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종편선정과 그 이후)

 

2010년 12월 31일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이 포함된 컨소시움 네 곳에  종합편성방송(종편)이 인가되었다.  종이신문이 전세계적으로 운영에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신문사들이 방송업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 명분은 머독이나, 블룸버그와 같은 국제적인 미디어 그룹을 만드는 기초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1-2곳을 인가하였어야 하였다는 비판이 높다. 4개의 컨소시움이 새로운 종편으로 방송계에 참여하여 광고시장의 분할로 오히려 방송계의 영세화와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다. 

 

이제 냉정하게 살펴보자.  2010년동안 이명박 정부는 국방, 정치  분야에서 많은 실책과 오만을 보여 왔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나 12월의 날치기 예산 및 친수법 통과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전통있는 보수신문인 조중동이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피해나가기 어렵다. 이번 종편의 선정이 국민의 귀와 입의 역할로서의 비판을 자제한 대가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는 자성을 하여야 한다. 

 

결국 명목상으로는 4개의 종편이 서로 자유경쟁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나 실제는 탈락한 언론사의 반발을 우려한 미봉책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재 GNP 0.7프로 주순의 광고비를 1프로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위하여 전문의약품의 광고 등의 규제를 풀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광고비를 늘리는 것이 과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전문의약품 광고허가는 약품 오용의 우려 및 의료비 증가로 의료보험의 적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미 인가결정이 된 4개의 수를 다시 줄이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와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KBS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KBS는 국영방송으로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광고까지 하는 이중적인 역할과 내부적인 방만 경염의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KBS가 이제  광고를 하는 부문을 정리하고 수신료만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축소하여 연속극아니 연예 분야를 줄이고 공익적인 보도, 교양, 다큐멘타리 분야로 축소하여 명실상부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KBS 내부자들의 반발은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 축소되는 인원들이 새로 생기는 종편으로 옮겨 가서 활동할 수 있다.

 

역사적,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는 세계강국으로의 부상, 북한정권의 불안정 그리고 각국의 경제 금융위기와 자원부족 및 무기화의 가능성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겨울에 생기는 부작용인 미니빙하기 등의 현상 등이다. (미니빙하기 현상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85)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낭비적인 국가예산 지출을 줄이고 사경제 분야에서 교육 분야의 낭비를 줄이고 유능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투명한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분야의 개혁과 국민의 화합단결을 이룩하여 유럽에서 스위스가 주변 강국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중립국을 유지하듯이 동북아에서 경제 허브국가가 되면서 멀리 보아 북한과 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개혁은 물건너갔나?"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901 )

 

종편이 된 언론사는 이제라도 국민의  눈, 귀, 입이 되는 언론의 자세를 다시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개혁에 앞장서면서 민주주의의 수호신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편에 관련되지 아니한 신문사들도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명을 상기시키는 점에서  4.19 의거 오십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 4월 19일 필자가 쓴 글을 다시 옮긴다.

 

 

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이다.

 

언론을  사법, 입법, 행정 이외에 네번째 권력이라는 표현이 있다. 여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앞의 세종류의 권력기관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미국에서 처음 은폐시도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하여 닉슨대통령이 탄핵과정중 사퇴를 하게 된 것이 20세기에 언론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리운다.  그 것을 계기로 워싱턴의 지역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전체에서 존경받는 중견신문이 되었다.

 

당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도청과 미행 등 신변의 위협을 무릎쓰고 현장을 취재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점이 많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는 국민을 속이는 전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미국독립전쟁, 남북전쟁 이외에 워터게이트 보도가 미국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세번째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에 신문이 독자들에게 정연한 글로 올바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여 주는 대표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신문의 위기가 오고 있다.

 

우선 단순히 오락적인 내용을 주로하던  방송이 생생한 화면으로  신문보다 시각적으로 앞서는 정보를 제공하여 신문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이 신문을 언론기관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는 한도가 있었다.  따라서 방송과 신문은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을 하여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종이로 발행하는 신문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온라인 매체의 발달이다. 우선 온라인광고의 수익이 일반 인쇄하는 광고료와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포탈의 발달로 온라인 신문의 조회수를 포탈이 좌우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 결과 2009년에 미국에서 시카고 트리뷴 등 과거 전통있는 신문들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매체를 유료화하는 논의도 있지만 아직 대세는 부정적이다. 미국에서도 주식관련한 블룸버그 통신만이 유료에 성공하고 일반 신문은  유료화에 고전하고 있다.

 

아이패드의 보급으로 온라인 신문 유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희망적인 의견도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많은데 블룸버그처럼 특화되고 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유료화가 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 조중동, 한겨레 신문 등 좌우 메이저 역할을 하는 신문들의 타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문사들이 종합편성권을 얻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결정권을 가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메이저 신문들의 보도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 사건은 북한의 책임이 아닌 좌초설도 강력하게 돈다.  아고라의 아래 글을 참조 하기 바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searchValue=&searchKey=&articleId=3506700&pageIndex=1

 

아직 최종적인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메이저 신문에서 위 내용만큼도 심층적인 조사 보도를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미국과 같은 나라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이 없었으면 선거에서 도청하고 감시를 하는 비민주주의적인 행위가 남았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아니한 국가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신문 등 언론기관이 정치, 경제 이익집단의 일부 견해를 대변하지 아니하고 독립성을 가지고 존재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들의 각성과 후원 그리고 중립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