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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이o훈님이 2009년 12월에 작성한 당시 PD수첩 방영 내용과 함께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정리한 자료를 옮깁니다.
최근 "사회의 공정성"이 문제됩니다. 사회지도층이 우선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정부의 주력사업인 사대강사업이 과연 "사회의 공정성"이나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정부가 "사회의 공정성"을 모토로 하여 공직사회 숙정 및 부패 척결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호가 국민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지기 위하여 현정부의 "대들보"인 사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비판을 먼저 수용하여 할 것입니다.
사대강공사의 다수의 보와 준설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대강사업의 전면 중단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순수한 치수사업이 아닌 운하의 의혹이 있는 보의 갑문 설계 및 사대강 주변 부동산투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주변 자전거 도로 건설 등 개발계획은 삭제하여 내년 사대강사업 예산을 정부안에서 반 이하로 대폭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국가경쟁력강화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예산을 확충하고 밑에 소개된 것과 같이 삭감되었던 복지예산을 복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0훈
12월 1일) PD수첩을 봤다.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이라는 제목으로 4대강예산의 허구성을 잘 파헤쳤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못보신 분들은 MBC 콘팅 서비스를 통하여 무료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http://conting.imbc.com/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MBC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
우선 이번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급증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려주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삭감되었다.
빈곤층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금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수요건 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급증했다고 하는 복지예산에서 급식 지원금은 대폭 삭감되었다. 도대체 굶주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껀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도 903억원 삭감되었다. 이제는 얼어 죽으라는 이야기이다. 통장에 적혀 있는 정부에너지 보조 '3만원'. 그나마 받던 에너비 보조금도 이제는 받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알다시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구해도 쉽지 않다고 한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정운찬 총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을 삭감한 정부이기에 신뢰가 가질 않는다.
또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광고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연금 등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융자금을 제외하면 8000억이 증가하여 0.8%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삭감된 예산 목록이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질만한 항목이 죄다 삭감되었다.
이번엔 4대강 예산이다. 3조 5천억원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 환경부 + 문화체육관광부를 다 합치면 5조 3333억원이라고 예산 정책처에서 공식 발표했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3조 2천억을 합치면 8조 5333억원이 된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4대강 예산을 축소발표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가.
다음은 8조 5333억원이나 투여되는 4대강 예산이 정말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가뭄으로 피해를 봤다는 경남고성군 삼덕저수지와 경남남해군이 등장한다. 정말로 심각해보인다. 물이 부족해서 어서빨리 물을 저장해두어야만 할 것 같다. 이것이 4대강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PD수첩에서 직접 찾아갔다.
4대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경남 남해군의 한 이장님의 말씀이다. 분명 가뭄의 피해가 있지만, 그것과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이번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이다. 저수지의 물이 말라 딱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저수지이다.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이다. 4대강 사업과 삼덕저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되려, 4대강 사업같은거 하지말고 저수지 준설작업이나 하라는 반응을 보인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동영상에 등장한 2지역 모두 4대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 그런데 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홍보하는 동영상에 관계도 없는 지역이 등장한 것일까? 정말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번엔 둑을 높이려는 저수지이다. 30년동안 상습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겪은 지역은 단 한 저수지도 없다고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말한다. 하지만, 이번 4대강 사업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다.
또한 4대강 사업이 혹시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각 지역별로 직접 전화를 한다. 부산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에 전화를 해보지만, 국가하천에서 피해를 받은 적은 거의 없단다. 이는 폭우피해가 4대강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방하천 등에서 많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에 정확하게 나와있다.
4대강에서 2009년 폭우피해는 고작 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4대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냔 말이다.
이제야 알았다. 4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기 식구들 배불리기였다. 도대체 하필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포항시이며, 포항시의 그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동지상고냔 말이다. 이유는 뻔하다. 한국의 위대하신 대통령님과 그의 형님이 나오신 고등학교이기 때문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럽지 않은가.
그 후에는 부자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민생예산을 감소한 이유에는 4대강 사업도 있지만, 부자감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자감세를 추진했다는 정부,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른 건 잘 모르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 보아도 너무나 터무니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 선전하지만, 죄다 구라투성이의 이미지 메이킹이었을 뿐이다. 4대강 사업, 제발 중단하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