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하자.

 

필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인 연말 송년회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재향군인들을 초청하여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젊은 시절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설은 곳에 가서 생사의 고비를 넘긴 분들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 발전하여  이제 캐나다에 자동차, TV를 수출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교민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에 "한국인은 대단하여 자신들의 고생이 헛되지 아니한 것이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를 한국전 참전용사분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다.

 

. 국토도 작고 원유와 같은 자연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높은 교육열"이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가난해도 소 팔아 대학을 보내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별로  없었다. 박대통령초기 집권시절 1960년대 독일에 광부를 모집할 때 막일을 해 본 경험이 없던 대졸 출신들이 지원하여 생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그 임금을 담보로 얻은 차관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박대통령은 국가주도의 대외수출형 경제개발 계획으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 사후에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속 발전한 것은 높은 교육열로 인한 국민의 저력이다.

 

외국에 나와도 한국사람들 끈질기고 자녀 공부 잘 시키고 억척같이 산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민도는 높다. 소위 "파퓰리스트 정책"이라고 부르는 사탕발림 정책은 잘 먹히지 아니한다. 장기적인 국가발전 정책에 더 찬성을 한다.

 

2007년 이명박 후보는 2위와 최대 득표차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대다수 국민은 이명박 후보에게 기대가 많았다. 대기업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여 대한민국을 화합단결하여 선진국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집권 2년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평가하여 보면 국민의 여론을 거슬러가는 일이 잦았다. 국민적인 합의로 이루었던 세종시사업을 무리하게 수정하려다 망신만 당하였다.  사대강사업도  순수한 치수사업 이외에 불필요한 운하, 주변 개발사업이 많이 포함되는 것에 대다수 국민이 우려를 하는 점을  묵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mouse박"이라고 비하하여 부르는 이유를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온갖 꼼수로 국민의 의사를 거슬러 정치를 한다는 비판의 표현이다.

 

집권 후반기 개각에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40대 총리로 참신한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 김태호 후보는 청문회 결과 의혹투성이로 불명예 사퇴한 것이다.

 

이제  흠이 별로 없고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의로 사퇴시킬 수 있는 임시직이다. 즉 아주 큰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조선일보 블로그에    "사람은 절대로 변하자 않는다"라는 글이 베스트 글로 올라온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없었지만 그렇게 비유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호응을 하였다 ( http://blog.chosun.com/dkimh/4904741 참조)  .

 

그러나 이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변하여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후세의 역사적인 평가를 고민해야 한다.

 

올해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후 100년이 된 해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겨룰만한 경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곤란한 입장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전반적인 경제 및 식량난으로 붕괴 일보 직전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먼저 듣고 국민을 화합단결하여 대한민국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제 국민의 민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여론을 모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즉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사대강사업에 대해 순수한 치수사업이 아니라 운하 및 주변 개발 및 심지어 수상 크루즈, 카지노 등의 의혹이 나온다.

 

지금  해상운송거리를 대폭 줄여주는 수에즈, 파나마 운하 등을 제외한 내륙운하는 스피드 시대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물동량이 많은 중화학산업은 해안가에 위치하여 내륙운하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더욱 어렵다. 따라서 운하의 의혹을 받는 보의 갑문 부분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겠다.

 

주변 개발이나 카지노 등은 더욱 안될 부분이다. 지금 국제 경쟁시대에 사대강변에 부동산투기가 불어 비생산적인 곳에 돈이 몰리면 안된다. 이미 주택거래 부진도 문제가 되는데 사대강변 부동산 투기까지 일어나 거품이 생길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집권 전반기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증현 재정기획부 장관사이에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많았다. 최근  수출관련 대기업과 내수위주의 산업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민 생활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큰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사회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은 강화하는  경향이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한적 범위나마 공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고생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국민 여론도 내국인 대상 영리의료법인 허용에는 반대 의견이 많다. 다만 외국인 대상의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으로 한정하여   영리의료법인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심각한 문제가 청년실업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불쌍하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학교 잘 보내려고 사교육비를 쓰면서 뒷바라지에 고생한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여도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드물다. 원하는 직장이 안되니, 각종 고시 공부나 학문수행이 아닌 도피성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계속 의존하는 사태가 생긴다.

 

청년실업 문제는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책을 추진하여도 3-5년 후에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대기업들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고용을 늘리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에 추가고용에 대한 부담을 주기 보다는 고용이 많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서비스업 그리고 그린에너지 등 혁신벤처를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집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이 국권을 잃던 100년전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존경하여 먼저 묻고 여론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화합단결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도전을 극복하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