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총리후보마다 다 "황"이다.

우리나라 헌법구조상 국무총리는 기형적인 제도이다. 정부 각료 임명체청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제를 한다는 점과 대통령의 유고시 권한대행을 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위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직은 대통령 임의로 할 수 있다. 즉 임기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임시직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학자들 중에 개헌을 통하여 국무총리 대신 선거를 통하여 임기가 보장되는 부통령직을 만드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내세워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직은 국정운영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대통령 대신 책임지는 희생양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정운찬 전총리는 청문회전에는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언급되던 촉망되던 인사였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스타일을 확 구겨 버렸다. 각종 자문료에 대한 탈세, 위장전입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 유학중에 친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입국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이유를 당시 비행기표값이 비싸서 그랬다고 핑계를 되었다. 정 전총리는 유학가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였다. 아마 몇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비행기 표 비용 때문에 입국을 안 하였다고 남들이 믿어줄 것으로 생각한 참 순진한 사기꾼(?)이었다.

 

진실은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유학을 떠났는데 입국하면 보충역으로 1년 병역을 마쳐야 하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부모의 상을 당하면 6개월 이상 묘를 지키는 효자들도 있었는데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치는 것이 싫어 친모상도 참석하지 아니한 최악의 불효자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운찬씨 국무총리로 인준되었었다.  세종시 총리라고 불리워진 대로 용도(?)가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사업 수정에는 실패하고 중간에도 여기저기 싱거운 말만 하다가 영양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  퇴장하게 되었다. 총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서울대 전 총장으로 어디가나 최소한의 예우와 존경을 받았을 사람이었다.그러나 지금은 겉으로는 전 국무총리라고 대우를 하여 주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람 가치가 부실주식처럼  폭락하여 버린 것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달리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 아니하다. 최근에 일로 그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 꼭 내 견해가 궁금하다면 이 블로그의 글 "청문회 결과를 보니 나라 장래가 걱정된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758

 

김황식 총리후보에 대해 지금까지 나는 말을 아꼈다. 그 이유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토론하여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데, 총리 인준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이 낭비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문회 결과를 보니 한마디로 "부잣집 막내도련님"으로 세상물정 잘 모르는 사람이다. 법관은 무리하지 아니하여 영광스러운 대법관까지 올랐는데 한마디로 국무총리감은 아닌 것 같다.

 

우선 대법관까지 되었으면 임기는 마치는 것이 옳다. 대법관의 임기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장을 시켜준다고 임기 만료전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직무유기이다. 당해 감사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하였어야 옳다. 그러나  MB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한 은진수를 책임자인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 돌이켜 보면 MB정부에서  뚜렷한 소신이 없는 김황식을 허수아비로 임명하여 엄정한  사대강사업 감사를 회피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 답변 내용도 그렇다. 만약에 대통령의 유고시 직무대행을 하자고 그러면 국정운영에 소신이 있거나 비상시에 결단을 내릴 자질이 보여야 하는데 한마디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다. 끌려온 소처럼 부탁을 거절 못하여 이 자리에 왔다는 투의 답변이다.

 

처신에도 문제가 많다. 자식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안 받은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2억원이라는 거액을 누이들로부터 이자도 안 내고 차용증서도 없이 사실상 증여로 거액을 받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부자집 막내도련님이다.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김황식 후보의 인준이 확실하여 보인다.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은 안 보이지만 도덕적 흠결이 결격사유까지는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정권말기에 대가 센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MB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원수에 대해 언급하기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MB가 임기전이라도 하직하시면 차라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가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사업 수정 및 사대강사업 추진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 나가는 태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황식 총리가 인준되면 임기까지는 MB가 만수무강하시라고 빌어야 할 형편이다. MB의 유고시 혹시라도 그 틈새를 노려 북한이 남침하면 막내 도령같은 김황식 총리는 예전 장면 총리처럼 도망이나 가는 것 아닐지 걱정된다. 제대로 군을 지휘할 능력이 보이지 아니한다. 지금 북한은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 세운 후 핵개발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더 세게 나온다. 천안함 침몰보다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같은 존재인 것이다.

 

물론 MB는 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드셔서 오래 사실 것이다. 어제도 "배추 비싸면 양배추 먹으라는 말"로 욕 한바가지 더 먹었다. 임기전에 국민들에게 슬픈(?)소식을 안겨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