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평과 김정은(중국과 북한 후계비교)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3대째 세습정권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산주의가 아닌 특권 엘리트 일부층만을 위한 왕조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정일의 큰 아들인 김정남이 개방주의 사고방식을 습득하여 김정은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마땅치 아니한 것이다. 북한의 핵도 포기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후계체재에 대한 압박을 가할 적정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지나친 긴장은 피하면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복지를 도와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것은 장기적인 숙제가 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의 위상이 아직 허약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이 있는 경우 북한체재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시진평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라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낙점되었다.  최근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력으로나 총체적인 국력에서 양강체재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다만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에 첨예하게 대립한 것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호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협조하여 나갈 것으로 본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하여 재도약이 필요하다 "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790
 
대한민국과 인접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과 북한의 후계방식을 간단히 비교하여 보고 우리가 향후 취하여야 할 것을 생각하여 본다.
 
시진평은 중국 고위층 집안을 지칭하는 소위 "태자당(太子黨"출신으로  1953년 6월 중국 산시성 푸핑에서 태어났다(만57세).  그의 아버지는 전쟁 영웅 팽덕희 측근이었던 시중쉰 전 국무원 총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진평은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부와 투쟁한 것을 물론 한국전(6.25사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다는 점이다. 즉 공산혁명을 직접 겪어 본 세대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보면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정동영 등과 비슷한 연배이다.
 
시진평의 아버지 시중쉰도 개혁개방주의자로 문화대혁명 당시에 숙청되었다가 1975년 복권되었다. 시진평은 청화대 공정화학과를 졸업하였다. 참고로 청화대 공대는 중국에서 북경대학 공대에  필적하는 명문이다. 그리고 시진평은 그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진평은 2000년 푸젠성 성장(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급)이 되었다가 2007년 차세대 지도자로 촉망되었던 천량위가 비리사건으로 낙마한 후 상하이 서기가 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2007년 10월 제17차 당대회에서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제치고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유력한 위치에 오른 후  최근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라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낙점되었다.
 
여기서 중국의 태자당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여 보자.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혁명 공신들의 자제들을 총칭한다. 그들은 위 시진평과 같이 이미 전후 세대로 직접 혁명이나 전쟁을 겪어 본 세대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체재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의 핵심 중추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태자당 출신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들린다. 그러나 그 들은 지나친 이권이나 특혜의혹을 받는 것을 피하고 중국 경제의 큰 방향과 일치하다고 볼 경우 조용히 뒤에서 도와준다고 한다. 일부는 중국의 큰 기업을 직접 운영한다.
 
여기서 북한과 중국의 후계자 선정을 비교하여 보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철권정치하에서 일찍부터 후계자로 김정일의 아들 중의 하나가 선정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다만 장남인 김정남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김정일과 멀어져서 후계자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김정남은 중국 태자당의 인물들과도 가까이 지내어 중국의 개혁개방체재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김정일의 아들중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김정일의 건강악화에 따라 졸속으로 김정은을 선출한 것이다.  1983년 생(만27세)로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향후 북한 체재를 합리적이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고모인 김경희나 그 인척들이 향후 큰 영향력을 가지겠지만 그 것이 사실상 집단지도체재가 될지 단순히 과거 왕조에서 황후가 일시적으로 섭정을 한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이다.
 
다시 중국을 돌아가 보자.  중국의 정치적인 권력은 공산당 혁명세대의 후손인 태자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그러나 태자당에 속하여 있는 인물의 수가 수백명이 넘으면서 정규 교육과 지방행정을 거치면서 국가 운영을 할만한 능력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된 후에 최고 국가지도자로 낙점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 선출 방식이 중국 인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치밀한 계획과 평가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또한 유의할 것은 지금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이공계를 공부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한  경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도자 자신이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제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요구한다. 시진평 자신은 미국에 장기 유학한 경력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외동딸이 미국 하바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라는 것에서 미국에 자주 드나들고 그 쪽 분위기에도 익숙하다고 추측이 된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1948년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헌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넘게 지났다.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과 정치인들의 합치된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여 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수호하였으나 종신집권을 도모하여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결과 4.19의거가 일어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유신 등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토양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는 똑바로 일직선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진보하여 왔다. 전임 대통령들은 각자 그 시대에서 일부 미진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본다.
 
2007년에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2등과 최다 득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을 화합단결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도할 것으로 다수 국민들은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미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하여 보면 이대로 임기를 마치다가는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아니하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 세종시, 4대강사업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가 묵살되고 있다. 4대갇사업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매년 10조 가까이 사용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목적, 경제적 효용성 및 그에 따르는 국정 우선 순위에 대해 국민과 열린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한 국책사업이므로 일체의 비판을 수용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수권을 받아 국정을 대신 운영하는 대리인 즉 국민의 머슴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는 것이다. 본인을 중국이나 북한의 총통급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20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그 것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국가의 장기적인 투자의 결과는 최소 5-10년 또는 그 이상 걸려서 나오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쌓고 그 이후 30년간 민관이 협조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수출을 늘리겠다는 무리한 욕심으로 고환율정책을 채택하였다가 하늘로 치솟는 환율과 외화부족으로 제2의 IMF 지원을 받을 뻔한 경제위기를 간신히 넘겼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옳다.
 
최근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더 위태하여 지고 있다.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일부 앞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기술을 계속 육성하여 중국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
 
최근 신재셍에너지(그린에너지)사업이 차세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중요하다고 하여 5년간 40조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지구온난화 심화에 대비하여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그 예산중 국가에서 투입하는 금액은 총 7조, 매년 1조5천억원이다.
 
그런데 치수사업인지, 운하사업인지, 주변개발사업인지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은 임기내로 마치겠다고 주장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8조를 포함하여 매년 10조를 투여하려고 하고 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보다  첨단기술육성에 더 많은 비율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나 출신지역 등에 토목 건설사업을 더 많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건설사를 통하여 단기 경기 부양도 되고 외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업적으로 표시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어 중요한 국정사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세종시사업, 4대강사업 다 국민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청렴하고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보는 정치인들을 양성하여햐 하겠다. 중국은 비록 태자당내에서 인물이 배출되지만 이공계 지식을 가지고 행정경험도 쌓고 국제안목도 있는 사람을 충분한 기간 수련시킨  후 평가하여 선별한다.  비리가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탈락된다. 천량위가 탈락하고 시진평이 지도자로 낙점된 것이 그 이유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국가운영에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30대의  이공계 출신으로 경제, 국제외교의 감각도 있는 사람을 차세대 지도자 후보군으로 양성하여 사후 평가를 하는 방안을 이제라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청렴도도 높게 평가하여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중국이나 북한 다 현정부의 엘리트 층에서 후계자를 선출하지만 중국은 더 넓은 폭에서 실무를 충분히 겪은 후  엄정한 평가를 거쳐 시진평을 차기 지도자로 낙점하고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이 부족한  풋나기를 왕조의 후계자로 선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국민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안목을 가진 청렴한 인물을 양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본다. 기존 정치인들의 깊은 반성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기존의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엄격한 공직윤리를 내세워서 그에 맞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겠다는 국민들로부터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한  과거 정부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4대강사업에서 치수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치수사업도 주위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속도조절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4대강사업 예산을 반 이하로 줄이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산업 을 포함한 IT, 전기자동차, 고부가가치조선, 바이오의료산업 등을  지원할 예산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그 것만이 국민들로부터 기존 정치권을 다 갈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