 비쌀 때 가격의 반 값 정도가 정상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국토가 좁고 과거 10년간 전반적인 경제 호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로 주택가격에  심한 거품이 있다고 보지는 아니하다. 거의 정상가격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제 거품이 거의 빠진 후에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 수도 없다. 주택가격의 거품이 더 형성되어 심하게 꺼질 경우 미국과 같이 은행 및 금융업전반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건축한 아파트들의 경우 향후 가격이 상승한다는 투자심리가 없을 경우 수요가 살아나지 못한다. 실수요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거래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내 놓을 적합한 안이 없는 것이다. 사실상  진퇴양난이다.

 

청년실업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들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는 늘리지만 고용은 제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특수한 전문인력만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대기업에 불필요한 고용을 강요하면 안 된다.  고용창출이  많은 소프트웨어 산업,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혁신기술 산업이나 서비스산업 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도 말 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대강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다른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외형상으로는 사대강사업이 22조라고 그러는데 각종 공공기관 등의 소요자금까지 합하고 향후 관광개발 촉진 사업을 추가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총 비용이 40-50조까지 갈 것이라고 본다.

 

지금 국제경쟁시대에 사대강사업에 국가재정을 집중할 경우 뻔히 보이는 결과는 사대강 부근의 부동산 투기바람이다. 즉 비생산적인 곳에 돈이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 주택거래 침체도 문제인데 사대강유역 부동산 투기까지 생기면 그 것은 나라를 말아 먹을 큰 사건이 된다.

 

그런데도 사대강유역의 지자체장들은 개발과정을 통하여 돈이 유입되는 것을 노려 현정부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단체장들도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대강사업에 대한 국민 전체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 이상이 부정적이다. 순수한 치수사업 부분만을 제외한 강 주변 개발사업내지 운하 관련 공사는 전부 중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주목적은 도덕성이나 능력 보다는 대통령의 충실한 심부름 꾼이 되어 사대강사업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대강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환경부,그리고 재정경제부는 유임을 한 것이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로 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도 국민들 입에서   한숨만 나온다. 우리나라에 능력도 있고 처신도 타의 모범이 될만한 인재가 없는가 하고 한탄을 한다.

 

노골적으로 답을 내어 보겠다. 사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중에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 지금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경제인들은 다 순수한 치수사업이 아닌 개발 위주의 사대강사업에 부정적이다.

 

 국가장래에 대한 철학이 없고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의 처신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역할을 수행할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한마디로 염치가 없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동양정치의 기본이 되는 말의 뜻을 다시 생각하여 보기 바란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청렴하면서도 장기적인 국가안목을 보는 "개혁우파"인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현정부에  보이지 아니한다.  그 모든 책임은 국가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대강사업에만 열중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