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빵과 떡으로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비판법학이라 하여 법이 실제 경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논한 학파가 있었다.
 
그 논쟁중 유명한 것이 '빵을 키우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빵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먼저인가'가 논쟁이 된 적이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나누어 먹을 빵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는 주로 떡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 과정중에는 빵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나누어 먹기 부족한 빵을 어떻게 나누는 가가 문제되었다.
 
다시  경제 회복의 조짐과 함께 빵을 키우면서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 취지에서 벤처기업을 키우려고 한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더라도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을 키워서 기술 위주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는 옳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회사 평가에 대한 거품이 끼고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경영 역량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에서 내세운 747 정책은 빵을 키우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부족한 빵을 나누어 먹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그러한 정책 전환을 보여 준다.
 
그러나 환율의 안정과 함께 이제 다시 빵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린에너지 위주의 신성장동력 개발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 수요를 과장하여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운하나 4대강 정비를 성장동력으로 주장하는 것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 짓이다.  물 부족을 막기 위한 치수사업으로 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이다. 차라리 한일 한중 해저 터널 건설이 국제적인 효과가 있어 더 나은 사업이다.
 
최근 장하성교수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들 앞에서 한 강연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것이 멀리 보아서 옳을 수는 있지만 당장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번 전세계 경제위기의 근원이 미국 금융업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남의 떡인 '금융업'이 내 떡인 '제조업'보다 더 커 보이는 오류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