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과 대한민국의 과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현지시각으로 2011년 1월 19일 백악관의 남쪽 정원에서 야외 환영행사를 치루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년전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하여 향후 양국간의 협조관계를 언급한 것을 지칭하여, 이번 후진타오의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이 향후 30년간 밀접하게 협조하여 나갈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History shows that societies are more harmonious, nations are more successful and the world is more just whe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nations and all people are upheld, including the univers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다만 오바마는 환영행사 연설에서 위 내용과 같이  인권문제가 우선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여 중국의 인권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나는 위 언급이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빈정상회담주제에서 중국인권은  중국에게 간간히 압력을 주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국제 경제, 정치의 큰 틀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토의될 것이다.

 

통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후진타오의 답방연설 내용에는 더 장황하게 21세기를 맞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국빈방문에 대해 미국 언론의 열띤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 Today에서 미국시각 1월 18일자 게재한 사설 "Our view on China: U.S. must get its own house in order "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의견: 미국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문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원문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그 사설의 내용을  축약하여 소개한 후에 급변하는 미중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향후 전략에 대해 생각하여 본다.

 

http://www.usatoday.com/news/opinion/editorials/2011-01-19-editorial19_ST_N.htm

 

 

14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맞아, 중국의 부상으로  과거 20년간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국이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한다.  그 변화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시대 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것인지 아니면 우호적인 경쟁자가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보면 2020년대 중반에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은 확실하여 보인다. 그 이후 중국이 책임있는 세계 지도자 국가가 될지 아니면 자신의 경제성장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국수주의를 계속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수억의 중국 국민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국의 힘을 키우게 한 원동력이 되는 이기적인 경제정책을 중국이 포기하시는 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환율절상, 지적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장벽을 포기하여 미국의 실업률도 줄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중국은 무책임한 이웃국가인 북한을 처벌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버티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오래된 관계,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난민유입, 그리고 통일된 한국과의 미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러나 호전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핵확산으로 주변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을 중국이 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자원수입 필요성때문에 핵개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를 망설이다가 마지 못하여 제한된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더 양국간에 날카로운 쟁점이다. 과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가 가장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구금하고 있는 후진타오와 같이 회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필요하나 그 것으로 인하여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양국이 초강국으로서 이미 마찰을 일으키는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군부는 자체자금 소스가 있기 때문에 후진타오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주석: 중국 군부는 각종 회사 등을 운영하여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저번주 미국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중국을 방문할 때 군부는 일방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하여 후진타오가 놀란 표정을 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군수업계 관련자나 강경파 정치가들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증강하자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군사비는 중국의 5배에 해당한다. 군사비를 더 증강하기 보다는 미국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최근 미국합참의장인 마이크 멀린은 미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미국내부의 채무라고 발언하였다. 미국은 매년 그 채무에 대한 이자로 연 2500억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한 이자 지급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증강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자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게 가고 있다.

 

중국은  반면에 국가재정의 엄청난 흑자를 가지고 부족한 자연자원을 확보하고(참고 해외에서 유전, 구리, 철 등 각종 자원확보)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교육증진에 힘쓰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재정흑자를 가지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반면에 미국은 막대한 예산적자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관계없이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중국보다 미국이 자신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달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행에 대한 미국 USA Today의 위 사설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중국이 부상하여 미국이 세계최강국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관행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주범은 레이건으로 감세를 하면 경제가 나아져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경제학 이론을 도입한 결과 지금 미국 예산적자는 제어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더구나 사경제 분야에서도 전문경영인이 단기보너스를 노린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다. 금융업이 각종 파생상품을 통한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그대로 가라 앉을 것으로 비관하지는 아니하다. 국민의 여론을 통합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앞서있는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다시 부흥에 노력하려고 할 것이다. 이 블로그의 글 "미국이 잘 되는 길"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920  그러나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내에 중국이 최소한 경제적으로 세계최강국이 되는 것은 확실하여 보인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의 양대 강국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가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 및 천안함, 연평도 등의 도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힘의 구도에 따르는  무력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힘의 구도이다. 다른 국가들에게 대한 적절한 관계유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신문의 위 사설에서 중국의 태도에 관계없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여 자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결국 대한민국도 자신의 국가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에 비하여 자원자원이 부족하다. 그러한 면에서 국가경쟁력을 계속 갖추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반면에 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정한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금융, 물류, 관광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경제활동에 유리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에 능통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

 

그리고 국가재정을 중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내부적인 흑자를 가지고 해외자원 확보와 향후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한 여유자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MB의 집권 후 4대강사업 등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토목사업만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세우고 국가재정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