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우선하고 있는가

 

By Mark Ralston, AFP/Getty Images

 

위 사진은 2010년 8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시청앞에서 수천명이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 데모를 하는 사진이다. 미국에서 현재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8월 미국의 고용통계가 나왔다. 실업율이 9.5%에서 9.6%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인구통계 조사를 위한 114,000의 정부부문에서 임시 고용이  줄은 대신 사경제 부문에서는 67,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긍정적인 그 소식에 현지 날자 9월 3일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영문 링크를 참조.

 

 http://www.usatoday.com/money/economy/2010-09-03-jobs-aug_N.htm 

 

그러나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 이르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경제를 갑자기 살릴 수 있는 "마법의 총알(silver bullet)"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원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세금은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야당인 공화당의 방해가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현지  미국 분위기는 최악의 "더블딥" 상황을 예상하는 것 같지는 아니하다. 점진적인 회복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미국은 유럽이나 캐나다 등의 복지국가에 비해 실업수당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을 당하고 나면 주택대출 상환 등의 문제가 겹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기자동차 등 향후 전략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LG화학이 미국 미시간주에 자동차용 2차전지 공장을 건설하는데 한화 2000억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준 바 있다. " 세계경제전쟁 시대에 꺼꾸로 가는 MB"    http://blog.daum.net/shkong78/726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하여 보면 다른 양상이 있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일자리도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있는데도 젊은이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 제조업을 하는 친구가 항상 일손의 부족을 느낀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는 없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요새 한달 100만원을 벌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가 150만원 줄 터이니 자기 공장에 오겠냐고 물었더니 답을 안 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실업 해결 문제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다만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대학졸업 요건을 강화하여 대학 졸업자들이 그러한 고급 일자리에 적합한 실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블로그의 글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제안"   http://blog.daum.net/shkong78/328 참조

 

다른 방향에서는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당장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일자리라도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면서   향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유명환 외교장관의 딸 특채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를 얻는데  부모의 로비 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전까지 구직자 본인의 능력으로 투명하게 취업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정부가 실업해결을 위한 것에 정책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이다. 사대강사업은 환경침해 논란, 그 경제적 효용성, 불투명한 졸속 진행과정에서 보상금 등 부패 가능성 등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대강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별로 없다.

 

공식적으로는 사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지만, 공기업들을 통하여 간접으로 지원되는 사업 및 사대강개발을 위하여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총 예산이 40조가 넘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대다수 국민은 순수한 치수사업만을 나두고 강변 주변 개발사업과 운하와 관련되는 보 수문의 갑문 구조 등은 사업에서 삭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절약되는 예산은 중장기적인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 사업 지원에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청문회가 문제되든, 실업문제가 문제 되는 MB는  국민의 우려는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사대강사업을 운하전초사업 및 주변 개발사업의 형태로 몰고 가고 있다. 

 

사대강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재정을 긴요한 곳에 투입하여야만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 화합단결, 청년실업해결, 통일준비가 가능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