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래 내용의 글은 2009년 12월 9일 이 블로그에

 

"중국이 세계경제 주도 못하는 5대 이유는?" 라는 제목으로 쓴 내용이다.

 

 아시아 경제신문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바 있다. 그 글을 쓴지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중국은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 주변국가들에게 좋건 나쁘건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권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은 4대강사업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낭비하고 있다. 국민이 화합단결해야 할 시점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 원내 총무인 김무성이 개헌논의를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2011년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된 후 이 블로그에 다시 올리기로 하면서 우선 대한민국의 장기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중국과 관련한 아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지속해 오며 국제사회에서도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근거로는 ▲미국과의 갈등 ▲중국 경제발전 패턴의 보편성 결여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병존지속 논란 ▲지역·계층별 격차와 다민족 사회에 기인한 사회분열 ▲중국 공직자의 부패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박동준 과장과 박창현 구미경제팀과장 등은 3일 ‘개혁·개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변화 및 향후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주도적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나가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고 작년 기준 명목GDP기준으로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구매평가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2,3차 산업비중이 높아지면서 선진형으로 전환중이며 수출은 세계시장 점유율 9%를 상회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고성장 과정에서 소득격차 확대 및 과잉투자, 금융부실화 가능성,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과다 외환보유액(세계 1위) 등과 같은 문제점이 누적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 결제범위를 확대하고 통화스왑 체결국을 한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등 6개국으로 늘리는 한편 새로운 기축통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중이다. 또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개진과 IMF의 투표권인 ‘쿼터’ 추가확보를 우해 IMF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른 시일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 및 무역마찰이 증대되면서 공생관계에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중의 국제 정치·외교·군사적 이해충돌이 격화되면서 공생관계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 경험, 국가이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돼야 하지만 중국식 모델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개도국으로 전세계적인 보편성을 얻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또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된 중국이 앞으로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도시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지역의 1.9배(1985년)에서 3.3배(2008년)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됐다. 중국정부가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국가목표에 맞게 소주민족을 변화시키려는 입장 역시 향후 갈등심화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180개국 중 72위)라는 점도 중국의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지금 전세계가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나서면서 그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위 기사 내용에 두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선 객관적인 경제적인 수치가 열거되어 있다.

국내총생산으로 보아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라고 이야기하나 실상은 이미 2위로 올라섰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이 이미 전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지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어떤 품목을 가장 가격경쟁력 있으면서도 많은 양을 빨리 제조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과거 선진국이 사양(스펙)을 주면 그에 맞게 단순 제조하는 것을 넘어  자체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것을 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단순한 제조공장 이상의 위치를 넘어 가고 있다. 위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일어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그러한 외환보유고는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풍부한 자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원관련 회사들을 인수합병하였고 중국이 미국국채를 팔 가능성이나 미국 달러 아닌 다른 통화를 전세계 기축통화로 주장할 가능성 때문에 촉각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덕을 많이 보았다.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다가 금융위기 상에서 안전자산 선호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단기적이 외채 지금 정지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중국과 체결한 통화 스왑은 우리나라 금융신용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리하면 지금 중국은 제조업의 경쟁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로 경제적으로는 이미 미국과 쌍벽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그럼 위 기사에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여 보자. 중국은 아직 공무원의 부패 등 투명성이 떨어지고 내부갈등이 심한 것이 하나의 큰 요소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원만한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족과 소수민족의 투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관리의 부패는 항상 큰 문제였다.

중국의 황제들 중에 관리의 부패에 대해 아주 엄하게 다스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명의 영락제는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중의 하나이다. 평민으로 태어나 황제까지 오른 사람으로서 관리들의 부패를 몸으로 겪어 보았기 때문에 황제에 오른 후 탐관오리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였다.

그렇다고 중국 관리들의 부패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공산당 체제하에서 계속적인 부패에 대한 엄한 단속을 하지만 지방정부 등에서 부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운영을  보아서는 극히 일부 부분의 부패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것을 큰 이슈로 과장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정리하면 중국은 원래 큰 나라이고 사실 한족(漢簇)자체도 단일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는 중국어 자체도 북경쪽과 남방 광동쪽이 서로 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지금 중국공산당이 독재로 정권을 쥐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국가 장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잇다. 따라서 중국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흠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있어 가장 큰 수확은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에 관하여 중국과 미국이 상호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논센스이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중국이다. 미국도 국제경제성장을 단독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미 중국과 미국은 서로 경쟁은 하지만 예전 소련과 미국이 냉전시대에 항상 전쟁일보 직전인 상태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즉 중국의 지도층은 현명하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럼 이제 내용을 총정리하여 보자.

위 기사에서 언급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문제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중국이 점진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강국이 되었다고 본다. 군사외교적으로도 예전보다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부 갈등이나 부패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는 중국이 이미 경제 정치 외교 강국이 되었고 그 영향력은 눈에 안 보이게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즉 위 중국이 세계경제를 단독으로 주도는 하지 못하여도 미국과 함께 이미 2강 체제로 들어 갔다고 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중국 방문시 중국을 G2라고 치켜 올린 사실을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돌아가 보자. 과거 10년 진보정권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닌데도 경제호황을 겪은 이유중의 하나가 중국경제성장의 덕을 본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중국에 다시 흑자를 내었다.

이명박 정부도 작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중국과의 통화스왑으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제 멀리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양대 경제강국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야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더 복잡한 것은 일본과 러시아도 미국, 중국보다는 이미 힘이 약하여 지고 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국은 4대강사업이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모한 고집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국가의 장기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을 허송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한 큰 그림을 대통령, 각 정당, 국민 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